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12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추진 배경 18
2) 연구목적 21
2. 연구 방법 22
1) 문헌연구 및 행정통계 자료 분석 22
2) 설문 조사 22
3) 일대일 면접조사 24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25
3. 연구 추진 체계 26
Ⅱ.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 지원 27
1.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28
1) 돌봄위기가구 유형 및 정의 검토 28
2) 서울시-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현황 검토 30
2. 돌봄위기가구 지원정책 현황 31
1)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여성가족부) 31
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경기도) 33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위기가구 지원 사업 35
4)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 39
5) 돌봄SOS센터 사업 43
6)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사업 45
7)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50
8)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통합적 돌봄체계 54
9) 서울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61
3. 돌봄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64
1) 독일의 긴급복지지원제도 64
2) 미국의 위기가정 지원체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65
Ⅲ.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분석결과 69
1. 조사 목적 및 개요 70
2. 가족 돌봄 실태 및 아동ㆍ노인 돌봄의 어려움 72
1) 응답자의 돌봄 관련 특성 72
2)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73
3) 중고등학생 자녀 돌봄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84
4) 노인 돌봄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91
3. 다양한 위기 요인별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102
1) 보호ㆍ안전유지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102
2) 건강유지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110
3)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서비스 수요 114
4) 직장경험 및 고용문제에서의 어려움과 서비스 수요 118
5) 주거문제에서의 어려움 및 서비스 수요 122
4. 서울시 가족 돌봄 전반에 대한 서비스ㆍ정책 이용경험 및 수요 126
1) 서비스ㆍ정책 이용경험 및 도움이 된 정도 126
2) 서비스ㆍ정책 수요 132
5. 소결 및 시사점 133
Ⅳ. 돌봄위기가구 실태 및 정책 수요: 일대일면접조사 137
1. 조사 개요 138
2. 조사결과 140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 140
2) 사회적 관계망 143
3)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46
3. 정책 수요 154
1) 면접참여자들의 정책 수요 154
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사업 담당자 정책 수요 159
Ⅴ.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서울시 정책지원 방안 165
1.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166
2.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167
1) 서울시 돌봄 SOS 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위기가구 지원방안 마련 167
2) 돌봄위기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169
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ㆍ방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170
참고문헌 173
Abstract 176
[부록]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아동 및 노인 돌봄 중심 179
판권기 200
[표 Ⅰ-1] 민ㆍ관ㆍ경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통합사례관리 20
[표 Ⅰ-2] 설문조사 설계 23
[표 Ⅰ-3] 설문조사 내용 23
[표 Ⅰ-4] 일대일 면접조사 설계 25
[표 Ⅰ-5] 연구의 추진체계 26
[표 Ⅱ-1] (돌봄)위기가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 29
[표 Ⅱ-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中 가족 돌봄 관련 지원 내용 30
[표 Ⅱ-3] 여성가족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개요 32
[표 Ⅱ-4]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개요 35
[표 Ⅱ-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위기가구 발굴현황 37
[표 Ⅱ-6]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18. 10월~'19. 3월) : 10개 시범 자치구 40
[표 Ⅱ-7] 서울시 돌봄SOS센터 제공서비스 및 운영수가 44
[표 Ⅱ-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선정지역 48
[표 Ⅱ-9] 사회서비스원 4개 광역자치단체 시범사업 주요내용 50
[표 Ⅱ-1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인력 확충계획 52
[표 Ⅱ-1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대상시설 현황(예정) 53
[표 Ⅱ-12]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54
[표 Ⅱ-13]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운영개소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57
[표 Ⅱ-14]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주요 사업 연차별 계획 60
[표 Ⅱ-15] 서울시 기관별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60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1
[표 Ⅲ-2] 돌봄대상자 유형 및 돌봄비용 72
[표 Ⅲ-3] 하루 평균 아동 및 노인 돌봄 시간 73
[표 Ⅲ-4]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만 6~12세 아동 돌봄 76
[표 Ⅲ-5]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만 6~12세 아동 돌봄 77
[표 Ⅲ-6] 자녀 돌봄 과정의 어려움: 만 6~12세 아동 돌봄 78
[표 Ⅲ-7] 자녀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만 6~12세 아동 돌봄 80
[표 Ⅲ-8]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만 13~18세 아동 돌봄 85
[표 Ⅲ-9]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만 13~18세 아동 돌봄 86
[표 Ⅲ-10] 자녀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만 13~18세 아동 돌봄 88
[표 Ⅲ-11]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노인 돌봄 94
[표 Ⅲ-12]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노인 돌봄 96
[표 Ⅲ-13]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97
[표 Ⅲ-14] 노인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98
[표 Ⅲ-15] 가족 내 언어적ㆍ물리적 갈등 및 폭력 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03
[표 Ⅲ-16] 가족 내 언어적ㆍ물리적 갈등 및 폭력 위기: 돌봄 특성별 비교 104
[표 Ⅲ-17] 부모/자녀 돌봄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05
[표 Ⅲ-18] 부모/자녀 돌봄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돌봄 특성별 비교 106
[표 Ⅲ-19] 가족 내 혹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08
[표 Ⅲ-20] 가족 내 혹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돌봄 특성별 비교 108
[표 Ⅲ-21] 건강 유지의 어려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11
[표 Ⅲ-22] 건강 유지의 어려움: 돌봄 특성별 비교 113
[표 Ⅲ-23]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16
[표 Ⅲ-24]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 돌봄 특성별 비교 117
[표 Ⅲ-25] 고용문제에서의 어려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19
[표 Ⅲ-26] 고용문제에서의 어려움: 돌봄 특성별 비교 120
[표 Ⅲ-27] 주거문제에서의 어려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123
[표 Ⅲ-28] 주거문제에서의 어려움: 돌봄 특성별 비교 124
[표 Ⅲ-29]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성별 비교 126
[표 Ⅲ-30] 공적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용경험: 성별 비교 127
[표 Ⅲ-31] 일자리 및 주거서비스 이용경험: 성별 비교 128
[표 Ⅲ-32]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성별 비교 129
[표 Ⅲ-33] 위기가구 지원 및 사회관계망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성별 비교 130
[표 Ⅳ-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139
[표 Ⅳ-2] 심층면접 참여자: 사업 담당자 140
[표 Ⅴ-1]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67
[표 Ⅴ-2] 돌봄 SOS 센터와 연계한 돌봄위기가구 지원방안 모색 169
[표 Ⅴ-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172
[그림 Ⅱ-1] 돌봄위기가구 방문업무 프로세스 36
[그림 Ⅱ-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비전도 42
[그림 Ⅱ-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 흐름도 42
[그림 Ⅱ-4]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절차 43
[그림 Ⅱ-5]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46
[그림 Ⅱ-6]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47
[그림 Ⅱ-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49
[그림 Ⅱ-8] 사회서비스원 추진체계 51
[그림 Ⅱ-9] 온종일돌봄 구축 추진계획 55
[그림 Ⅱ-10]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체계 57
[그림 Ⅱ-11]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체계 59
[그림 Ⅱ-12] 서울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63
[그림 Ⅱ-13] 미국의 'The Duluth Model Approach' 모델 66
[그림 Ⅲ-1] 주로 이용하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유형(1+2순위) 74
[그림 Ⅲ-2] 긴급하게 대리양육 필요시 도움 받는 사람(기관) 74
[그림 Ⅲ-3] 초등학생 자녀돌봄시 일상생활 중 가장 힘든 어려움(1+2+3순위) 75
[그림 Ⅲ-4] 초등학생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 성별 비교 81
[그림 Ⅲ-5]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82
[그림 Ⅲ-6]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82
[그림 Ⅲ-7] 자녀 돌봄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83
[그림 Ⅲ-8] 자녀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83
[그림 Ⅲ-9] 중고등학생 자녀 돌봄시 일상생활 중 가장 힘든 어려움(1+2+3순위) 84
[그림 Ⅲ-10] 중고등학교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 성별 비교 89
[그림 Ⅲ-11]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90
[그림 Ⅲ-12]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90
[그림 Ⅲ-13] 자녀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91
[그림 Ⅲ-14] 주로 이용하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유형(1+2순위) 92
[그림 Ⅲ-15] 긴급하게 도움 필요시 도움 받는 사람(기관) 92
[그림 Ⅲ-16] 노인 돌봄시 일상생활 중 가장 힘든 어려움(1+2+3순위) 93
[그림 Ⅲ-17] 노인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 성별 비교 99
[그림 Ⅲ-18]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100
[그림 Ⅲ-19]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100
[그림 Ⅲ-20] 노인 돌봄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101
[그림 Ⅲ-21] 노인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서비스: 성별 비교 101
[그림 Ⅲ-22] 가족관계 위기 징후 102
[그림 Ⅲ-23] 가족 내 혹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107
[그림 Ⅲ-24] 가족 내 혹은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 성별 비교 110
[그림 Ⅲ-25] 건강유지에서의 어려움 110
[그림 Ⅲ-26] 건강유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성별 비교 114
[그림 Ⅲ-27]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 115
[그림 Ⅲ-28]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성 118
[그림 Ⅲ-29] 고용문제에서의 어려움 119
[그림 Ⅲ-30] 고용문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지원 필요성 122
[그림 Ⅲ-31] 주거문제에서의 어려움 122
[그림 Ⅲ-32]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 125
[그림 Ⅲ-33] 돌봄 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성별 비교 127
[그림 Ⅲ-34] 공적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도움 된 정도: 성별 비교 128
[그림 Ⅲ-35] 일자리 및 주거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성별 비교 129
[그림 Ⅲ-36]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성별 비교 130
[그림 Ⅲ-37] 위기가구 지원 및 사회관계망 지원 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성별 비교 131
[그림 Ⅲ-38] 가족 돌봄 전반에 대한 서비스ㆍ정책 수요 132
[그림 Ⅴ-1] 돌봄위기가구 방문업무 프로세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