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선행연구 22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25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29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30
가. 지역별 FDI 유입 현황 32
나. 주요 국가별 FDI 유입 유형 분석 44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58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58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 61
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 77
3. 소결 85
가. 체제전환 선도 그룹으로부터의 경험 85
나. 체제전환 후발 그룹으로부터의 시사점 89
다. 체제전환국의 투자 유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95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00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101
가. 분석자료 및 FDI 유입 결정변수 선정 101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09
가. 전 기간: 1995~2014년 109
나. 체제전환 전반기: 1995~2005년 114
다. 추가 분석 1: V4와 발트 3국 117
라. 추가 분석 2: 비유럽 체제전환국 120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123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27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128
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대북 금융지원 확보 노력 129
나.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131
다.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132
라.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135
마.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136
바. 무역개방도 확대 138
사. 민간부문의 확대 140
아. 제조업 육성 141
자.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143
차.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144
카. Doing Business 평가요소의 환경 개선 146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150
가.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150
나.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151
다. 북한이 FDI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남한의 경제특구 경험 전수 154
참고문헌 159
[부록] 168
Executive Summary 171
판권기 3
표 2-1. 지역별 체제전환국 목록 31
표 2-2.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54
표 2-3.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요소(World Bank) 59
표 2-4. 체제전환국의 Ease of Doing Business 국가별 순위 및 점수 63
표 2-5.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창업 환경 평가 결과 64
표 2-6.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납세 환경 평가 결과 67
표 2-7.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전력수급 평가 결과 70
표 2-8.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건축 관련 인허가 평가 결과 72
표 2-9.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계약이행 환경 평가 결과 74
표 2-10.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재산권등록 환경 평가 결과 75
표 2-11.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도산처리 환경 평가 결과(2019년) 76
표 2-12. 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경로별 평균 1인당 GDP 88
표 3-1. EBRD의 지표 105
표 3-2. Economic Freedom Index의 세부항목 107
표 3-3.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4년 110
표 3-4.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05년 116
표 3-5. 비셰그라드 및 발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19
표 3-6.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5년 122
표 4-1. 북한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비교 143
그림 2-1. EU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33
그림 2-2.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누적) 33
그림 2-3.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35
그림 2-4. 발트 3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35
그림 2-5. 발트 3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37
그림 2-6. 비EU 국가들의 FDI 유입 현황(누적) 38
그림 2-7. 유럽 인접 CIS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39
그림 2-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40
그림 2-9. 중앙아시아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41
그림 2-10.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42
그림 2-11.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43
그림 2-12.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FDI 유입 현황(누적) 43
그림 2-13. 폴란드의 FDI 유입 추이 45
그림 2-14. 에스토니아의 FDI 유입 추이 47
그림 2-15. 우크라이나의 FDI 유입 추이 48
그림 2-16.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 추이 50
그림 2-17. 베트남의 FDI 유입 추이 55
그림 2-18. 중국의 FDI 유입 추이 57
그림 2-19. 비셰그라드 4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78
그림 2-20. 발트 3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79
그림 2-21. 발칸 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80
그림 2-22. 발칸 비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82
그림 2-23. CIS 유럽 인접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83
그림 2-24. CIS 중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84
그림 2-25. 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85
그림 2-26. 최근 5년간 마케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91
그림 2-27. 최근 5년간 조지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92
그림 2-28.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93
그림 2-29.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94
그림 2-30.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94
그림 2-31.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95
그림 2-32.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도와 누적 기준 FDI 유입 실적의 관계 97
그림 4-1. 정부의 효과성과 정치적 안정성 147
그림 4-2. 북한의 경제자유도 148
부록표 A1. 체제전환국들의 WTO, EU, ASEAN 참여 연도 169
부록표 A2. 제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표 170
부록표 A3. 변수목록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