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2. 연구 범위와 방법 21
제2장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 및 특성 22
1. 기초현황 분석 23
1) 추진 경과 23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관리인력 현황 24
3) 추진실적 26
4) 예산운영 현황 28
5) 주거취약계층 현황 30
2. 자치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 및 특성 32
1) 중구 32
2) 동구 34
3) 미추홀구 37
4) 남동구 40
5) 연수구 42
6) 서구 45
3.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특성 종합 48
1) 자치구별 운영 현황 비교 48
2)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이슈 종합 50
제3장 집수리 지원정책 사례분석 53
1. 중앙정부 집수리 지원정책 54
1) 가구단위 지원사업 54
2) 공간단위 지원사업 57
2.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 64
1) 시흥시 동네관리소 64
2)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69
3) 부산시 마을지기사무소 75
4) 전주시 해피하우스 79
5)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 종합 82
3.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 85
1) 주거복지 차원의 기존 집수리 지원정책 85
2)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 확대 기반 구축 94
3) 신규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 98
4)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 종합 113
제4장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115
1.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방향 재설정 116
1) 마을주택관리소 기능과 역할 조정 116
2) 수요에 대응하는 단계적 확장 119
2.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체계 강화 121
1) 간단집수리사업 유형 도입 121
2) 마을주택관리소 상주인력 배치 122
3) 집수리 이력관리 125
4) 집수리교육을 통한 자원봉사단 육성 127
5)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체계 강화 129
3. 중장기 집수리 종합지원정책 마련 133
1) 집수리 지원정책 확대방안 검토 133
2) 인천시 집수리 지원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38
3)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 140
제5장 결론 142
1. 연구결과 종합 143
1)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 및 특성 143
2) 집수리 지원정책 사례조사 결과분석 144
3)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145
2. 단계적 추진방안 146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1
표 2-1.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추진경과 23
표 2-2.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개소일 현황 24
표 2-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지역, 관리인력 현황 25
표 2-4.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적 26
표 2-5. 마을주택관리소 구별 운영실적 27
표 2-6.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연도별 사업예산 28
표 2-7.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비 산출내역 29
표 2-8. 마을주택관리소별 취약계층 현황 30
표 2-9. 중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추진체계 33
표 2-10. 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추진체계 35
표 2-11. 미추홀구 마을주택관리소 추진체계 38
표 2-12.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추진체계 41
표 2-13. 연수구 마을주택관리소 추진체계 43
표 2-14. 서구 마을주택관리소 추진체계 46
표 2-15. 마을주택관리소 현황 종합 48
표 2-16.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대상 현황 49
표 2-17. 마을주택관리소 사업범위 현황 50
표 3-1. 주거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관련 사업 현황 54
표 3-2. 주거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관련 사업 개편 전후 비교 55
표 3-3. 일반가구 대상 집수리 관련 사업현황 56
표 3-4. 새뜰마을 사업 신청기준(농어촌지역) 58
표 3-5. 새뜰마을사업 신청기준(도시지역) 59
표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유형 61
표 3-7. 도시재생 뉴딜 중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62
표 3-8. 동네관리소 인력구조 65
표 3-9. 동네관리소 운영주체 66
표 3-10. 2019년 동네관리소 그룹별 예산 66
표 3-11. 동네관리소 지원대상 및 범위 67
표 3-12. 동네관리소 집수리 재료비 사용기준 68
표 3-13. 행복마을관리소 인력배치 70
표 3-14. 행복마을관리소 소요예산 71
표 3-15. 행복마을관리소 상주인원 월급여 71
표 3-16. 행복마을관리소 대상지역 현황(2019년 11월 기준) 72
표 3-17. 연도별 행복마을관리소 추진목표 73
표 3-18.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실적(2019년 2월말 기준) 74
표 3-19. 마을지기사무소 2019년 예산 77
표 3-20. 마을지기사무소 서비스 대상 및 비용 77
표 3-21. 마을지기사무소 서비스 이용실적(2018년 9월 기준, 누적) 79
표 3-22. 해피하우스센터 인력배치 현황 80
표 3-23. 해피하우스센터 사업비 현황 80
표 3-24. 해피하우스센터 관리지역 현황 81
표 3-25.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 비교 82
표 3-26.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86
표 3-27.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조례」 제21조 86
표 3-28.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사업비 현황 87
표 3-29. 주거복지센터 지원 우선순위 88
표 3-30. 주거복지센터 지원기준 89
표 3-31. 주거복지센터 긴급주거비 관련 세부지원내역(2017년 기준) 89
표 3-32. 주거복지센터 지원 우선순위 91
표 3-33. 「주택법」 제2조 91
표 3-34. 주거복지 차원의 집수리지원정책 비교 93
표 3-35. 서울시 집수리지원계획 중장기 로드맵 98
표 3-36.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99
표 3-37. 가꿈주택사업 사업비 101
표 3-38. 가꿈주택 지원내용 103
표 3-39. 서울시 공사비 융자지원 세부사항 105
표 3-40. 집수리지원센터 인력구성 110
표 4-1.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의 사업범위와 특징 117
표 4-2. 마을관리 분야와 주택유지보수 분야의 차이 117
표 4-3.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의 서비스 공간범위 120
표 4-4. 간단집수리와 전문집수리 구분 운영 121
표 4-5. 마을주택관리소 유사사례의 전담인력 운영 현황 122
표 4-6. 부산 마을지기사무소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123
표 4-7. 서울특별시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125
표 4-8. 서울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128
표 4-9. 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 세부기준 131
표 4-10. 인천시 중장기 집수리 지원정책 확대 방향 133
표 4-11. 인천시 타부서 집수리 지원사업 현황 139
표 5-1. 집수리 지원정책 유형과 적용시기 146
그림 2-1. 중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및 현장 32
그림 2-2. 중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34
그림 2-3. 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및 현장 35
그림 2-4. 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36
그림 2-5. 미추홀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및 현장 37
그림 2-6. 미추홀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39
그림 2-7.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및 현장 40
그림 2-8.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41
그림 2-9. 연수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및 현장 42
그림 2-10. 연수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44
그림 2-11. 서구 마을주택관리소 위치 45
그림 2-12. 서구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체계 46
그림 3-1. 공공주도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절차 90
그림 3-2. 민간참여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절차 91
그림 3-3.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96
그림 3-4. 가꿈주택 집수리비용 보조사업 선정절차 101
그림 3-5.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절차 101
그림 3-6. 서울시 공사비 융자지원 절차 105
그림 3-7.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108
그림 3-8. 집수리지원센터의 통합적 기능 109
그림 4-1. 저층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 126
그림 4-2. 부산시 서구 마을지기사무소 홍보 전단 129
그림 4-3. 부산시 진구 범천2동 마을주택관리소 조형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