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Ⅱ. 법인의 토지 소유현황과 시사점 20
1. 토지 소유현황과 추이 21
가. 토지 소유현황 21
나. 토지 소유의 변화 추이 25
2. 소유집중과 비업무용 토지 현황 30
가. 소유집중 30
나. 비업무용 토지 34
3. 법인 토지 소유의 시사점 39
Ⅲ.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42
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43
가. 연혁 43
나. 2000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주요 내용 49
다. 세수 현황 54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56
가. 연혁 56
나.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 기준 66
다. 세수현황 68
3. 주요국의 취득세 69
가. 미국 69
나. 영국 70
다. 일본 72
라. 시사점 73
Ⅳ. 타당성 분석 75
1. 정책성 분석 76
가. 필요성 76
나. 적시성 84
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서의 적절성 88
라. 제도 운용의 용이성 92
마.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93
2. 효과성 분석 95
가. 비생산용 재산의 억제 효과 95
나. 세수효과 100
다. 조세의 형평성 103
라. 조세의 효율성 106
3. 종합평가 108
가. 정책성 종합평가 108
나. 효과성 종합평가 110
Ⅴ. 결론 112
1. 요약 113
가. 연구목적 113
나. 정책성 종합평가 114
다. 효과성 종합평가 116
2.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 지방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의 연혁 123
[부록 2] 2000.1.1. 시행 지방세법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134
판권기 140
〈표 Ⅰ-1〉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관련 선행연구 18
〈표 Ⅱ-1〉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현황 21
〈표 Ⅱ-2〉 토지의 용도지역ㆍ지목별 현황(2018년) 22
〈표 Ⅱ-3〉 법인 토지의 규모별 분포 24
〈표 Ⅱ-4〉 법인 소유토지의 10분위별 비중 31
〈표 Ⅱ-5〉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 변화 33
〈표 Ⅱ-6〉 비금융자산 가격상승률 35
〈표 Ⅱ-7〉 법인 토지의 용도지역ᐧ지목별 변화 추이 36
〈표 Ⅱ-8〉 비금융법인의 토지자산 구성비 37
〈표 Ⅱ-9〉 개인과 법인의 토지 면적과 과표 증감률 비교 38
〈표 Ⅲ-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조항의 연혁 44
〈표 Ⅲ-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50
〈표 Ⅲ-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51
〈표 Ⅲ-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 현황(1996~2000) 55
〈표 Ⅲ-5〉 자치단체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 현황(2000년 기준) 55
〈표 Ⅲ-6〉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조항(제55조의2)의 연혁 57
〈표 Ⅲ-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표 Ⅲ-8〉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시행령 조항(제92조의2)의 연혁 63
〈표 Ⅲ-9〉 "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구분 용도사용 기준 67
〈표 Ⅲ-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 68
〈표 Ⅲ-11〉 미국 주요 주의 취득세율 69
〈표 Ⅲ-12〉 영국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기존 구매자) 71
〈표 Ⅲ-13〉 영국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72
〈표 Ⅲ-14〉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개요 72
〈표 Ⅲ-15〉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특례 73
〈표 Ⅳ-1〉 상위 1% 법인의 비중 79
〈표 Ⅳ-2〉 법인 업태별 양도소득 규모와 비중 83
〈표 Ⅳ-3〉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84
〈표 Ⅳ-4〉 외감기업의 주요 수익성지표 86
〈표 Ⅳ-5〉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폐지 전후의 종합합산토지 증가율 비교 97
〈표 Ⅳ-6〉 A 법인의 목적사업 예시 98
〈표 Ⅳ-7〉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연혁 99
〈표 Ⅳ-8〉 법인소재지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2018년 기준) 100
〈표 Ⅳ-9〉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추정치(2018년 기준) 103
〈표 Ⅳ-10〉 수입 규모별 법인 현황(2018년 기준) 104
〈표 Ⅳ-11〉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별 현황(2017년 기준) 105
〈그림 Ⅱ-1〉 법인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과세면적 및 비중 26
〈그림 Ⅱ-2〉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별 법인의 면적 비중 27
〈그림 Ⅱ-3〉 비금융법인의 토지자산 규모와 비중 28
〈그림 Ⅱ-4〉 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표와 세액 비중 29
〈그림 Ⅱ-5〉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별 법인의 과표 비중 30
〈그림 Ⅱ-6〉 비금융법인의 비생산자산과 토지 비중 추이 35
〈그림 Ⅳ-1〉 법인의 사내유보금 추이 76
〈그림 Ⅳ-2〉 법인의 현금성 자산 추이 77
〈그림 Ⅳ-3〉 지가변동률과 회사채 금리 추이 78
〈그림 Ⅳ-4〉 개인과 법인의 종합합산토지 면적증감률 비교 80
〈그림 Ⅳ-5〉 농업법인 수와 경영ㆍ경지면적 81
〈그림 Ⅳ-6〉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추이 82
〈그림 Ⅳ-7〉 법인의 투자증감률 추이 87
〈그림 Ⅳ-8〉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체계 90
〈그림 Ⅳ-9〉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폐지 전후 법인의 종합합산토지 추이 96
〈그림 Ⅳ-10〉 취득세 부과와 토지거래량의 관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