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와 방법 19
Ⅱ. 포용성장과 조세정책 22
1. 포용성장과 OECD의 조세정책 권고 23
가. 포용성장 대두 23
나. OECD의 조세정책 권고 25
다. 부유세(Wealth Tax) 도입 논의 31
2.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현황 37
가. OECD 국가의 소득 및 자산분배 현황 37
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47
다. 조세 정책적 시사점 58
3.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 59
Ⅲ. 주택 보유세 현황과 보유세 개편의 특징 64
1.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와 현황 65
가.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 65
나.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 66
다.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70
라. 부동산 보유세의 세수 현황 73
마.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81
2.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의 특성과 성격 83
가.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의 특성 83
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 성격 비교 85
3. 2000년대 후반 주택 보유세제 개편의 특징 87
가.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87
나. 개편의 특징 90
다. 개편에 대한 평가 98
4. 2018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특징 99
가. 개편의 주요내용 99
나. 개편의 특징 102
다. 개편에 대한 평가 108
Ⅳ.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109
1.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 110
가. 개편 필요성 110
나. 개편 방향 121
2. 개편방안 122
가. 기본전제 122
나. 개편 대안 123
3. 세수효과 분석 135
가. 분석방법 및 가정 135
나. 2019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추정 140
다. 대안별 세수효과 분석결과 144
Ⅴ. 주택 보유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150
1. 분석자료 151
2. 분석방법 153
가. 공시가격 추정 153
나. 보유세 기준선 추정 154
다. 시나리오 구성 156
3. 분석결과 158
가. 현행제도 158
나. 개편 대안 1 161
다. 개편 대안 2 164
라. 개편 대안 3 167
4. 시사점 171
Ⅵ. 결론 176
참고문헌 183
[부록] 190
1. Ⅳ장 부록: 세수효과 190
2. Ⅴ장 부록: 소득분위별 재산세 부담률 192
3. Ⅴ장 부록: 개편 대안별 지니계수 및 보유세 부담률 개선 순위 198
판권기 204
〈표 Ⅱ-1〉 포용성장을 위한 OECD-WB(2017)의 우리나라 정책 권고사항 24
〈표 Ⅱ-2〉 조세와 경제성과와의 관계 26
〈표 Ⅱ-3〉 국가별 부유세 과세대상 순자산가액 기준 33
〈표 Ⅱ-4〉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추이 49
〈표 Ⅱ-5〉 자산 유형별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53
〈표 Ⅱ-6〉 가구당 순자산 분위 및 소득 분위별 평균 순자산 보유액 추이 56
〈표 Ⅲ-1〉 2005년 주택에 대한 지방보유세제 개편내용 68
〈표 Ⅲ-2〉 재산세 과세체계 71
〈표 Ⅲ-3〉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73
〈표 Ⅲ-4〉 부동산 보유세 규모 추이 74
〈표 Ⅲ-5〉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액 비중(2017년) 76
〈표 Ⅲ-6〉 지역별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비중(2017년) 78
〈표 Ⅲ-7〉 2008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88
〈표 Ⅲ-8〉 2009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정 내용 90
〈표 Ⅲ-9〉 공시가격과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91
〈표 Ⅲ-10〉 도시계획세 대비 재산세 주택분 비율 94
〈표 Ⅲ-11〉 소득세 대비 주택 보유세 비율 95
〈표 Ⅲ-12〉 2009년 보유세 개편 전후의 공시가격 분포 변화 96
〈표 Ⅲ-13〉 공시가격대별 비중과 보유세 감소율 97
〈표 Ⅲ-14〉 2018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102
〈표 Ⅲ-15〉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102
〈표 Ⅲ-16〉 2018년 세제 개편과 주택 종부세 증가율 105
〈표 Ⅲ-17〉 표준(단독)주택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105
〈표 Ⅲ-18〉 공동주택 시세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 106
〈표 Ⅲ-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106
〈표 Ⅳ-1〉 무주택가구와 유주택가구의 비중 113
〈표 Ⅳ-2〉 다주택가구의 주택소유 비중 113
〈표 Ⅳ-3〉 미국 주요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2017년) 116
〈표 Ⅳ-4〉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120
〈표 Ⅳ-5〉 재산세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22
〈표 Ⅳ-6〉 주택 재산세에 대한 개편 대안 123
〈표 Ⅳ-7〉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현황 124
〈표 Ⅳ-8〉 연도별 세부담상한선 126
〈표 Ⅳ-9〉 서울과 제주의 과세표준과 재산세액 증감률 127
〈표 Ⅳ-10〉 '동일가격-동일과세' 훼손 사례(공시가격 2억원) 128
〈표 Ⅳ-11〉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130
〈표 Ⅳ-12〉 주택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가정 134
〈표 Ⅳ-13〉 재산세 주택분 과세현황(2017년 기준) 136
〈표 Ⅳ-14〉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규모별 분포(2017년 기준) 137
〈표 Ⅳ-15〉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비율 138
〈표 Ⅳ-16〉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보유 주택수별 현황(2017년 기준) 139
〈표 Ⅳ-17〉 2019년 재산세 주택분 추정세액 141
〈표 Ⅳ-18〉 2019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추정세액 143
〈표 Ⅳ-19〉 개편 대안 1의 주택 보유세와 재산세 증가액 145
〈표 Ⅳ-20〉 개편 대안 2의 주택 보유세와 재산세 증가액 146
〈표 Ⅳ-21〉 개편 대안 3의 주택 보유세와 재산세 증가액 148
〈표 V-1〉 분석대상 가구의 보유 주택수 분포 152
〈표 V-2〉 2019년 주택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률 154
〈표 V-3〉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대안 157
〈표 V-4〉 현행 제도상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모든 가구 160
〈표 V-5〉 현행 제도상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주택보유 가구 160
〈표 V-6〉 현행 제도상 포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161
〈표 V-7〉 개편 대안 1: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차이 162
〈표 V-8〉 개편 대안 1: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보유세 부담률 차이 163
〈표 V-9〉 개편 대안 1의 지니계수 변화 164
〈표 V-10〉 개편 대안 2: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차이 165
〈표 V-11〉 대안2: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보유세 부담률 변화 166
〈표 V-12〉 개편 대안 2의 지니계수 변화 167
〈표 V-13〉 개편 대안 3: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차이 168
〈표 V-14〉 대안3: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보유세 부담률 변화 170
〈표 V-15〉 개편 대안 3의 지니계수 변화 171
〈표 V-16〉 개편 대안별 보유세 차감 소득 지니계수 및 보유세 부담률 개선 순위 172
〈그림 Ⅱ-1〉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설계원칙 27
〈그림 Ⅱ-2〉 국가별 부유세 비중(2016년) 32
〈그림 Ⅱ-3〉 국가별 부유세 적용세율 34
〈그림 Ⅱ-4〉 보유자산별 부유세 부과 여부에 따른 한계실효세율 비교 36
〈그림 Ⅱ-5〉 OECD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1980년 중반 이후) 38
〈그림 Ⅱ-6〉 OECD 국가들의 소득 상위 1% 점유율 변화 추이(2016년 기준) 39
〈그림 Ⅱ-7〉 OECD 국가들의 소득 하위 50% 점유율 변화 추이(2016년 기준) 40
〈그림 Ⅱ-8〉 시장소득 10분위의 실물 및 금융자산 분포 및 주요 항목별 구성비(OECD 18개국 평균) 42
〈그림 Ⅱ-9〉 OECD 16개 국가의 2000년대 자산점유율 변화 추이 43
〈그림 Ⅱ-10〉 OECD 18개 국가의 순자산 10분위 분포 44
〈그림 Ⅱ-11〉 순자산 10분위별 실물 및 금융자산의 점유율(OECD 18개국 평균) 45
〈그림 Ⅱ-12〉 우리나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48
〈그림 Ⅱ-13〉 소득 구간별 점유율 50
〈그림 Ⅱ-14〉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소득분배 지표 51
〈그림 Ⅱ-15〉 OECD 국가들과 지니계수 비교(최근 연도) 51
〈그림 Ⅱ-16〉 행정자료 보완 전후 분위별 소득원천별 점유율 비교 52
〈그림 Ⅱ-17〉 자산 분위별 자산 항목별 점유율 추이 55
〈그림 Ⅱ-18〉 소득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추이 57
〈그림 Ⅲ-1〉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체계 67
〈그림 Ⅲ-2〉 재산세 세수 추이 75
〈그림 Ⅲ-3〉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 및 세액 증가율 77
〈그림 Ⅲ-4〉 종합부동산세 세액 및 과세인원 추이 79
〈그림 Ⅲ-5〉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보유주택 수 별 과세인원(2017년) 80
〈그림 Ⅲ-6〉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보유주택 수 별 결정세액(2017년) 80
〈그림 Ⅲ-7〉 OECD 국가의 보유세 부담률(2017년) 82
〈그림 Ⅲ-8〉 주택에 대한 과표현실화율 추이 92
〈그림 Ⅲ-9〉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93
〈그림 Ⅲ-10〉 주택에 대한 보유세 추이 94
〈그림 Ⅲ-11〉 2009년 보유세 개편과 공시가격대별 주택 보유세 감소율 97
〈그림 Ⅲ-12〉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자치단체별 주택 재산세액 감소율 98
〈그림 Ⅲ-13〉 아파트에 대한 지역별 공시가격변동률과 매매가격증감률의 차이 103
〈그림 Ⅲ-14〉 2019년 지역별 주택공시가격 상승률 107
〈그림 Ⅳ-1〉 GDP 대비 부동산 비율 110
〈그림 Ⅳ-2〉 주택자산 규모 및 증감률 111
〈그림 Ⅳ-3〉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 추이 114
〈그림 Ⅳ-4〉 부동산 실효세율 추이 115
〈그림 Ⅳ-5〉 소득세 대비 주택 보유세 비율 119
〈그림 Ⅳ-6〉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125
〈그림 Ⅳ-7〉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비 본세 비율 131
〈그림 Ⅳ-8〉 자치단체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비 재산세 본세 비율(2017년 기준) 132
〈그림 Ⅳ-9〉 재산세 본세의 누진세율과 세부담상한제 영향 추정 142
〈그림 V-1〉 지니계수 개선정도에 따른 소득분위별 보유세 부담률 174
〈부표 1〉 개편 대안 2(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의 주택 보유세와 재산세 증가액 190
〈부표 2〉 개편 대안 3(과표구간 조정)의 주택 보유세와 재산세 증가액 191
〈부표 3〉 개편 대안 1: 소득분위별 포괄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2
〈부표 4〉 개편 대안 1: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3
〈부표 5〉 개편 대안 2: 소득분위별 포괄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4
〈부표 6〉 개편 대안 2: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5
〈부표 7〉 개편 대안 3: 소득분위별 포괄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6
〈부표 8〉 개편 대안 3: 소득분위별 주택가격대비 재산세 부담률 변화 197
〈부표 9〉 개편 대안별 보유세 차감 포괄소득 지니계수 개선 정도 198
〈부표 10〉 개편 대안별 재산세 차감 포괄소득 지니계수 개선 순위 200
〈부표 11〉 개편 대안별 재산세 차감 포괄소득 지니계수 개선 정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