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법학에의 첫걸음Part 1 법의 일반이론Chapter 01 법이란 무엇인가?-법의 개념(정의)Chapter 02 법은 왜 존재하는가?-법의 목적 내지는 이념Chapter 03 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법원1.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성문법2. 사회의 관습이나 재판 등에서 생기는 법-불문법Chapter 04 법의 분류(체계)1. 기능에 따른 분류2. 공법과 사법3. 실체법과 절차법4. 일반법과 특별법5. 각종의 실정법Chapter 05 법의 효력1. 법의 실질적 효력2. 법의 형식적 효력Chapter 06 권리·의무1. 권리의 본질2. 권리의 종류3. 권리의 행사-민법 제2조4. 권리의 보호Part 2 법학의 기초Chapter 01 법전의 구조1. 법명2. 편, 장, 절, 관, 목3. 조, 항, 전단·후단, 본문·단서4. 부칙Chapter 02 법령용어1. 선의·악의2. 추정·간주3. 준용한다·예에 의한다4. 법정·임의5. 채무·책임6. 피의자·피고인·피고7. 의사·의지8. 서명·기명9. 등본·초본·정본·부본10. 기간·기한·기일11. 주관적·객관적12. 기각·각하13. 신문·심문14. 판결·결정·명령15. 인도·명도16. 채권·채권17. 해제·해지18. 경정·보정·정정19. 최고·독촉20. 허가·특허·인가·면허21. 판례·판결22. 통설·다수설·소수설·유력설23. 요건·효과24. 구속·구인·구금Chapter 03 법정보의 조사1. 법제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3. 대법원4. 헌법재판소5.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공동 운영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Chapter 04 사법제도1. 법원의 종류2. 심급제도3. 재판의 진행4. 변호사제도Chapter 05 헌법재판1. 의의2. 재판부3. 심판4. 심판의 종류제 2 부 개별법 들여다보기Part 3 헌법 입문1. 헌법이란?2.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헌법의 개념3. 헌법관4. 헌법의 특성5. 헌법의 구성6. 헌법의 개정Part 4 민법 입문Chapter 01 민법이란?1. 시민생활에 관한 기본법2. 민법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3. 민법의 전체상Chapter 02 민법의 원칙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2.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제도3. 계약자유의 원칙(또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4. 과실책임의 원칙5. 사회적 형평의 고려Chapter 03 민법 세계에 등장할 수 있는 자격-권리의 주체1. 권리능력2. 행위능력Chapter 04 권리의 객체1. 동산과 부동산2. 주물과 종물3. 원물과 과실Chapter 05 법률행위1. 의의2. 의사표시3.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상당성4. 법률행위의 해석5. 무효와 취소6. 조건과 기한Chapter 06 시효와 제척기간1. 시효2. 제척기간Chapter 07 물권법 일반론1. 물권이란2. 물권법정주의3. 물권의 효력4. 공시의 원칙5. 물권변동6. 선의취득-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Chapter 08 기본적 물권1. 점유권2. 소유권Chapter 09 담보권1. 인적 담보2. 물적 담보Chapter 10 채권법 일반론1. 의의2. 채권의 효력3. 채무불이행4. 분할채권과 불가분채무5. 채권의 소멸Chapter 11 계약I.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II. 민법상의 전형계약Chapter 12 사무관리Chapter 13 부당이득Chapter 14 불법행위1. 의의2. 손해배상청구권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Chapter 15 친족·상속1. 혼인2. 이혼3. 친자4. 상속5. 유언6. 유류분Part 5 상법 입문1. 상법이란?2. 상법의 특색3. 상행위법4. 회사법Part 6 분쟁해결절차 입문Chapter 01 민사소송1. 민사소송이란?2. 민사소송법은 절차법3. 재판의 구조4. 변호사대리의 원칙5.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6. 집합소송·단체소송Chapter 02 소송에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1. ADR이란?2. ADR의 종류3. ADR의 특징4. ADR의 역할5. ADR과 소송의 관계Part 7 형사법 입문Chapter 01 형법이란?Chapter 02 형사법 용어1. 기본용어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용어의 비교Chapter 03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1. 행위일 것2. 구성요건 해당성3. 위법성4. 유책성Chapter 04 형법각론Part 8 국제법 입문1. 국제법이란?2. 국제법의 법원3.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의 관계Part 9 노동법 입문1. 노동법이란?2. 근로기준법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 사회보장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Part 10 지식재산권법 입문1. 지식재산권이란?2. 특허권-특허법3.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4.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5. 상표권-상표법6. 저작권-저작권법제 3 부 법조인을 꿈꾸며Part 11 법학초보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상Chapter 01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Chapter 02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Part 12 법조윤리Part 1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변호사시험 등 관련 다툼Chapter 0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관련 분쟁1.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으로 한 이화학당에 대한 헌법소원2. 법조윤리시험 불합격 관련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정당한지 여부3. 로스쿨생 “졸업 1년 남기고 입학취소 부당” 소송4. 법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소송Chapter 02 변호사시험법 관련 분쟁1.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2. 변호사시험법 응시 결격사유 위헌확인3.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4.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5. 불합격자 변호사시험 채점 점수 본인에게 공개해야6.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확인Chapter 03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로클럭)·법관 관련1.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 검사 ‘출신학교’ 공개하라3. 첫 로스쿨 단기경력법관 임용은 ‘전관예우’ 반대로 ‘후관예우’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