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 내용 18
4.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19
가. 조례 및 정책ㆍ사업 분석 19
나. 심층 면접조사 19
다. 해외사례 검토 20
5. 보고서의 구성 21
Ⅱ. 왜 '사회적 가족'인가? 22
1.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 22
가. 생애변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의 증대 22
나. 가족의 고립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23
다.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가치에 대한 변동 24
라. 혼인ㆍ혈연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26
2. 기존 사회적 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28
가.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8
나. 사회적 가족이 관 주도형으로 상상되는 방식 29
3. 사회적 가족의 정의 및 유형 규정 30
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의미 30
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유형 30
Ⅲ. 질적 연구 분석 :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31
1. 조사방법과 연구참여자 31
가. 조사방법 31
나. 연구참여자 33
2.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형성과정 :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40
가. 사회적인 존재로 '함께' 살아가기 41
나.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44
다.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 47
3.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실천 : 생활돌봄과 서로돌봄 52
가. 공간의 서로돌봄 :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너'도 함께 54
나. 안전의 서로돌봄 : 안전하다는 감각 돋아주기 60
다. 경제에 대한 서로돌봄 : 분담하되, 상황에 맞추어 돌보기 61
라. 집안일의 서로돌봄 : 함께 하되, 싫어하는 일 맡아주기 63
마. 정서적 서로돌봄 : 경청하고 지지하기 66
바. 아픔의 서로돌봄 : 병원에 같이 가고 함께 있기 68
사. 관심의 서로돌봄 : 즐거움을 함께하기 70
아. 갈등과 긴장의 조율 : 익숙한 문제해결자 71
자. 서로 돌보는 관계의 확장 72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75
가. '정상가족'의 家 : 기존 주거정책에서의 배제 76
나. 경제생활의 단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 81
다.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가족 84
라. 죽으면 사라지는 '함께 삶'의 흔적 86
Ⅳ.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 해외사례 89
1. 제도의 현황 89
2. 자치 입법을 통한 가족생활권 보장의 구체적 사례 : 일본 92
Ⅴ. 결론 및 시사점 98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98
가. 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99
나. 전달체계의 통합적 구축 99
다. 사회적 가족 등록 절차 마련 100
라. 민간영역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100
2.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100
가. 서울시 주거정책 대상을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 100
나. 서울시 산하 의료원의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111
다. 장례에서 사회적 가족의 권한 보장 113
라. 가족수당 및 휴가 지원 대상에 사회적 가족 포함 114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117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6
〈표 1-1〉 개별면접 질문내용 19
〈표 3-1〉 연구참여자 현황 32
〈표 4-1〉 파트너십 인정 선택의 종류들 90
〈표 4-2〉 등록 동거의 법적 효과의 정도 91
〈표 4-3〉 도쿄 시부야 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 96
〈표 5-1〉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 상품 101
〈표 5-2〉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내용 103
〈표 5-3〉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내용 103
〈표 5-4〉 국민임대ㆍ장기전세 신청자격 104
〈표 5-5〉 행복주택 신청자격 105
〈표 5-6〉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상 106
〈표 5-7〉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109
〈표 5-8〉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 109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20
〈그림 2-1〉 '사회적 가족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진 자료 29
〈그림 3-1〉 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 평면도 81
〈그림 3-2〉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평면도 81
〈그림 4-1〉 일본 26개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커플 등록 상황(2019년 10월 8일 기준) 93
〈그림 5-1〉 녹색친구들 사회적주택 입자자 모집 공고 110
〈그림 5-2〉 서울의료원 입원절차 안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