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지방세 행정심 운영현황 12
1. 개관 13
2. 이의신청 및 시도 심사청구 16
3. 조세심판 및 감사원 심사청구 23
4. 문제점 26
Ⅲ. 국세 행정심 운영현황 31
1. 개관 32
2.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33
3. 조세심판 43
4. 시사점 49
Ⅳ. 지방세 행정심 운영 개선방안 54
1.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55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 58
3. 지방세 법령해석 기능 강화 60
Ⅴ. 결론 64
Ⅵ. 참고문헌 및 부록 68
[부록 1] 국세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 71
[부록 2]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 72
판권기 73
〈표 Ⅱ-1〉 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용률 16
〈표 Ⅱ-2〉 광역 자치단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담당부서 22
〈표 Ⅱ-3〉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세 행정심 처리건수 및 전담인원 23
〈표 Ⅱ-4〉 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인용률 24
〈표 Ⅱ-5〉 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건수 24
〈표 Ⅱ-6〉 서울특별시 지방세 행정소송의 행정심 경유 현황 27
〈표 Ⅱ-7〉 서울특별시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율 28
〈표 Ⅲ-1〉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행정심 처리건수 및 전담인원 43
〈표 Ⅲ-2〉 국세심사위원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비교 50
〈그림 Ⅱ-1〉 지방세 사후 불복제도 개관 15
〈그림 Ⅱ-2〉 지방세 이의신청업무 처리절차도 (기초세) 17
〈그림 Ⅱ-3〉 지방세 이의신청업무 처리절차도 (광역세) 18
〈그림 Ⅱ-4〉 지방세 심사청구업무 처리절차도 (기초세만 해당) 19
〈그림 Ⅱ-5〉 서울특별시 재무국 조직도 22
〈그림 Ⅲ-1〉 이의신청업무 처리절차도 (세무서분) 34
〈그림 Ⅲ-2〉 이의신청업무 처리절차도 (지방국세청분) 35
〈그림 Ⅲ-3〉 국세청 심사청구업무 처리절차도 37
〈그림 Ⅲ-4〉 감사원 심사청구업무 처리절차도 38
〈그림 Ⅲ-5〉 서울지방국세청 조직도 41
〈그림 Ⅲ-6〉 국세청 조직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