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가. 연구범위 25
나. 연구방법 27
Ⅱ. 정부 간 세원배분 이론과 현황 29
1. 세원배분의 이론과 실제 30
가. 세원배분 방식 30
나. 세원배분 이론 33
다. 세원배분 실제 37
2. 정부 간 세목조정에 관한 선행 연구 40
가. 중앙-지방 간 세목조정 선행연구 40
나.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선행연구 44
다. 시사점 51
3.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연혁과 특징 52
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연혁 52
나.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연혁의 특징 57
4. 광역-기초 간 재원배분의 문제점 59
가. 광역단체세 중심의 세원 구조 지속 59
나. 기초 군과 자치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61
다.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지속 64
라. 국가 주도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66
마.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세수불균형 69
Ⅲ. 주요국 사례 72
1. OECD 국가 종합 73
2. 미국 76
3. 일본 83
4. 시사점 88
Ⅳ.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세목조정 방안 90
1. 세목조정의 대상 지역 및 원칙 91
가. 세목조정 대상 지역 범위 구분 91
나. 세목조정 원칙 92
2. 세목조정 방안 및 분석체계 96
가. 세목조정 방안의 설계 96
나. 분석체계 126
3. 지방세수ㆍ세입 효과 분석 결과 135
가. 총괄 변화 135
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유지(Ⅰ안) 141
다.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유지(Ⅱ안) 152
라.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확대(현행)(Ⅲ안) 163
마.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확대(도지역 법인세분 수평적 공동세화)(Ⅳ안) 174
4.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 179
가. 수직적 재정불균형 변화 179
나. 수평적 세수ㆍ재정불균형 변화 183
5. 기타 198
가. 세입감소 자치단체 198
나. 불교부단체 수 변화 199
Ⅴ. 요약 및 정책제언 201
1. 요약 202
2. 정책제언 209
가. 세목조정의 방향 정립 209
나. 세목조정과 재정분권의 연계 213
다. 세목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계 217
라.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 마련 219
참고문헌 221
[부록] 225
판권기 234
〈표 Ⅱ-1〉 중앙-지방 간 세목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42
〈표 Ⅱ-2〉 지방세 원칙에 의한 자치구 적합 세목에 관한 선행연구 46
〈표 Ⅱ-3〉 보편성과 자체세입 측면의 기초자치단체 적합 세목에 관한 선행연구 48
〈표 Ⅱ-4〉 선행연구의 지방세 적합성 50
〈표 Ⅱ-5〉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연혁 53
〈표 Ⅱ-6〉 2010년 이후 특별ㆍ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 현황 55
〈표 Ⅱ-7〉 2010년 이후 도-시ㆍ군 간 세목조정 현황 56
〈표 Ⅱ-8〉 2018년 정부계층별 재정자립도 분포 62
〈표 Ⅱ-9〉 2008~2016년 지방세출 항목별 비중 추이 : 특별시 vs 자치구(특별시) 67
〈표 Ⅱ-10〉 2008~2016년 지방세출 항목별 비중 추이 : 도 vs 시ㆍ군 68
〈표 Ⅱ-11〉 2008~2018년 1인당 지방세입 및 지방세 변이계수 추이 71
〈표 Ⅱ-12〉 2018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1인당 지방세 부과액 기준 상ㆍ하위 단체 비교 71
〈표 Ⅲ-1〉 OECD 회원국의 정부계층별 조세수입 비중 평균(2016년) 74
〈표 Ⅲ-2〉 OECD 국가의 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평균(2016년) 74
〈표 Ⅲ-3〉 OECD 연방국가 회원국의 세원별 정부계층별 조세수입 비중 평균(2016년) 75
〈표 Ⅲ-4〉 미국 주 및 지방정부 수(2016년) 77
〈표 Ⅲ-5〉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조세수입(2016년) 78
〈표 Ⅲ-6〉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세분류 78
〈표 Ⅲ-7〉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세범주별 수입비중(2016년) 81
〈표 Ⅲ-8〉 주정부 및 D.C.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2
〈표 Ⅲ-9〉 카운티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2
〈표 Ⅲ-10〉 자치시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2
〈표 Ⅲ-11〉 타운쉽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2
〈표 Ⅲ-12〉 특별구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3
〈표 Ⅲ-13〉 교육구정부의 조세수입 구성(2016년) 83
〈표 Ⅲ-14〉 일본 지방자치단체 수(2019년) 84
〈표 Ⅲ-15〉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2017년) 84
〈표 Ⅲ-16〉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유형별 조세수입 비중(2017년) 85
〈표 Ⅲ-17〉 일본 지방자체단체의 세목 86
〈표 Ⅲ-18〉 도도부현세의 구성(2017년) 88
〈표 Ⅲ-19〉 시정촌세의 구성(2017년) 88
〈표 Ⅳ-1〉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을 통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불균형 개선 방향 95
〈표 Ⅳ-2〉 2011~2018년 해당 항목의 1인당 부과액 대상 변이계수의 평균값 기준 보편성 정도 분석 결과 99
〈표 Ⅳ-3〉 2012~2018년 해당 항목 부과액 대상 평균 시간적 변동성 기준 안정성 정도 분석 결과 102
〈표 Ⅳ-4〉 2011~2018년 해당 항목 부과액 대상 평균 신장성 분석 결과 104
〈표 Ⅳ-5〉 지방세 항목별 지방세 원칙 충족 정도 107
〈표 Ⅳ-6〉 지방세 원칙 충족 정도에 대한 점수(안) 110
〈표 Ⅳ-7〉 지방세 항목별 지방세 원칙 충족 순위 111
〈표 Ⅳ-8〉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안)에 따른 세수 변동(2018년 기준) 124
〈표 Ⅳ-9〉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세부 대안 125
〈표 Ⅳ-10〉 중앙-지방-지방교육 간 주요 재정조정제도 개요 126
〈표 Ⅳ-11〉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총 세수효과 136
〈표 Ⅳ-12〉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중앙-지방-지방교육 간 관계) 138
〈표 Ⅳ-13〉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총 세입효과(분석대상) 140
〈표 Ⅳ-14〉 대안(Ⅰ-1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1
〈표 Ⅳ-15〉 대안(Ⅰ-2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2
〈표 Ⅳ-16〉 대안(Ⅰ-3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2
〈표 Ⅳ-17〉 대안(Ⅰ-4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3
〈표 Ⅳ-18〉 대안(Ⅰ-5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4
〈표 Ⅳ-19〉 대안(Ⅰ-6안)에 따른 세수 변동 144
〈표 Ⅳ-20〉 대안(Ⅰ-1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45
〈표 Ⅳ-21〉 대안(Ⅰ-2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46
〈표 Ⅳ-22〉 대안(Ⅰ-3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47
〈표 Ⅳ-23〉 대안(Ⅰ-4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49
〈표 Ⅳ-24〉 대안(Ⅰ-5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50
〈표 Ⅳ-25〉 대안(Ⅰ-6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51
〈표 Ⅳ-26〉 대안(Ⅱ-1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2
〈표 Ⅳ-27〉 대안(Ⅱ-2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3
〈표 Ⅳ-28〉 대안(Ⅱ-3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4
〈표 Ⅳ-29〉 대안(Ⅱ-4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5
〈표 Ⅳ-30〉 대안(Ⅱ-5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5
〈표 Ⅳ-31〉 대안(Ⅱ-6안)에 따른 세수 변동 156
〈표 Ⅳ-32〉 대안(Ⅱ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57
〈표 Ⅳ-33〉 대안(Ⅱ-1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59
〈표 Ⅳ-34〉 대안(Ⅱ-2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59
〈표 Ⅳ-35〉 대안(Ⅱ-3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60
〈표 Ⅳ-36〉 대안(Ⅱ-4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61
〈표 Ⅳ-37〉 대안(Ⅱ-5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62
〈표 Ⅳ-38〉 대안(Ⅱ-6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62
〈표 Ⅳ-39〉 대안(Ⅲ-1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3
〈표 Ⅳ-40〉 대안(Ⅲ-2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4
〈표 Ⅳ-41〉 대안(Ⅲ-3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5
〈표 Ⅳ-42〉 대안(Ⅲ-4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6
〈표 Ⅳ-43〉 대안(Ⅲ-5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7
〈표 Ⅳ-44〉 대안(Ⅲ-6안)에 따른 세수 변동 168
〈표 Ⅳ-45〉 대안(Ⅲ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69
〈표 Ⅳ-46〉 대안(Ⅲ-1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0
〈표 Ⅳ-47〉 대안(Ⅲ-2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1
〈표 Ⅳ-48〉 대안(Ⅲ-3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2
〈표 Ⅳ-49〉 대안(Ⅲ-4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2
〈표 Ⅳ-50〉 대안(Ⅲ-5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3
〈표 Ⅳ-51〉 대안(Ⅲ-6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4
〈표 Ⅳ-52〉 대안(Ⅳ-5안)에 따른 세수 변동 175
〈표 Ⅳ-53〉 대안(Ⅳ-6안)에 따른 세수 변동 175
〈표 Ⅳ-54〉 대안(Ⅳ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7
〈표 Ⅳ-55〉 대안(Ⅳ-5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8
〈표 Ⅳ-56〉 대안(Ⅳ-6안)에 따른 (순)세입 변동 178
〈표 Ⅳ-57〉 대안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변화 비교(2018년 기준) : 이전재원(중앙) 비율 182
〈표 Ⅳ-58〉 대안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변화 비교(2018년 기준) : 이전재원(광역) 비율 182
〈표 Ⅳ-59〉 대안별 1인당 지방세수 변이계수 변화(2018년 기준) 185
〈표 Ⅳ-60〉 대안별 재정자립도 변이계수 변화(2018년 기준) 188
〈표 Ⅳ-61〉 대안별 재정력지수(재정력 조정 전) 변이계수 변화(2018년 기준) 191
〈표 Ⅳ-62〉 대안별 재정자주도 변이계수 변화(2018년 기준) 194
〈표 Ⅳ-63〉 대안별 1인당 지방세입 변이계수 변화(2018년 기준) 197
〈표 Ⅳ-64〉 대안별 (순)세입 감소 자치단체 현황 199
〈표 Ⅳ-65〉 대안별 불교부단체 수 변화 200
〈표 Ⅴ-1〉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세부 대안 204
〈표 Ⅴ-2〉 대안별 세수ㆍ세입 및 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 요약 206
〈표 Ⅴ-3〉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을 통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불균형 개선 방향 212
〈그림 Ⅱ-1〉 1962(1975)~2017년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추이 60
〈그림 Ⅱ-2〉 2018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분포 63
〈그림 Ⅱ-3〉 2008~2018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추이 66
〈그림 Ⅲ-1〉 일본의 도ㆍ도ㆍ부ㆍ현 85
〈그림 Ⅳ-1〉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133
〈그림 Ⅳ-2〉 대안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80
〈그림 Ⅳ-3〉 대안별 1인당 지방세수 변이계수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84
〈그림 Ⅳ-4〉 대안별 재정자립도 변이계수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87
〈그림 Ⅳ-5〉 대안별 재정력지수(재정력 조정 전) 변이계수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90
〈그림 Ⅳ-6〉 대안별 재정자주도 변이계수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93
〈그림 Ⅳ-7〉 대안별 1인당 지방세입 변이계수 변화 비교(2018년 기준) 196
〈부표 1〉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군 조정교부금 비교 225
〈부표 2〉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226
〈부표 3〉 특별ㆍ광역시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226
〈부표 4〉 특별ㆍ광역시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227
〈부표 5〉 2011~2018년 해당 항목의 1인당 부과액 대상 변이계수의 평균값 228
〈부표 6〉 2012~2018년 해당 항목 부과액 대상 평균 시간적 변동성 분석 결과 229
〈부표 7〉 2011~2018년 해당 항목 부과액 대상 평균 신장성(증감률) 분석 결과 230
〈부표 8〉 지방세 항목별 지방세 원칙 충족 점수 231
〈부표 9〉 세목별 부과액 현황(2018년 기준) 232
〈부표 10〉 대안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변화 비교(2018년 기준) : 이전재원 비율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