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Ⅱ. 지방세 감면의 특징과 현황 22
1. 지방세감면 제도의 개요 23
가. 조세감면의 이론적 배경 23
나. 지방세감면과 지방재정지출의 절차 비교 28
다. 조세지출의 장ㆍ단점 37
2. 감면 현황 40
가. 지방세감면 동향 40
나.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감면의 비교 51
다. 중복지원 사례 56
Ⅲ. 해외사례 62
1.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개요 63
2.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평가제도 71
가. 독일 71
나. 미국 75
다. 스웨덴 80
라. 시사점 81
Ⅳ. 지방세감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단기준과 적용 83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비교우위 판단을 위한 기준의 제시 84
가. 정책목적 85
나. 지원대상의 특성 87
다. 지원시기 및 기간 89
라. 집행비용 91
마. 제도관리 92
바.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비교우위 판단을 위한 점검리스트 94
2. 분야별 평가 98
가. 농어업 부문 101
나. 사회복지 부문 106
다. 교육 및 과학기술 113
라. 문화 및 관광 118
마. 중소기업 122
바. 수송 및 교통 128
사. 국토 및 지역개발 133
Ⅴ. 결론 138
1. 연구내용의 요약 139
2.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5
〈표 Ⅱ-1〉 조세지원제도 지원방법별 비교 26
〈표 Ⅱ-2〉 지방세지출 절차 29
〈표 Ⅱ-3〉 국세ㆍ지방세지출 감면 현황 비교(12~17) 40
〈표 Ⅱ-4〉 국세ㆍ지방세지출 비과세ㆍ감면 현황(12-16년도) 43
〈표 Ⅱ-5〉 법령별 지방세지출 현황(15년~16년) 46
〈표 Ⅱ-6〉 세목별 지방세지출 현황(12년~16년) 47
〈표 Ⅱ-7〉 조세지출 감면 현황 비교(12~16) 49
〈표 Ⅱ-8〉 조세지출 감면 현황 비교(12~16) 51
〈표 Ⅱ-9〉 예산분류별 지방세지출(비과세ㆍ감면) 현황(15-16년도) 52
〈표 Ⅱ-10〉 예산 분류별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2016년) 53
〈표 Ⅱ-11〉 예산 분류별 지방세지출과 국고보조금 비교 55
〈표 Ⅱ-12〉 부처별 중복지출 현황(국가보훈처) 58
〈표 Ⅱ-13〉 부처별 중복지출 현황(산업부) 59
〈표 Ⅱ-14〉 부처별 중복지출 현황(해양수산부) 60
〈표 Ⅱ-15〉 부처별 중복지출 현황(고용부) 60
〈표 Ⅱ-16〉 부처별 중복지출 현황(문체부) 61
〈표 Ⅲ-1〉 EU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보고내용 개요(2013) 68
〈표 Ⅲ-2〉 독일 연방정부의 보조금보고서(subsidy report) 상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비교 70
〈표 Ⅲ-3〉 독일의 입법영향평가 유형 74
〈표 Ⅳ-1〉 기초통계 100
〈표 Ⅳ-2〉 지특법 농어업 감면 세목 내역 102
〈표 Ⅳ-3〉 농어업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03
〈표 Ⅳ-4〉 농어업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05
〈표 Ⅳ-5〉 농림해양수산 106
〈표 Ⅳ-6〉 지특법 사회복지 감면 세목 내역 107
〈표 Ⅳ-7〉 사회복지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10
〈표 Ⅳ-8〉 사회복지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13
〈표 Ⅳ-9〉 사회복지 113
〈표 Ⅳ-10〉 지특법 교육 및 과학기술 감면 세목 내역 114
〈표 Ⅳ-11〉 교육 및 과학기술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15
〈표 Ⅳ-12〉 교육 및 과학기술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17
〈표 Ⅳ-13〉 교육 및 과학기술 117
〈표 Ⅳ-14〉 지특법 문화 및 관광 등 감면 세목 내역 118
〈표 Ⅳ-15〉 문화 및 관광 등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19
〈표 Ⅳ-16〉 문화 및 관광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21
〈표 Ⅳ-17〉 문화 및 관광 등 121
〈표 Ⅳ-18〉/〈표 Ⅳ-10〉 지특법 중소기업 감면 세목 내역 122
〈표 Ⅳ-19〉/〈표 Ⅳ-18〉 중소기업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25
〈표 Ⅳ-20〉/〈표 Ⅳ-19〉 중소기업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27
〈표 Ⅳ-21〉/〈표 Ⅳ-20〉 산업 중소기업 127
〈표 Ⅳ-22〉/〈표 Ⅳ-21〉 지특법 수송 및 교통 감면 세목 내역 128
〈표 Ⅳ-23〉/〈표 Ⅳ-22〉 수송 및 교통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30
〈표 Ⅳ-24〉/〈표 Ⅳ-23〉 수송 및 교통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32
〈표 Ⅳ-25〉/〈표 Ⅳ-24〉 수송 및 교통 132
〈표 Ⅳ-26〉/〈표 Ⅳ-25〉 지특법 국토 및 지역개발 감면 세목 내역 133
〈표 Ⅳ-27〉/〈표 Ⅳ-26〉 국토 및 지역개발 지방세지출 조문별 감면세액 및 비중 135
〈표 Ⅳ-28〉/〈표 Ⅳ-27〉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 판단 137
〈표 Ⅳ-29〉/〈표 Ⅳ-28〉 국토 및 지역개발 137
〈그림 Ⅱ-1〉 재정의 과정 30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과정 31
〈그림 Ⅱ-3〉 지방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 33
〈그림 Ⅱ-4〉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35
〈그림 Ⅱ-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정 36
〈그림 Ⅱ-6〉 지방정부의 결산 심의과정 36
〈그림 Ⅱ-7〉 지방세지출 감면율 현황(12~17) 41
〈그림 Ⅱ-8〉 2015년, 2016년 세목별 지방세지출 48
〈그림 Ⅱ-9〉 국세 및 지방세감면액의 추이 49
〈그림 Ⅲ-1〉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의 비교 66
〈그림 Ⅲ-2〉 독일 연방정부의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원 비중의 변화 72
〈그림 Ⅲ-3〉 독일의 세법 입법절차 73
〈그림 Ⅲ-4〉 미국 조세지출 장기추이 76
〈그림 Ⅲ-5〉 미국의 세법 입법절차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