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ABSTRACT 17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절차ㆍ방법 21
제3절 연구 동향 23
제2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26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추진현황 27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30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변화 30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34
제3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 37
제4절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추진현황 41
1. 지역 자율편성사업의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 구성 41
2.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포괄보조사업별 추진현황 44
3.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현황 개요 및 예산 추이 종합 52
제3장 연구설계 56
제1절 분석체계 57
제2절 분석기준 및 초점 58
제3절 분석 자료 59
제4장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61
제1절 기획단계 62
1. 예산편성 거버넌스 구조 62
2. 시ㆍ군ㆍ구에서의 기획ㆍ조정 66
제2절 예산배분단계 70
1. 지역 낙후도와 예산배정액 간의 관계 70
2. 재정자립도와 예산배정액 간의 관계 76
제3절 집행단계 78
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예산 집행률 변화 78
2. 시ㆍ군ㆍ구별 예산 집행률과 재정여건과의 관계 80
제4절 성과단계 84
1. 계획 시설물의 정상적인 완료 여부 85
2. 완료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87
제5장 주요 문제점 및 원인 분석 9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05
참고문헌 111
[부록]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 115
판권기 119
〈표 1-1〉 지역발전(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24
〈표 2-1〉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 27
〈표 2-2〉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 29
〈표 2-3〉 제정 「국가균형발전법」 주요 내용 30
〈표 2-4〉 2009년 개정 「국가균형발전법」 주요 내용 31
〈표 2-5〉 2014년 개정 「국가균형발전법」 주요 내용 33
〈표 2-6〉 2018년 개정 「국가균형발전법」 주요 내용 34
〈표 2-7〉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체계 35
〈표 2-8〉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 35
〈표 2-9〉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 36
〈표 2-10〉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체계 37
〈표 2-11〉 균특회계의 편성체계 변화 37
〈표 2-12〉 2005~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38
〈표 2-13〉 2010~2014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39
〈표 2-14〉 2015~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40
〈표 2-15〉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구성 43
〈표 2-16〉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구성 44
〈표 2-17〉 성장촉진지역 현황(2014년 9월 지정) 46
〈표 2-18〉 성장촉진지역개발 예산 연도별 추이 47
〈표 2-19〉 특수상황지역개발 예산 연도별 추이 48
〈표 2-20〉 일반농산어촌개발 예산 연도별 추이 49
〈표 2-2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예산 연도별 추이 50
〈표 2-22〉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예산 연도별 추이 51
〈표 2-23〉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현황 개요 52
〈표 2-24〉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53
〈표 2-25〉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대상기관 현황 54
〈표 3-1〉 지역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체계 57
〈표 3-2〉 분석기준 및 초점 59
〈표 4-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예산배정 현황 71
〈표 4-2〉 지역발전지수(RDI) 지표(2018년 기준) 73
〈표 4-3〉 시ㆍ군별 지역발전지수(종합지수) 현황 74
〈표 4-4〉 시ㆍ군 지역발전지수와 자율편성사업의 예산배정액과의 관계 75
〈표 4-5〉 시ㆍ군ㆍ구 재정자립도와 자율편성사업의 예산배정액과의 관계 77
〈표 4-6〉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예산(국비) 집행률 평균 변화 80
〈표 4-7〉 시ㆍ군ㆍ구별 예산 집행률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81
〈표 4-8〉 예산 집행률 구간에 따른 재정자립도(평균) 81
〈표 4-9〉 지방비 확보 비율 83
〈표 4-10〉 포괄보고사업별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재정자립도 차이 84
〈표 4-11〉 완료 시설물 운영 현황조사 대상기관 85
〈표 4-12〉 완료 시설물의 계획(목적) 시설물 여부 현황 86
〈표 4-13〉 완공 계획일과 실제 완공일 차이 현황 86
〈표 4-14〉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따른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운영사례(2017년) 88
〈표 4-15〉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완료 시설물 운영상태(경기ㆍ강원) 89
〈표 4-16〉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는 완료 시설물 및 사유(경기ㆍ강원) 90
〈표 5-1〉 포괄보조사업별 신청 대상 지역 93
〈표 5-2〉 지원받은 포괄보조사업 유형 수(경기ㆍ강원, 2016~2018년) 94
〈표 5-3〉 완료 시설물의 계획 변경 현황 96
〈표 5-4〉 계획일과 완공일 간 차이가 있는 시설물의 계획 변경 현황 96
〈표 5-5〉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 문제와 원인 단계 100
〈표 5-6〉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완료 시설물의 원인 단계(경기ㆍ강원) 102
〈표 5-7〉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주요 내부통제 부실 유형 104
[그림 1-1] 연구의 대상적 범위 구분(2018년 기준) 22
[그림 1-2] 연구 절차 및 방법 23
[그림 2-1] 특별회계 세출예산 연도별 추이 40
[그림 2-2] 지역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42
[그림 2-3]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포괄보조사업별 지원 체계 53
[그림 2-4]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연도별 추이 54
[그림 2-5] 균특회계 중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비중 추이 55
[그림 4-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예산편성 구조 63
[그림 4-2] 지역발전지수와 예산배정액(전체) 간 산점도 76
[그림 4-3] 예산 집행률 25% 이하와 76% 이상 구간의 재정자립도 비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