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20
1. 조사, 분석 목적 21
2. 조사범위와 방법 21
2.1. 조사범위 21
가) 조사대상 상표선점자 21
나) 조사대상 업종 22
2.2. 조사 방법/분석 23
가) 조사방법 23
나) 분석방법 23
3. 본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중국내 프랜차이즈 업종 중 요식업 시장개요 24
1. 시장동향 25
1.1. 중국 요식업 시장규모 25
1.2. 지역별 요식업 시장 규모 26
1.3. 중국 요식업의 종류별 분포 26
2. 상표출원 동향 27
2.1. 중국 전체 27
2.2. 중국 요식업 관련 28
2.3.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원 건수 비교 29
제3장 상표선점자 현황 30
1. 상표선점자 기업(개인) 현황 31
1.1. 北京芭黎贝甜企业管理有限公司 31
가) 기업개요 31
나) 43류 상표현황 31
다) 온라인 검색 결과 33
라) 상표권 분쟁현황 33
1.2. 沈阳绅士格林贸易有限公司 34
가) 기업개요 34
나) 43류 상표현황 34
다) 온라인 검색결과 36
라) 상표권 분쟁현황 37
1.3. 上海韩煲餐饮管理有限公司 38
가) 기업개요 38
나) 43류 상표현황 38
다) 온라인 검색결과 39
1.4. 北京驰名会教育咨询有限公司 40
가) 기업개요 40
나) 43류 상표현황 40
다) 온라인 검색결과 41
1.5. 北京净王科技有限公司 43
가) 기업개요 43
나) 43류 상표현황 43
다) 온라인 검색결과 43
1.6. 北京泉湖贸易有限公司 44
가) 기업개요 44
나) 43류 상표현황 44
다) 온라인 검색결과 45
라) 상표권 분쟁현황 45
1.7. 自然别曲(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46
가) 기업개요 46
나) 43류 상표현황 46
다) 온라인 검색결과 46
1.8. 百利家55)(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47
가) 기업개요 47
나) 43류 상표현황 47
다) 온라인 검색결과 47
1.9. 伊巴都(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48
가) 기업개요 48
나) 43류 상표현황 48
다) 온라인 검색결과 48
1.10. 北京炸鸡情侣餐饮管理有限公司 49
가) 기업개요 49
나) 43류 상표현황 49
다) 온라인 검색결과 49
1.11. 김광춘 50
가) 개요 50
나) 43류 상표현황 50
다) 온라인 검색결과 50
라) 상표권 분쟁현황 52
2. 소결론 53
2.1. 기업 대표 53
2.2. 기업 설립연도 54
2.3. 기업의 소재지 54
2.4. 영업여부 55
2.5. 상표선점자의 상표출원 건수 56
2.6. 중국 상표출원 대리인 57
2.7. 상표권 분쟁여부 58
제4장 상표분쟁 사례분석 60
1. 떡담 상표의 무효심판 사례 61
1.1. 사건의 개요 62
가) 기초사실 관계 62
나) 무효심판 청구사유 62
다) 심결 요지 62
1.2. 시사점 63
2. 오빠닭 상표의 무효심판 사례 64
2.1. 사건의 개요 64
가) 기초사실 관계 64
나) 무효심판 청구사유 65
다) 심결 요지 65
2.2. 시사점 66
3. 꼬지사께 상표의 무효심판 사례 67
3.1. 사건의 개요 67
가) 기초사실 관계 67
나) 심결 요지 67
3.2. 시사점 68
4. 북경파려패첨과 상해한도 정보자문간의 상표 민사 분쟁사건 69
4.1. 사건의 개요 69
가) 기초사실 관계 69
나) 민사소송 청구사유 70
4.2. 진행경위 및 판결요지 70
가) 상해푸동 인민법원(1심) 70
나) 상해지식산권법원(2심) 71
4.3. 시사점 72
가) 북경파려패첨의 대량의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관련 72
나) 巴黎贝甜의 식별력 유무 72
5. 남영 비비안 거절불복 사건 74
5.1. 사건의 개요 74
가) 기초사실 관계 74
나) 판결요지 75
5.2. 시사점 75
6. AuntieAnnes 安士安士상표의 무효심판 사례 76
6.1. 사건의 개요 76
가) 기초사실 관계 76
나) 심결요지 77
6.2. 시사점 77
7. 등록상표와 디자인간의 분쟁사례 78
7.1. 사건의 개요 79
가) 기초사실 관계 79
나)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판결요지 79
7.2. 시사점 79
8. GUCCI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사례 80
8.1. 사건의 개요 80
가) 기초사실 관계 80
나) 민사소송 청구사유 81
8.2. 시사점 81
제5장 대응방안 82
1. 중국 상표법 적용요건 83
1.1. 상표법 제15조 84
가) 양자 간에 대리, 대표관계(제15조 제1항) 84
나) 양자 간에 업무거래 관계(제15조 제2항) 86
1.2. 상표법 제32조 88
가) 상표법 제32조 제1항 88
나) 상표법 제32조 제2항 89
1.3. 상표법 제44조 제1항 92
1.4. 상표법 제49조 93
2.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적용요건 94
2.1. 적용사례 (BayerConsumer) 94
가)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95
2.2. 참고사례(SPC) 97
3. 대응 시 유의사항 99
3.1. 무효심판 청구 99
가) 청구기간 99
나) 무효심판 청구와 관련 상표출원 99
3.2. 증거자료 확보 102
가) 외국에서 형성된 증거 102
나) 저작권 등록증 103
제6장 결론 104
[부록] 110
1. 최근 개정된 상표법의 신, 구 조문 대비표 111
2. 한글번역본(관련판결문, 심결문) 113
2.1. 떡담 상표 무효심판 사건 113
2.2. 오빠닭 상표 무효심판 사건 116
2.3. 꼬지사께 상표 무효심판 사건 120
2.4. 북경파려패첨과 한도 정보자문 유한공사 상표 민사분쟁 1심 사건 124
2.5. 북경파려패첨과 한도 정보자문 유한공사 상표 민사분쟁 2심 사건 140
2.6. 남영비비안(17413997호) 상표의 거절불복사건 144
3. 중문원본(관련 심결문, 결문, 판결문) 147
3.1. AUNT 상표무효 심판 147
3.2. MASkin 상표무효 심판 149
3.3. 哈利波特Halibote及图 상표무효 심판 151
3.4. AuntieAnnes 安士安士상표의 무효심판 153
3.5. BayerConsumer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소송(항주시 인민법원 1심) 156
3.6. GUCCI 상표사건 173
3.7. 小度 상표사건 180
판권기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