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미국 15
미국 연금제도 체계 16
캘리포니아주 교직원연금: CalSTRS 27
교직원연금보험: TIAA 51
Ⅱ. 캐나다 64
캐나다 연금제도 체계 65
온타리오주 교원연금제도: OTPP 76
앨버타주 교원연금제도: ATRF 92
Ⅲ. 영국 109
영국 연금제도 체계 110
교원연금제도: TPS 124
대학퇴직연금제도: USS 139
Ⅳ. 일본 160
일본 연금제도 체계 161
후생연금보험 172
Ⅴ. 호주 189
호주 연금제도 체계 190
대학교직원연금제도: Unisuper 209
Ⅵ. 독일 236
독일 연금제도 체계 237
공무원부양제도 250
Ⅶ. 프랑스 257
프랑스 연금제도 체계 258
공무원연금제도 268
[부록 1] OECD 연금지표 279
[부록 2] 주요국 교직원 연금제도 개요 288
[부록 3] 주요국 교직원 연금제도 요약 290
참고문헌 296
판권기 302
표 Ⅰ-1. 미국 사회보장세율 및 한도 18
표 Ⅰ-2. 출생연도별 완전연금 수급연령 19
표 Ⅰ-3. 수급연기 가산률 20
표 Ⅰ-4. OASDI 기본연금액 굴절금액 산정 21
표 Ⅰ-5. OASDI 유족연금 급여 22
표 Ⅰ-6. 출생년도별 장해연금 수급가능 최소가입기간 23
표 Ⅰ-7. CalSTRS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8
표 Ⅰ-8. CalSTRS 급여 적용체계 28
표 Ⅰ-9. CalSTRS 프로그램별 보험료율 체계 29
표 Ⅰ-10. CalSTRS 보충급여 산정예시 32
표 Ⅰ-11. Compound Option 적용 유족급여 산정예시 37
표 Ⅰ-12. CalSTRS 자산배분현황 42
표 Ⅰ-13. 연간 및 누적 기금운용 수익률 43
표 Ⅰ-14.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 43
표 Ⅰ-15. CalSTRS DB프로그램 재정현황 44
표 Ⅰ-16. CalSTRS DBS프로그램 재정현황 45
표 Ⅰ-17. CalSTRS CB 프로그램 재정현황 46
표 Ⅰ-18. TIAA-CREF 옵션B 투자대상상품현황 59
표 Ⅰ-19. TIAA-CREF Life Cycle Funds 수익률 현황 60
표 Ⅰ-20. TIAA-CREF Life Style Funds 수익률 현황 60
표 Ⅰ-21. TIAA Traditional Annuity 수익률 현황 61
표 Ⅰ-22. TIAA-CREF Life Funds 상품 수익률 현황 61
표 Ⅰ-23. TIAA와 CREF 비교 62
표 Ⅱ-1. OAS 급여액 69
표 Ⅱ-2. CPP 보험료율 인상 71
표 Ⅱ-3. CPP 유족급여 연령별 지급액 74
표 Ⅱ-4. OTPP 연도별 보험료율 77
표 Ⅱ-5. OTPP 자격연수 인정기준 79
표 Ⅱ-6. OTPP 휴직연도별 보험료율 80
표 Ⅱ-7. OTPP 유족연금 산출예시 84
표 Ⅱ-8. OTPP 수익률 현황 85
표 Ⅱ-9. OTPP 자산별 비중 및 수익률 86
표 Ⅱ-10. ATRF Teachers' Pension Plan의 보험료율 구조 94
표 Ⅱ-11. ATRF 사립 Teachers' Pension Plan의 보험료율 구조 94
표 Ⅱ-12. ATRF 자산배분 현황 102
표 Ⅱ-13. ATRF 자산군별 수익률 현황 103
표 Ⅱ-14. ATRF 보험료율 분해 106
표 Ⅲ-1. 영국 국민보험 보험료율 111
표 Ⅲ-2. 영국 국가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 113
표 Ⅲ-3. 국가기초연금(bSP)과 신국가연금(nSP) 비교 114
표 Ⅲ-4. 영국 국가기초연금 연령별 유족 수당 지급액 115
표 Ⅲ-5. 유족보조금 지급액 116
표 Ⅲ-6. 영국 제2국가연금 소득구간별 지급률 120
표 Ⅲ-7. TPS 소득구간별 보험료율 125
표 Ⅲ-8. 연금채무 변화 133
표 Ⅲ-9.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133
표 Ⅲ-10. 2007년 TPS 제도개선 주요내용 134
표 Ⅲ-11. Career Average 산정 예시 136
표 Ⅲ-12. 영국 기업연금 자동가입제도 140
표 Ⅲ-13. USS 보험료율 141
표 Ⅲ-14. Career Revalued Benefit 기준 연금산정 예시 143
표 Ⅲ-15. USS 자산규모 151
표 Ⅲ-16. USS 자산배분 152
표 Ⅲ-17. USS 재정현황 153
표 Ⅲ-18. USS 연금인상률 154
표 Ⅳ-1. 일본 공적연금 가입체계 162
표 Ⅳ-2. 일본 퇴직연금제도 현황 167
표 Ⅳ-3. 확정급여 기업연금 주요내용 170
표 Ⅳ-4. 확정기여 기업연금 주요내용 171
표 Ⅳ-5. 피보험기간별 노령후생연금 결정 및 지급기관 172
표 Ⅳ-6. 후생연금 가입기관 및 가입자 현황 173
표 Ⅳ-7. 40세 이상 65세 미만 사학공제 가입자 보험료율 174
표 Ⅳ-8. 노령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 산식 176
표 Ⅳ-9.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생년월일별 가산연금액 177
표 Ⅳ-10. 생년월일별 지급개시연령 178
표 Ⅳ-11. 유족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 산식 179
표 Ⅳ-12. 퇴직일시금 가산이자율 183
표 Ⅳ-13. GPIF 운용자산별 구성 비율 184
표 Ⅳ-14. 후생연금보험 적립기금 자산운용 현황 184
표 Ⅴ-1.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1
표 Ⅴ-2. 노령연금 지급액 191
표 Ⅴ-3. 경과규정 적용 시 노령연금 지급액 192
표 Ⅴ-4. 보충연금 지급액 193
표 Ⅴ-5. 수급연기 기간별 연금보너스 지급액 194
표 Ⅴ-6. 장해연금액: 21세 이상 혹은 21세 이하 유자녀 195
표 Ⅴ-7. 장해연금액: 21세 이하 무자녀 195
표 Ⅴ-8. 연금보너스 사별급여 최대지급액 196
표 Ⅴ-9. 과부수당 최대 지급액 197
표 Ⅴ-10. 완전노령연금 소득조사 기준액 198
표 Ⅴ-11. 부분노령연금 소득조사 기준액 198
표 Ⅴ-12. 장해연금 지급정지 상한액 198
표 Ⅴ-13. 수당ㆍ완전연금 자산한도액 199
표 Ⅴ-14. 일부연금 자산한도액 200
표 Ⅴ-15. 수당ㆍ완전연금 자산한도액 200
표 Ⅴ-16. 연도별 사용자 법정부담금 203
표 Ⅴ-17. 출생년도별 인출가능연령 204
표 Ⅴ-18. Superannuation 운용형태별 적립금 207
표 Ⅴ-19. 연도별 Superannuation 가입비중 208
표 Ⅴ-20. 사용자 보험료율별 평균기여율 211
표 Ⅴ-21. 연령별 일시금 감액률 212
표 Ⅴ-22. 상품별 Unisuper 가입자 213
표 Ⅴ-23. 최소 사용자납입 보험료율 214
표 Ⅴ-24. 소득구간별 정부보조 보험료 한도액 214
표 Ⅴ-25. 표준 보험료율 감액이 DBD급여에 미치는 영향 217
표 Ⅴ-26. Flexi Pensions 인출비율 220
표 Ⅴ-27. Commercial Rate Indexed Pension 주요사항 221
표 Ⅴ-28. Defined Benefit Indexed Pension 주요사항 223
표 Ⅴ-29. 소득보장보험 보험료 225
표 Ⅴ-30. 사망 및 영구장해보험 보험료 226
표 Ⅴ-31. Unisuper 대차대조표 230
표 Ⅴ-32. 자산운용 수익률 현황 231
표 Ⅵ-1. 독일 국민연금 주요사항 241
표 Ⅵ-2. 독일 국민연금 연금종류별 계수 241
표 Ⅵ-3. 독일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242
표 Ⅵ-4. 독일 기업연금 유형별 특징 244
표 Ⅵ-5. 독일 공무원 인건비 253
표 Ⅵ-6. 연도별 독일공무원연금제도 개혁내용 255
표 Ⅶ-1. 프랑스 2층연금 보험료율 265
표 Ⅶ-2. 프랑스 공무원연금 가입자ㆍ수급자 현황 269
표 Ⅶ-3.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계획 270
표 Ⅶ-4. 완전연금수령 부담금 납부기간 271
표 Ⅶ-5. 수급개시가능 연도별 감액률 271
표 Ⅶ-6. 일반 장해와 직무상 장해 비교 272
표 Ⅶ-7. 부가연금 포인트 가치 273
표 Ⅶ-8. 공무원 부가연금 수급연령 274
표 Ⅶ-9. 프랑스 공무원연금 수입ㆍ지출 275
표 Ⅶ-10. 프랑스 연금개혁 주요내용 277
그림 Ⅰ-1. 미국 연금제도 체계 16
그림 Ⅰ-2. TIAA-CREF의 지배구조 63
그림 Ⅱ-1. 캐나다 연금제도 체계 65
그림 Ⅱ-2. CPP 연금과 OTPP 연금의 조정 81
그림 Ⅱ-3. OTPP 재정관리 방침 87
그림 Ⅲ-1. 영국 노후소득보장 체계 110
그림 Ⅳ-1. 일본 연금제도 체계 161
그림 Ⅳ-2. 보험료율 통합 계획 167
그림 Ⅳ-3. 후생연금기금 대행제도 급여구조 168
그림 Ⅴ-1. Superannuation 기금선택 및 운용지시 방법 202
그림 Ⅵ-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37
그림 Ⅵ-2. 기업퇴직연금 유형별 적립자산 구성비율 247
그림 Ⅵ-3. 리스터 연금제도의 구성 248
그림 Ⅶ-1. 프랑스 연금제도 체계 258
표 부록-1. 제도유형별 조기감액률ㆍ연기인상률 282
표 부록-2. 의무적 소득비례형 연금 기여율 283
표 부록-3. 적립보장률ㆍ급여보장률 284
그림 부록-1. 기대여명 279
그림 부록-2. 부양율 280
그림 부록-3. 수급연령 281
그림 부록-4. 연금대체율 285
그림 부록-5. 연금자산 286
그림 부록-6. 공적연금 지출비중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