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목표 15
Ⅱ.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6
1. 연구 내용 16
1)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제한하는 절차적 방법론 확립 16
2) 해외에서 이미 제한한 물질을 국내에서 제한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16
3) 제한의 절차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1개 물질에 대한 제한 방안 제시 17
2. 연구방법 18
1) 문헌고찰과 인터뷰 18
2) 전문가 간담회 19
3)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간담회 19
Ⅲ. 연구결과 20
1. 기존문헌 검토 20
1)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 20
2) 제한 제도의 고찰 22
3) 국내 제도의 고찰 31
4) 산안법 내 제한 제도의 필요성 36
2. EU 제한 제도 44
1) 제한 절차 개요 44
2) 일반적인 제한 절차 50
3) 제한을 위한 신속 절차 59
3. 제한을 위한 제안 보고서(Restriction Dossier) 62
1) 제한 보고서 구성 및 내용 62
2) 제한 보고서 사례 분석 71
4. 국내 환경에 맞는 제한 절차의 제안 90
1) 국내 환경에 맞는 제한 절차 90
2) 국내 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탬플릿 구성 92
5. 사회경제성 평가 97
1) 국외 화학물질 사회경제성평가 제도 고찰 97
2) 국내 화학물질 사회경제성 평가제도 및 사례 고찰 102
6. 제한 대상 물질 목록 104
1) 국내외 제한 제도에서의 제한 물질 목록 104
2) 국내 상황을 반영한 제한 대상 물질 목록 선정 110
3) 산업용도에서의 우선 제한 대상 물질 목록 선정 117
7. 국내 물질 제한을 위한 제한 보고서 작성 131
1) 벤젠의 확인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131
2) 벤젠의 용도 분포 135
3) 벤젠의 노출 농도 분포 142
4) 벤젠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직업병 분포) 172
5) 벤젠의 용도 제한의 제안 181
6) RMO 적용으로 인한 영향 평가(비용/효과 분석) 187
7) 특정 산업용 제품에서의 벤젠 함량 제한을 위한 제안 220
8) 벤젠의 제한을 위한 제안 보고서의 제한점 220
Ⅳ. 결론 222
참고문헌 227
영문초록 233
[부록 1] ECHA 제한ㆍ허가물질 중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목록 236
[부록 2] 벤젠 함유 제품의 사용 용도, 취급량, 노출 노동자수 분포 244
[부록 3] 산업용 화학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제도 도입 시 산업계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 261
판권기 269
〈표 3-1〉 제한 혹은 허가가 선호되는 조건 29
〈표 3-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의한 제한물질 리스트(별표 2) 38
〈표 3-3〉 매년 CoRAP 리스트에 등재된 물질 현황 49
〈표 3-4〉 폼알데하이드의 제한물질 제안서 목차 63
〈표 3-5〉 노동자 노출 평가 모델의 장단점 비교(한국과학기술원, 20069) 69
〈표 3-6〉 NMP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전개(Netherlands, 2013) 72
〈표 3-7〉 NMP에 적용할 수 있는 RMOs의 비교(Netherlands, 2013) 76
〈표 3-8〉 메탄올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전개(Poland, 2015) 84
〈표 3-9〉 병원 이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람들의 부검을 통해 확인된 메탄올 검출 건수(폴란드, 2015) 87
〈표 3-10〉 EU 제한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국내 제한 보고서의 내용 구성 94
〈표 3-11〉 국가 및 산업계의 15개 규제 및 제한 목록 105
〈표 3-12〉 환경부의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 중 연간 사용ㆍ판매량 구분 및 범주와 본 연구에서의 환산량 111
〈표 3-13〉 국내 연간 사용ㆍ판매량 상위 20개의 제한 고려 대상 물질 및 물질군 예시 112
〈표 3-14〉 EURAM의 인체영향점수 115
〈표 3-15〉 국내 연간 사용ㆍ판매량 상위 20개 제한 물질 및 물질군의 CMR 및 최대 인체영향점수 예시 116
〈표 3-16〉 국내 연간 사용ㆍ판매량 순위와 제한조건이 설정된 물질 및 물질군 목록 118
〈표 3-17〉 ECHA의 제한물질 제한 조건 요약 121
〈표 3-18〉 국내 제한 검토 대상 물질 리스트 129
〈표 3-19〉 벤젠의 기본 정보 132
〈표 3-20〉 벤젠의 물리화학적 특징 133
〈표 3-21〉 CLP에 따른 벤젠의 분류 및 표시 134
〈표 3-22〉 벤젠 함유 제품의 용도별 분포 137
〈표 3-23〉 벤젠 함유 제품의 용도별 취급량 139
〈표 3-2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반영된 표준산업분류 9차 및 10차 개정 변화 내용 144
〈표 3-25〉 최근 5년간의 벤젠 노출 농도 분포 150
〈표 3-26〉 산업별 벤젠 노출 농도 분포 157
〈표 3-27〉 우리나라의 시기별 및 산업별 벤젠 노출 수준(박동욱 등의 논문 결과 재인용) 161
〈표 3-28〉 문헌에서의 벤젠 노출 농도와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의 벤젠 노출 농도의 산업별 비교 163
〈표 3-29〉 벤젠의 용도가 파악된 산업에서의 벤젠 노출 농도 분포 170
〈표 3-30〉 재해 개요에 기반을 둔 작업내용의 분류 173
〈표 3-31〉 벤젠 노출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산업별 분포 175
〈표 3-32〉 고용형태에 따른 백혈병 인정 재해자들의 180
〈표 3-33〉 제안되는 RMOs 내용과 주체의 책임 187
〈표 3-34〉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 상병명 189
〈표 3-35〉 질병비용 추계 항목의 종류 191
〈표 3-36〉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의 상병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 192
〈표 3-37〉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 사례별 직접비 추계 193
〈표 3-38〉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 사례별 간접비 추계 198
〈표 3-39〉 비용추계 방법 207
〈표 3-40〉 국제 용제 생산 및 소비량 208
〈표 3-41〉 국내 용제 주요 소비산업 208
〈표 3-42〉 A사 용제 제품군 210
〈표 3-43〉 화학물질 (벤젠) 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G사의 산업계 비용 추계 213
〈표 3-44〉 벤젠 노출로 인한 직업병의 부담비용 추계 215
〈표 3-45〉 화학물질(벤젠) 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건강편익 추계 218
〈표 3-46〉 화학물질(벤젠) 제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9
〈표 4-1〉 연구 주요 결과 요약 222
[그림 3-1]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제도 유형(Geiser, 2015) 21
[그림 3-2] ECHA에 제출된 등록 자료 및 물질의 연대별 분포(ECHA, 2019) 43
[그림 3-3] EU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46
[그림 3-4] CoRAP 리스트 예시(ECHA) 48
[그림 3-5] 제한 절차 개요(국립환경과학원, 2007) 51
[그림 3-6] 일반적인 제한 절차의 개요(ECHA) 52
[그림 3-7] 일반적인 제한 절차 전개 과정 53
[그림 3-8] 유럽연합의 제한물질 지정 절차 54
[그림 3-9] 제한의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ECHA, 2007) 55
[그림 3-10] 유럽연합 제한물질 지정 절차와 이해당사자 역할 58
[그림 3-11] Article 69(2) 과정의 개괄 60
[그림 3-12] Article 69(2)의 구체 전개 과정 62
[그림 3-13] 모델링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노출평가 및 위험성평가 67
[그림 3-14] StoffenmangerⓇ8 의 위험성평가 활용 범위 68
[그림 3-15] 한국적 제한물질 지정 절차 92
[그림 3-16] 국내형 제한 보고서 구성 항목 및 전개 내용 96
[그림 3-17] EU 사회경제성평가 수행 단계 98
[그림 3-18] OECD 워크샵 발표자료 중 PFOA 사회경제성 평가 사례 정리(독일) 101
[그림 3-19] GADSL 중 납 및 납화합물의 일부 예시 109
[그림 3-20] ECHA의 CLP 예시 114
[그림 3-21] 벤젠함유 제품의 용도별 산업규모별 사용 분포 140
[그림 3-22] 최근 5년간 측정된 벤젠의 노출 농도 분포 151
[그림 3-23] 벤젠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연대기적 분포 153
[그림 3-24] 일부 대형 조선소의 황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연대기적 분포 154
[그림 3-25] 벤젠 노출로 인한 재해자들의 작업내용별 분포 177
[그림 3-26] 사업장 규모별 벤젠 노출 재해자 분포 178
[그림 3-27] 재해 연도별 벤젠 노출 재해자의 분포 179
[그림 3-28]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의 발생년도별 분포 190
[그림 3-29]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 사례별 질병부담 추계(발생시점 기준) 203
[그림 3-30]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 년도별 질병부담 추계(발생시점 기준) 204
[그림 3-31] 지난 10년간 승인된 벤젠으로 인한 직업병자 1인당 질병부담 추계(발생시점 기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