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9
1-1. 연구개요 1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목표 22
3) 연구내용 및 방법 23
4) 연구추진체계 26
5) 연구추진전략 26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7
1-2. 선행 연구사례 검토 28
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2001년) 28
2) PSM/SMS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005년) 29
3) PSM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분석(2006년) 29
4)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2008년) 31
5) PSM제도 적용대상 물질 확대방안 등에 대한 연구(2011년) 32
6)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 및 PSM제도 등 규제 강화에 관한 연구(2013년) 33
7)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선방안 마련(2014년) 34
8)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2016년) 36
9) PSM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2018년) 37
10)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8년) 37
Ⅱ. 국내ㆍ외 PSM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관련 제도 39
2-1. 국내 관련 제도 39
1)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39
2)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52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61
2-2. 국외 관련 제도 67
1) 미국 PSM제도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67
2) 미국 RMP제도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75
3) 영국 COMAH제도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81
4) EU 세베소지침 Ⅲ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89
2-3. 국내ㆍ외 관련 제도 비교ㆍ검토 94
1) 이행상태평가 제도 비교ㆍ검토 94
2) 재제출 제도 비교ㆍ검토 96
Ⅲ. PSM제도 운영현황 분석 98
3-1. 설문 조사 및 분석 98
1) 설문 항목 및 문항 98
2) 설문조사 방법 100
3) 설문조사 분석 102
3-2. PSM제도 운영현황 분석 105
1) PSM사업장 현황 105
2) PSM제도 운영현황 분석 110
3) PSM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151
3-3. 중대산업사고 분석 154
1)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154
2) 사고원인 분석 161
3) 사고 분석결과 및 시사점 167
Ⅳ. PSM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개선방안 170
4-1. PSM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강화방안 170
1) 이행상태평가 강화의 필요성 170
2) 이행상태평가 강화방안 179
3) 이행상태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180
4-2. PSM보고서의 재제출 활성화 방안 188
1) PSM보고서의 재제출 활성화 필요성 189
2) PSM보고서 재제출 활성화 방안 200
3) PSM보고서의 재제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202
4-3. 기타 PSM제도 개선방안 206
1) PSM제도 개선 206
2) 중복규제 등의 제도개선 207
3) 제도적 지원 208
4) 교육, 자료, 기술 지원 208
Ⅴ. 결론 209
5-1. 국내ㆍ외 관련 제도 비교ㆍ검토 결과 209
1) 이행상태평가 제도 209
2) PSM보고서 재제출 제도 210
5-2. PSM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211
1) PSM제도 운영현황 212
2) 중대산업사고 214
5-3. PSM제도 개선방안 215
1) 이행상태평가 강화방안 216
2) PSM보고서 재제출 활성화 방안 217
3) 기타 PSM제도 개선방안 제안 218
참고문헌 220
[부록 1] PSM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23
[부록 2] PSM 관련 통계자료 282
[부록 3] 최근 중대산업사고 현황(2009년~2018년) 288
Abstract 298
판권기 301
〈표 1-1〉 세부연구목표별 연구방법 및 주요 사항 24
〈표 3-1〉 PSM사업장의 설문조사 응답현황 102
〈표 3-2〉 최근 10년간('09~'18) 업종 및 규정량 PSM사업장 수 106
〈표 3-3〉 PSM 대상구분별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 수(2018년 말 기준) 107
〈표 3-4〉 공정안전자료 중에서 현장과 가장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11
〈표 3-5〉 위험설비 명세 중에서 현장과 가장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13
〈표 3-6〉 공정안전자료 중에서 현장과 가장 맞지 않는 도면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14
〈표 3-7〉 공정안전자료 중에서 P&ID의 관리실태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15
〈표 3-8〉 공정안전자료 분야의 이행상태평가 점수수준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구분업종 규정량 116
〈표 3-9〉 최근 5년 이내 정기 공정위험성평가의 실행정도에 대한 PSM사업장의 규모별 설문응답 현황 117
〈표 3-10〉 최근 5년 이내 정기 공정위험성평가의 실행정도에 대한 PSM등급별 설문응답 현황 118
〈표 3-11〉 최근 정기 공정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만족 정도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19
〈표 3-12〉 공정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0
〈표 3-13〉 공정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2
〈표 3-14〉 단위공장별 정량적 위험성평가 중에서 사고피해 예측의 실행정도에 대한 PSM사업장의 규모별 설문응답 현황 123
〈표 3-15〉 단위공장별 정량적 위험성평가 중에서 사고피해 예측의 실행정도에 대한 PSM등급별 설문응답 현황 124
〈표 3-16〉 정량적 위험성평가 중에서 사고 빈도분석의 실행정도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5
〈표 3-17〉 단위공장의 연간 변경관리 건수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6
〈표 3-18〉 설비와 관련된 중요 변경비율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8
〈표 3-19〉 최근 3년간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 변경관리 건수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28
〈표 3-20〉 변경요소관리 분야의 이행상태평가 점수수준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0
〈표 3-21〉 최근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의 구성에 대한 업종 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1
〈표 3-22〉 최근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의 구성에 대한 규정량 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2
〈표 3-23〉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의 소요인력(Man-day)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4
〈표 3-24〉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의 소요인력(Man-day) 적정성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5
〈표 3-25〉 이행상태평가 시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비율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6
〈표 3-26〉 이행상태평가 시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비율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37
〈표 3-27〉 이행상태평가 시 면담에 소요되는 비율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38
〈표 3-28〉 이행상태평가 시 면담에 소요되는 비율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39
〈표 3-29〉 이행상태평가 시 현장작업자의 선정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40
〈표 3-30〉 이행상태평가 시 현장작업자의 선정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41
〈표 3-31〉 이행상태평가 시 면담점수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42
〈표 3-32〉 이행상태평가 시 면담점수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43
〈표 3-33〉 최근 10년간('09~'18)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M-등급 사업장의 이행상태평가 점수분포 143
〈표 3-34〉 최근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PSM사업장의 규모별 만족도 설문응답 현황 144
〈표 3-35〉 최근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PSM사업장의 PSM등급별 만족도 설문응답 현황 144
〈표 3-36〉 최근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대해 PSM사업장이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현황 146
〈표 3-37〉 최근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대해 PSM사업장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현황 147
〈표 3-38〉 최근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미친 평가반원 한 명의 영향정도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48
〈표 3-39〉 PSM보고서 재제출 사례 150
〈표 3-40〉 중방센터의 PSM 관련 업무기간 151
〈표 3-41〉 최근 10년간('09~'18)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PSM사업장의 규모별 PSM등급 현황 157
〈표 3-42〉 최근 10년간('09~'18)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PSM사업장의 대상업종별 PSM등급 현황 158
〈표 3-43〉 2000년 이후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대한 규모별 설문응답 현황 158
〈표 3-44〉 최근 10년간('09~'18) PSM사업장의 PSM등급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159
〈표 3-45〉 2000년 이후 PSM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대한 PSM등급별 설문응답 현황 160
〈표 3-46〉 최근 10년간('09~'18) 사고유형별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160
〈표 3-47〉 최근 10년간('09~'18) PSM 대상구분별 인적 및 물적 사고원인 현황 161
〈표 3-48〉 최근 10년간('09~'18)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규모별 인적 및 물적 사고원인 현황 162
〈표 3-49〉 2000년 이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인적 원인에 대한 규모별 설문응답 현황 163
〈표 3-50〉 2000년 이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인적 원인에 대한 PSM등급별 설문응답 현황 164
〈표 3-51〉 2000년 이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장비 및 설비관련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규모별 설문응답 현황 165
〈표 3-52〉 2000년 이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된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장비 및 설비관련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PSM등급별 설문응답 현황 165
〈표 3-53〉 최근 10년간('09~'18)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PSM등급별 인적 및 물적 사고원인 현황 166
〈표 4-1〉 이행상태평가 시 적정 면담점수(비율)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71
〈표 4-2〉 이행상태평가 시 적정 면담점수(비율)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72
〈표 4-3〉 대규모 PSM사업장의 단위공장별 이행상태평가 방안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73
〈표 4-4〉 이행상태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74
〈표 4-5〉 이행상태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74
〈표 4-6〉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 구성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75
〈표 4-7〉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 구성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76
〈표 4-8〉 이행상태평가 시 중방센터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응답 현황 178
〈표 4-9〉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 구성에 관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개정(안) 181
〈표 4-10〉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반 구성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제55조(평가반 구성 등) 개정(안) 182
〈표 4-11〉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인원(Man-day) 기준설정(안) 183
〈표 4-12〉 이행상태평가 시 평가인원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제5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개정(안) 183
〈표 4-13〉 이행상태평가 시 PSM등급별 관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예규 제141호 제7조(등급별 관리) 개정(안) 184
〈표 4-14〉 현행 및 2016년 이전의 이행상태평가 항목비교 185
〈표 4-15〉 단순설비를 보유한 50인 미만 규정량 사업장의 이행상태평가 등급 개선(안) 187
〈표 4-16〉 단순설비를 보유한 50인 미만 규정량 사업장의 PSM등급 조정을 위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제58조(평가결과) 개정(안) 187
〈표 4-17〉 PSM보고서의 재제출 명령대상에 대한 업종 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90
〈표 4-18〉 PSM보고서의 재제출 명령대상에 대한 규정량 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90
〈표 4-19〉 PSM보고서의 재제출 명령대상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92
〈표 4-20〉 주요 위험설비를 보유한 PSM사업장의 PSM보고서 재제출 명령대상에 대한 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93
〈표 4-21〉 주요 위험설비를 보유한 PSM사업장의 PSM보고서 재제출 명령대상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93
〈표 4-22〉 PSM보고서의 재제출 자료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94
〈표 4-23〉 PSM보고서의 재제출 자료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96
〈표 4-24〉 재제출 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PSM사업장의 설문응답 현황 197
〈표 4-25〉 재제출 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중방센터의 설문응답 현황 198
〈표 4-26〉 PSM보고서의 재제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개정(안) 204
〈표 4-27〉 재제출 PSM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개정(안) 205
〈표 4-28〉 PSM보고서의 재제출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제58조1(재제출) 신설(안) 205
〈표 4-29〉 PSM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이행상태평가 등급결정 개선(안) 207
[그림 1-1] 공정안전보고서의 업무처리 절차 19
[그림 1-2] 연구 목적 및 목표 개념도 23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26
[그림 1-4] 연구추진전략 27
[그림 2-1] 미국 RMP의 적용 알고리즘 76
[그림 2-2] COMAH 사업장 감독시의 전략적 우선순위 88
[그림 2-3] COMAH 관할기관의 Safety Report 평가절차 95
[그림 3-1]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근로자 수 현황(비율)(2018년 말 기준) 106
[그림 3-2] 최근 10년간('09~'18) PSM사업장의 PSM등급 현황 108
[그림 3-3] PSM사업장의 PSM등급 현황(비율)(2018년 말 기준) 109
[그림 3-4] PSM사업장의 규모별 PSM등급 현황(2018년 말 기준) 109
[그림 3-5] PSM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추이 155
[그림 3-6] 최근 10년간('09~'18) PSM사업장의 연평균 중대산업사고 발생률 156
[그림 3-7] 최근 10년간('09~'18) PSM사업장의 규모별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 156
[그림 3-8] 최근 10년간('09~'18) 사고유형별 중대산업사고 건당 사망인원 현황 161
[그림 3-9] 최근 10년간('09~'18) 업종 및 규정량 사업장의 PSM 구성요소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