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목적 및 범위 19
Ⅱ. 4차 산업혁명 22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23
가. 산업혁명의 흐름 23
나. 4차 산업혁명의 정의 26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32
Ⅲ.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그리고 지방세 36
1. 분석방법 40
2. 자동화와 지방세제 43
가. 자료 43
나. 실증분석 46
3. 소결 49
Ⅳ. 로봇 과세(Robot Tax)의 제도화 방향 51
1. 검토 방향: 자동화의 고도화 수준을 고려한 로봇 과세 방안 52
2. 로봇 과세(Robot Tax)에서의 로봇(Robot) 개념과 전제 54
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로봇과 로보틱스 개념의 의의 54
나. 지능형로봇법상 지능형 로봇 개념과 로봇에 대한 판단 범주 55
다. 로봇 과세에서의 접근 방식 이원화 58
3. 지방세로서의 로봇 과세(Robot Tax) 검토 사유 62
가.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에서의 로봇 과세 62
4. 현행 과세제도 틀에서의 로봇 과세 체계 구성 방향 67
가. 로봇 과세 체계 구성 방향 67
5. 로봇 관련 소득과세 체계 구성과 주요 쟁점 71
가. 주요 쟁점 개요 71
나. 현행 세제상 지능형 로봇의 납세의무자 설정 가능성 71
다. 로봇 관련 소득과세 체계 구성 75
라. 소득과세 방안별 내재적 한계 84
마. 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변화에 대한 난제 85
6. 로봇 관련 거래과세 및 보유과세에서의 주요 쟁점 88
가. 선결과제: 로봇에 대한 거래 또는 재산보유 과세 시 필요 사항 88
나. 거래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 부과 체계 선택 방향 92
다. 재산세 과세 시 주요 쟁점 94
라.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재편 98
7. 맺음말 : 로봇에 대한 과세 시 선택 가능 방안 정리 100
Ⅴ. 결론 103
참고문헌 108
[부록] 111
판권기 137
〈표 Ⅰ-1〉 산업혁명의 단계 14
〈표 Ⅱ-1〉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와 핵심기술 27
〈표 Ⅱ-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양상 31
〈표 Ⅲ-1〉 자동화와 지방세수 세목별 비중 간의 상관관계(원문불량) 45
〈표 Ⅲ-2〉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전체 산업 46
〈표 Ⅲ-3〉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47
〈표 Ⅲ-4〉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세부 제조업 48
〈그림 Ⅰ-1〉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 15
〈그림 Ⅰ-2〉 적기조례(Red Flag Act) 17
〈그림 Ⅰ-3〉 지방세 과세체계 및 세수구조 18
〈그림 Ⅱ-1〉 산업혁명의 흐름 25
〈그림 Ⅱ-2〉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의 사례 29
〈그림 Ⅱ-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31
〈그림 Ⅱ-4〉 인간과 기계의 근무시간 비율 변화 (2018 vs 2022) 33
〈그림 Ⅲ-1〉 기술의 선택 37
〈그림 Ⅲ-2〉 기술의 발전과 고용의 변화 38
〈그림 Ⅳ-1〉 로봇 과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현행 세법상 고려 사항 68
〈그림 Ⅳ-2〉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세법상의 개별 세목별 구성 논리 흐름 70
〈부표 1〉 정례적 직무 정도(RTI)에 따른 직업 순위 111
〈부표 2〉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RSH)에 따른 산업 순위 111
〈부표 3〉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Share of Hour)에 따른 산업 순위 112
〈부표 4〉 Autor and Dorn(2013)의 직업분류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간의 연결 및 결합(원문불량)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