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및 관리대상 건축물 33
1.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33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류 33
2) 건축물 조성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규정 39
3)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및 세부기준 57
2.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69
1) 건축물 조성 일반현황 69
2) 법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74
3. 소결 78
제3장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81
1.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81
1)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의에 따른 사례 분석 방향 81
2) 국내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종류 및 운영 방법 83
3)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88
4)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비교 95
2.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98
1) 미국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시스템 98
2) 일본 건축물 구조 안전관리시스템 117
3. 소결 129
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향 133
1.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133
1) 건축물 위험지표 결정 133
2) 건축물 안전관리지표 결정 137
3) 건축물 위험등급과 안전관리지수 142
2.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결정 145
1) AHP 분석을 통한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결정 145
2)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147
3) 건축물 위험등급 시뮬레이션 154
4) 위험등급별 안전관리지수의 설정 160
5) 안전관리시스템(RAST) 구조 및 활용방법 163
3. 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제도화 방안 167
1) 「건축법」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도구로 활용 167
2)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도구로 활용 168
3)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지수의 정보화 및 공개 170
4. 소결 172
제5장 결론 175
1. 정책 제언 175
2. 향후과제 179
참고문헌 181
SUMMARY 187
[부록] 위험건축물 및 안전관리지표 중요도 도출을 위한 설문지 (부분) 197
판권기 2
[표 1-1] 연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 18
[표 1-2] 선행연구 및 본연구 28
[표 2-1] 화재안전관리 관련 법률 37
[표 2-2] 구조안전 관리 관련 법률 38
[표 2-3] 건축허가 시 검토 안전기준 39
[표 2-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검토 안전기준 42
[표 2-5] 주택법의 안전관리 기준 43
[표 2-6] 소방시설법의 안전관리 기준 43
[표 2-7] 소방시설법의 구조안전기준 검토항목 44
[표 2-8]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 기준 45
[표 2-9]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안전관리 기준 46
[표 2-10] 위험물관리법의 안전관리 기준 47
[표 2-11] 공사감리업무의 안전기준 48
[표 2-12]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항목별 주요 법규정 주요내용 50
[표 2-13] 건축물관리법 52
[표 2-14]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 기준 항목 54
[표 2-15]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안전점검(부분) 56
[표 2-16] 안전관리 방법 및 대상 건축물 58
[표 2-17]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중 중점 안전관리 대상 순위 62
[표 2-18] 중요도 선정근거 64
[표 2-19] 안전관리 방법 및 대상 건축물 67
[표 2-20]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67
[표 2-21] 건축물 안전관리 항목 68
[표 2-22]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 77
[표 3-1]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 82
[표 3-2] 국내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현황 및 역할, 적용단계 83
[표 3-3] FRI 지원단계 및 결과 활용 86
[표 3-4] FRI 화재위험도 지수 평가 체크리스트(일부) 86
[표 3-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분야별 관리ㆍ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87
[표 3-6] 국내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평가방법 88
[표 3-7]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현황 및 역할, 적용단계 89
[표 3-8]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평가방법 91
[표 3-9] CDM Regulations에 따른 건축물 조성단계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4
[표 3-10]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평가개념에 따른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비교ㆍ분석 97
[표 3-11] 미국의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시스템 98
[표 3-12] 미국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법제도 구축 현황 99
[표 3-13] IBC의 주요내용 101
[표 3-14] 건축물 최대바닥면적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기준(일부) 101
[표 3-15] IBC 2015의 table 721.1(1) : 자재별 내화성능 요구사항(일부) 102
[표 3-16] LSC 101(2013 edition)의 주요내용 102
[표 3-17] 미국 건축법규 IBC, LSC 101의 화재안전평가지표 104
[표 3-18] FSES 평가방법 및 절차의 기본구조 106
[표 3-19] 의료시설 재실자 위험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07
[표 3-20] 의료시설 재실자 위험도 가중치 워크시트(일부) 107
[표 3-21] 의료시설 화재안전평가지표에 대한 안전변수값 워크시트(일부) 108
[표 3-22] 의료시설의 종합적인 화재안전성 평가 워크시트 109
[표 3-23] NFPA 101A의 주요내용 110
[표 3-24] FSES 건축물 용도별 화재안전평가지표 111
[표 3-25] FSES 건축물 용도별 화재안전평가지표(계속) 112
[표 3-26] FireCast 건축물 안전 평가지표(일부) 116
[표 3-27] 지방공공단체 및 기초지자체 건축조례 제정 근거 117
[표 3-28] 일본의 건축물 구조안전관리시스템 118
[표 3-29] 일본 건축물 구조 안전관리시스템 법제도 구축 현황 119
[표 3-30] 「건축물 내진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진진단 및 결과공표 의무화 대상 121
[표 3-31] 일본 건축기준법의 주요내용 122
[표 3-32]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 적용대상 124
[표 3-33]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 평가방법 및 절차의 기본구조 125
[표 3-34]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의 건축물 규모에 따른 구조계산항목 126
[표 3-35] 구조 형식에 따른 구조계산식 126
[표 3-36]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의 구조 형식별 구조안전평가지표 127
[표 3-37] 구조계산 적합성 검증단계 128
[표 3-38]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의 건축물 규모에 따른 행정절차 128
[표 3-39]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129
[표 3-40] 미국, 일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지표 131
[표 3-41] 국외 건축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험 건축물 유형 및 안전 위험도 가중치 산정방법 131
[표 4-1] 건축물 위험지표 136
[표 4-2] 건축물 안전관리 지표 141
[표 4-3] 건축물 안전관리 지표 144
[표 4-4] 설문조사 방법 145
[표 4-5] 응답자 구성 145
[표 4-6] 건축물 위험지표 및 안전관리지표의 중요도 결정방법 146
[표 4-7] 안전관리지표 중요도 도출을 위한 AHP 설문구조 146
[표 4-8] 건축물 위험지표의 중요도 148
[표 4-9] 건축물 안전관리지표의 중요도 151
[표 4-10] 건축물 안전관리지수 산정을 위한 워크시트 작성 예시 153
[표 4-11] 건축물 안전관리지수 평가방법 153
[표 4-12] 시물레이션 대상 및 방법 154
[표 4-13] 위험건축물 등급(안) 154
[표 4-14] 시물레이션에 활용한 건축물 위험도 155
[표 4-15] 위험건축물 등급 시뮬레이션 결과 157
[표 4-16] 대분류ㆍ세부지표별 서울시 위험지수 평균 158
[표 4-17] 대분류ㆍ세부지표별 서울시 위험지수 평균 161
[표 4-18] 대분류ㆍ세부지표별 서울시 안전율 사례분석 대상 161
[표 4-19] 대분류ㆍ세부지표별 서울시 안전율 평균 162
[표 4-20]/[표 3-20]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RAST) 구성요소 및 수준 결정방법 163
[표 4-21] 건축물 위험등급 결정 시트의 활용방법 164
[표 4-22] 건축물 안전관리지수 결정 시트의 활용방법 166
[표 4-2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력시트(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_부분) 167
[표 4-24] 제도화방안1 168
[표 4-25] 제도화방안2 169
[표 4-26] 제도화방안3 171
[표 5-1]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RAST) 구성요소 및 수준 결정방법 178
[그림 1-1] 좌)진주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사고 17
[그림 1-2] 좌)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 경주, 포항/ 우)우리나라 지진발생분포도 18
[그림 1-3] 내진설계기준 변화 경과 19
[그림 1-4] 최근 10년간 사회안전사고(건축물 대형화재, 대형붕괴) 발생 건수 22
[그림 1-5] 최근 10년간 사회안전사고(건축물 대형화재, 대형붕괴) 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 22
[그림 1-6]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4
[그림 1-7] 연구의 흐름도 25
[그림 2-1] 안전관리 방법 및 대상 건축물 66
[그림 2-2] 건축안전관리기준(안전관리지표) 68
[그림 2-3] 용도별 건축물 동수 비율 69
[그림 2-4]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0
[그림 2-5] 면적별 건축물 동수 비율 71
[그림 2-6] 면적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1
[그림 2-7] 층수별 건축물 동수 비율 72
[그림 2-8] 층수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2
[그림 2-9] 구조형식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3
[그림 2-10] 노후도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3
[그림 2-11] 노후도별 건축물 동수 비율 74
[그림 2-12]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 74
[그림 2-13]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75
[그림 2-14] 노후도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76
[그림 2-15] 특정관리대상 시설 비율 77
[그림 3-1] 안전관리시스템(RAST)의 개념도 82
[그림 3-2] FRI의 화재위험도 지수 산정식(Index 기법) 86
[그림 3-3]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지원내용 및 결과활용 92
[그림 3-4] 화재안전 평가 값 산정식 92
[그림 3-5]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지원내용 및 결과활용 93
[그림 3-6] 영국 FRA의 5단계 평가시스템 93
[그림 3-7] 국내 안전 관련 제도의 안전관리대상 95
[그림 3-8] 국내외 건축법규의 시설계획기준 구분기준 103
[그림 3-9] 교육시설 FSES 워크시트(좌)화재안전변수 값((Parameter Values) 산출 시트, 우)LSC 101과의 동등성 여부 결정 시트) 105
[그림 3-10] 의료시설 재실자 위험도 가중치 산출식 107
[그림 3-11] 대안설계(안)의 화재안정성과 NPFA 101의 동등성 여부 판정을 위한 워크시트 109
[그림 3-12] FireCast 2.0 수집 데이터 예시 113
[그림 3-13] FireCast 3.0 수집 데이터 예시 113
[그림 3-14] FireCast의 건축물화재 위험도 우선순위 결정모델 114
[그림 3-15] 건축물 규모에 따른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방식 및 절차 123
[그림 4-1] 위험지표 도출 방법 134
[그림 4-2] 안전관리지표 도출 방법 139
[그림 4-3] 위험등급 산정 방법 142
[그림 4-4] 위험등급 산정 방법 143
[그림 4-5] 위험등급 산정 방법 143
[그림 4-6] 건축물 위험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 149
[그림 4-7] 건축물 안전관리지표의 중요도 산출결과 152
[그림 4-8] 서울시 건축물 위험지수 분포 156
[그림 4-9] 대분류 항목별 서울시 위험지수 평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