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2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가. 연구대상 31
나. 연구내용 31
다. 연구방법 32
3. 선행연구 검토 37
가. 아동돌봄 37
나. 노인돌봄 49
Ⅱ. 가족돌봄 지원정책 56
1. 아동돌봄 지원정책 59
가. 아동돌봄 관련 통계 59
나. 돌봄 관련 자녀양육지원정책 64
다.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77
라. 국외 아동돌봄 관련 정책 82
2. 노인돌봄 지원정책 84
가. 노인 관련 통계 86
나. 노인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88
다. 국외 노인돌봄 관련 정책 101
Ⅲ. 광주지역 가족돌봄 현황 106
1. 아동돌봄 관련 2차 자료분석 107
가. 2차 자료분석 개요 107
나. 응답자 특성 109
다. 손자녀 돌봄 관련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 116
2. 노인돌봄 관련 2차 자료분석 121
가. 2차 자료분석 개요 121
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실태 124
다. 돌봄 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127
3. 소결 및 정책함의 132
Ⅳ. 광주지역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실태 139
1. 면접조사 개요 140
가. 조사목적 및 대상 140
나.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144
2. 여성노인의 아동돌봄 면접조사 결과 151
가. 아동돌봄의 시작과 지속 151
나. 돌봄종료에 대한 예상 153
다. 돌봄시간과 돌봄내용 155
라. 돌봄의 어려움 158
마. 돌봄의 즐거움 160
바. 돌봄 관련 가족원과의 관계 162
사.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평가 163
아. 아동돌봄 관련 공적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166
자. 공적 서비스 및 정책지원욕구 168
차. 기타 173
3. 여성노인의 노인돌봄 면접조사 결과 174
가. 배우자 및 부모돌봄 시작과 기간 174
나. 돌봄의 이유와 돌봄종료에 대한 예상 175
다. 돌봄의 어려움과 즐거움 179
라. 돌봄 관련 가족원과의 관계 182
마. 가족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평가 184
바.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정책지원 욕구 187
사. 여성노인의 끝나지 않는 가족돌봄 190
4. 여성노인의 이중돌봄 면접조사 결과 192
가. 돌봄시작과 기간 192
나. 돌봄의 이유와 돌봄종료에 대한 예상 192
다. 돌봄의 어려움과 즐거움 193
라. 가족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평가 194
마.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정책지원욕구 195
바. 여성노인의 끝나지 않는 가족돌봄 197
사. 이중돌봄의 부담 197
5. 소결 및 정책함의 199
가. 가족돌봄의 의미와 여성노인의 삶 199
나. 가족돌봄 관련 주요 어려움 및 정책지원 욕구 202
Ⅴ.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11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12
가. 돌봄대상에 따른 가족돌봄 의미와 여성노인의 삶 212
나.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관련 정책욕구 215
2.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개선방안 219
가. 여성노인의 아동돌봄 개선방안 219
나. 여성노인의 노인돌봄 개선방안 224
다. 여성노인의 이중돌봄 개선방안 228
라. 여성노인의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강화 230
마. 돌봄서비스 접근성 강화 231
바. 방문서비스 확대 232
참고자료 235
판권기 241
[표 Ⅰ-1] 한국아동패널과 고령화패널의 돌봄 관련 내용 33
[표 Ⅰ-2] 아동돌봄 면접조사 내용 33
[표 Ⅰ-3] 노인돌봄 면접조사 내용 35
[표 Ⅰ-4] 아동돌봄 관련 연구동향 46
[표 Ⅰ-5] 노인돌봄 관련 연구동향 54
[표 Ⅱ-1] 돌봄정책과 담당부처, 근거법 57
[표 Ⅱ-2] 1~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58
[표 Ⅱ-3] 연도별 영유아 추계인구 60
[표 Ⅱ-4] 광주광역시 영유아 인구 60
[표 Ⅱ-5]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및 지급현황 61
[표 Ⅱ-6] 일반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62
[표 Ⅱ-7] 2019년 보육예산 62
[표 Ⅱ-8] 영유아기 돌봄 지원범위 및 사업분류 65
[표 Ⅱ-9] 지원대상별 보육료 및 지원금액 65
[표 Ⅱ-10] 아이돌봄 지원사업 법적 근거 67
[표 Ⅱ-11]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경과 67
[표 Ⅱ-12]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68
[표 Ⅱ-13] 아이돌봄 서비스 2019년 주요 개편 내용 69
[표 Ⅱ-1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개요 70
[표 Ⅱ-15] 공동육아나눔터 법적 근거 72
[표 Ⅱ-16] 공동육아나눔터 내용 72
[표 Ⅱ-17] 가족품앗이 활동내용 73
[표 Ⅱ-18] 시간제 보육서비스 법적 근거 75
[표 Ⅱ-19] 시간제 보육서비스 내용 75
[표 Ⅱ-20] 시설양육 서비스 미이용자 지원내용 76
[표 Ⅱ-21]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사업의 차이점 76
[표 Ⅱ-22]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77
[표 Ⅱ-23] 세살마을 현황 78
[표 Ⅱ-24] 임산부 부모교육 사업안내 78
[표 Ⅱ-25] 조부모교육 사업안내 79
[표 Ⅱ-26] 가정보듬이 사업안내 79
[표 Ⅱ-27] 놀이보듬이 사업안내 80
[표 Ⅱ-28] 관련 국내 법령 80
[표 Ⅱ-29] 손자녀 돌보미 사업개요 81
[표 Ⅱ-30] 손주 돌봄 서비스 사업개요 81
[표 Ⅱ-31] 좋은 보육시설법의 내용 83
[표 Ⅱ-32] 캐나다 육아휴직제도 개편 내용 84
[표 Ⅱ-33] 2000년~2050년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 86
[표 Ⅱ-3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비율 87
[표 Ⅱ-3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 구성 및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87
[표 Ⅱ-36]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국내 법령 88
[표 Ⅱ-37] 관련 국내 법령 88
[표 Ⅱ-38] 가족돌봄 휴직제도(「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9
[표 Ⅱ-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0
[표 Ⅱ-40]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 비교 91
[표 Ⅱ-4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 92
[표 Ⅱ-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6
[표 Ⅱ-43] 관련 국내 법령 97
[표 Ⅱ-44]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 체계(2019년 기준) 98
[표 Ⅱ-4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경과 98
[표 Ⅱ-46] 돌봄 관련 노인일자리 내용 99
[표 Ⅱ-47]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 대상자 100
[표 Ⅱ-48] 호주의 2016년~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와 비용 102
[표 Ⅲ-1] 한국아동패널과 고령화패널의 돌봄 관련 내용 108
[표 Ⅲ-2] 한국아동패널 표본가구수 및 아동월령 108
[표 Ⅲ-3] 설문내용 108
[표 Ⅲ-4] 응답자 일반적 특성(1차) 111
[표 Ⅲ-5] 응답자 일반적 특성(1~5차 변동내역) 112
[표 Ⅲ-6] 양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관련 현황 113
[표 Ⅲ-7] 응답자 일반적 특성(6차 고령화패널) 115
[표 Ⅲ-8] 손자녀 양육경험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116
[표 Ⅲ-9] 손자녀 양육경험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 117
[표 Ⅲ-10] 손자녀 양육경험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우울의 차이 117
[표 Ⅲ-11] 손자녀 돌봄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18
[표 Ⅲ-12] 손자녀 돌봄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19
[표 Ⅲ-13]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0
[표 Ⅲ-14] 6차 고령화패널 돌봄 관련 내용 122
[표 Ⅲ-15] 응답자 일반적 특성(6차 고령화패널) 122
[표 Ⅲ-16] 노인돌봄 관련 일반적 특성 123
[표 Ⅲ-17] ADL 항목별 일반적 특성 125
[표 Ⅲ-18] IADL 항목별 일반적 특성 126
[표 Ⅲ-19] ADL, IADL 지수화 정도 127
[표 Ⅲ-20] 연령에 땨른 ADL, IADL 지수화 정도 128
[표 Ⅲ-21] ADL 수발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29
[표 Ⅲ-22] ADL 수발대상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30
[표 Ⅲ-23] ADL 수발기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30
[표 Ⅲ-24] ADL 수발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131
[표 Ⅲ-25] ADL 수발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32
[표 Ⅲ-26] 2차 자료분석 주요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 135
[표 Ⅳ-1] 조사대상자 선정 141
[표 Ⅳ-2] 면접참여자 특성 142
[표 Ⅳ-3] 아동돌봄 면접조사 내용 145
[표 Ⅳ-4] 노인돌봄 면접조사 내용 148
[표 Ⅳ-5] 면접조사 주요 분석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 205
[표 Ⅴ-1]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개선방안 217
[표 Ⅴ-2]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아동 일시보육 서비스(안) 220
[표 Ⅴ-3]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안) 221
[표 Ⅴ-4]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일생활균형정책(안) 222
[표 Ⅴ-5]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안) 224
[표 Ⅴ-6]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제공자 프로그램(안) 228
[표 Ⅴ-7]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안) 231
[표 Ⅴ-8]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 접근성 강화(안) 232
[표 Ⅴ-9]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안) 233
[표 Ⅴ-10]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개선방안 시행계획(안) 234
[그림 Ⅱ-1] 지역 공간 연계 공동나눔터 사례 73
[그림 Ⅱ-2] '19 KOSIS(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인구. 2019.8.20일자 86
[그림 Ⅱ-3] 호주의 커뮤니티케어 역사와 개혁과정 101
[그림 Ⅴ-1]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 커뮤니티케어) 비전 및 목표 226
[그림 Ⅴ-2]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 커뮤니티케어) 제공개요 개선(안)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