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흐름 20
제2장 경기도형 건설숙련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방안 21
제1절 문제 제기 22
제2절 건설업 일자리 현황 및 현안 25
1. 건설기능인, 건설근로자의 용어 정의 25
2.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 현황 26
3. 건설공사 수행 구조와 구조 실태 32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근로자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42
5. 경기도 건설근로자 현황 54
6. 경기도 일자리 정책 및 제도 현황 64
제3절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 69
1. 인력 양성 69
2. 근로조건 76
제4절 제도 개선방안 80
1. 인력 양성 및 양성 인력의 취업 연계 방안 80
2. 건설근로자 취업 촉진ㆍ지원 방안 96
3.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104
제5절 단계적 추진방안 116
1. 추진 근거 법제화 116
2. 각 과제별 추진 담당 부서 119
3. 단계적 추진 일정 121
4. 사후 점검방안 123
제6절 소결 125
1. 결론 125
2. 정책 제언 127
제3장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기초연구 130
제1절 문제 제기 1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3
제2절 국내ㆍ외 공사비 산정방식 비교 135
1. 현행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135
2. 국내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연혁 154
3. 국내ㆍ외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비교 181
제3절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시행 사례 분석 217
1. 경기도 건설공사비 산정 개선 노력 217
2.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비교ㆍ분석 224
3. 건설공사비 선정방식 문제점 242
제4절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개선방안 263
1. 합리적 적산방식 정립 263
2. 합리적 적산방식 정립을 위한 입ㆍ낙찰제도 개선 269
3. 합리적 적산방식 적용 기대효과 276
제5절 소결 및 정책 제언 281
1. 결론 281
2. 정책 제언 285
제4장 주민 중심 미래형 공공개발 추진 방안 287
제1절 경기도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방안 288
1. 배경 288
2. 개념 290
3. 사례조사 295
4. 공유경제 연계방안 검토 309
5. 사업모델 수립 318
6. 기대효과 321
제2절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322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배경 및 필요성 322
2. 경기도 정책 추진 현황 331
3.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 334
4. 시사점 342
제3절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344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필요성 344
2. 공공토지임대제의 효율성과 정당성 검토 349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 연구 355
4. 성공적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구상 368
5. 요약 및 결론 375
6.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 주택의 운영과 시사점 37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386
제1절 결론 387
제2절 정책제안 390
1. 경기도형 건설숙련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방안 390
2.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기초연구 391
3. 주민 중심 미래형 공공개발 추진 방안 392
참고문헌 394
Abstract 400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흐름 20
〈표 2-1〉 공사 지역별 기성 실적 26
〈표 2-2〉 지역별 공사 기성 금액 27
〈표 2-3〉 전(全) 산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28
〈표 2-4〉 전(全) 산업 월별 취업자 수 변동 추이 30
〈표 2-5〉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31
〈표 2-6〉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31
〈표 2-7〉 건설근로자 구직 경로(설문조사) 33
〈표 2-8〉 건설근로자 직종별 구직 경로(설문조사) 33
〈표 2-9〉 인터뷰 대상자 개요 40
〈표 2-10〉 인터뷰 주요 내용 40
〈표 2-11〉 훈련기관 신청 및 선정결과 집계표(2018년) 43
〈표 2-12〉 훈련기관 신청 및 선정결과 전체 현황(2018년) 43
〈표 2-13〉 최종 선정된 건설일용근로자 취업 지원사업 위탁기관 46
〈표 2-14〉 토론회 주요내용 47
〈표 2-15〉 지자체별 일자리창출 주요 과제 48
〈표 2-16〉 지자체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주요 조례 51
〈표 2-17〉 최근 6년간 경기도 건설산업 취업자 수 54
〈표 2-18〉 전문건설업체 수(2017년) 55
〈표 2-19〉 경기도 종합건설업체 수(2017년) 55
〈표 2-20〉 현장 위치별 구직 경로 설문조사 결과 56
〈표 2-21〉 현장 위치별 숙련인력 구인 경로 설문조사 결과(건설사업주 다중응답) 56
〈표 2-22〉 현장 위치별 비숙련인력 구인 경로 설문조사 결과(건설사업주 다중응답) 56
〈표 2-23〉 현장 위치별 구인 과정의 어려움 설문조사 결과(건설사업주) 57
〈표 2-24〉 숙련인력 및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 설문조사 결과 57
〈표 2-25〉 근로자가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설문조사 결과 58
〈표 2-26〉 최근 1년간 연간 근로 일 수 설문조사 결과(근로자) 58
〈표 2-27〉 최근 1년간 연간 임금 : 근로자 대상 조사(2017년) 58
〈표 2-28〉 최근 1년간 연간 임금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59
〈표 2-29〉 최근 1년간 임금 떼인 경험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59
〈표 2-30〉 평균 근로시간(2018년) 59
〈표 2-31〉 사회보험에 대한 적용 비율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59
〈표 2-32〉 건설현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60
〈표 2-33〉 현재 또는 최근 현장에서 근로조건 적용 비율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60
〈표 2-34〉 현재 또는 최근 현장에서 근로조건 적용 비율 : 건설사업주 응답(2018년) 61
〈표 2-35〉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 근로자 대상 조사(2018년) 61
〈표 2-36〉 고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근로조건 : 건설사업주 응답(2018년) 61
〈표 2-37〉 기능 인력 고용 시 중요한 고려 요소 : 건설사업주 응답 62
〈표 2-38〉 내국인 고용 시 장단점 : 건설사업주 응답(2018년) 62
〈표 2-39〉 외국인 고용 시 장단점 : 건설사업주 응답(2018년) 62
〈표 2-40〉 건설기능인력 훈련 현황(2018년) 63
〈표 2-41〉 견학 및 실습현장에 필요한 조치 중요도 : 건설사업주 응답(2018년) 63
〈표 2-42〉 경기도 연간 전입자, 전출자 64
〈표 2-43〉 경기도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 66
〈표 2-44〉 경기도 건설근로자 조례에 추가 및 보완할 사항 68
〈표 2-45〉 십ㆍ반장의 장단점 72
〈표 2-46〉 체불 근로자수 현황(2010~2018년 9월) 76
〈표 2-47〉 숙련수준에 따른 교과과정 예시 84
〈표 2-48〉 교육훈련 강화 방안 84
〈표 2-49〉 십ㆍ반장의 활동 성격과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87
〈표 2-50〉 십ㆍ반장 및 그 예하 건설근로자 직접 고용 방안 개요 94
〈표 2-51〉 노동형 십ㆍ반장의 기술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94
〈표 2-52〉 경기도의 불법 외국인 고용 관리 강화 방안 100
〈표 2-53〉 직접 시공 의무 비율 107
〈표 2-54〉 직접 시공 찬반 논거 108
〈표 2-55〉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 112
〈표 2-56〉 정책 및 제도 개선 주요 방안 113
〈표 2-57〉 개정 예상 조례 개요 116
〈표 2-58〉 정책 방안별 추진 부서(예정안) 119
〈표 2-59〉 담당 부서별 정책 방안 120
〈표 2-60〉 정책 방안별 추진 주체(예정안) 121
〈표 2-61〉 정책 방안별 사후 감독 점검 방안 123
〈표 3-1〉 건설공사 기성액(2006년~2018년) 135
〈표 3-2〉 2018년도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 명단(분과포함) 140
〈표 3-3〉 2019년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 명단(분과포함) 141
〈표 3-4〉 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율 상한 148
〈표 3-5〉 예정가격 산정방식 비교 150
〈표 3-6〉 경기도 14개 사업장 설계현황 152
〈표 3-7〉 14개 설계공사비의 재ㆍ노ㆍ경 비율 추출 결과 153
〈표 3-8〉 예정가격 산정방식 비교 156
〈표 3-9〉 지방국토관리청별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교표 158
〈표 3-10〉 적산제도 개선 추진계획 163
〈표 3-11〉 실적공사비 및 표준시장단가 추이(토공사) 173
〈표 3-12〉 실적공사비 및 표준시장단가 변경 추이(구조물공사) 177
〈표 3-13〉 가납-상수 도로공사 대공종 현황 182
〈표 3-14〉 가납-상수 도로공사의 토공사 공종분류 현황 183
〈표 3-15〉 가납-상수 도로공사의 구조물공사 공종분류 현황 185
〈표 3-16〉 해양안전체험관 건축공사 대공종 현황 188
〈표 3-17〉 해양안전체험관 토공사 공종분류 현황 189
〈표 3-18〉 해양안전체험관 구조물공사 공종분류 현황 190
〈표 3-19〉 호주 도로공사 토공사 내역 197
〈표 3-20〉 호주 도로공사 교량 구조물공사 내역(일부) 199
〈표 3-21〉 인더스 고속도로(N-55) 토공사 내역 202
〈표 3-22〉 인더스 고속도로(N-55) 구조물공사 내역 202
〈표 3-23〉 싱가포르 지하철역 토공사 내역 205
〈표 3-24〉 싱가포르 지하철역 구조물공사 내역 206
〈표 3-25〉 인도네시아 도로공사 토공사 내역 208
〈표 3-26〉 인도네시아 도로공사 구조물공사 내역 209
〈표 3-27〉 뉴욕주 팰리세이드 터널공사 물량내역서 211
〈표 3-28〉 한국ㆍ일본ㆍ미국ㆍ영국 적산 관련제도 비교표 214
〈표 3-29〉 각국의 내역서 작성 방법 비교 215
〈표 3-30〉 국내외 물량내역서 공종분류체계 비교표 216
〈표 3-31〉 경기도 10개 사업장 설계현황 225
〈표 3-32〉 6개 파일럿 사업장 공종단가 비교표 233
〈표 3-33〉 6개 파일럿 사업장 공종단가 비교표(비율) 234
〈표 3-34〉 28개 사례 비교ㆍ분석 결과 241
〈표 3-35〉 조달청 적격심사제 시설공사 연도별 평균낙찰률 249
〈표 3-36〉 정부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250
〈표 3-37〉 100억원 이상 표준시장단가 대비 조사결과(국토교통부) 253
〈표 3-38〉 50억~100억원 구간 분석결과(국토교통부) 253
〈표 3-39〉 표준시장단가 산정근거인 시공단가 의미(건설연) 255
〈표 3-40〉 표준시장단가 선정을 위한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의 적용비율(건설연) 256
〈표 3-41〉 표준시장단가 산정근거인 시공단가 정의 신설 관련(기획재정부) 257
〈표 3-42〉 표준시장단가 산정근거인 시공단가 정의 신설 관련(행정안전부) 258
〈표 3-43〉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축적서식 259
〈표 3-44〉 표준시장단가 산정근거인 시공단가 의미(건설연) 259
〈표 3-45〉 8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결정 구성비 260
〈표 3-46〉 실제 현장조사 대상 공종 수(건설연) 262
〈표 3-47〉 발주방식별 평균낙찰률 269
〈표 3-48〉 적격심사낙찰제 배점 및 낙찰하한율 270
〈표 3-49〉 경기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낙찰 현황 273
〈표 4-1〉 스마트시티의 정의 295
〈표 4-2〉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유형 297
〈표 4-3〉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지구('18년) 299
〈표 4-4〉 공공 주도 발굴 스마트서비스 사례 301
〈표 4-5〉 해외 스마트시티 조사결과 302
〈표 4-6〉 공유에너지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예시 317
〈표 4-7〉 스마트 커뮤니티의 서비스 유형 구분 319
〈표 4-8〉 건축기본법의 목적 및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322
〈표 4-9〉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안) 작성 및 내용 323
〈표 4-10〉 경기도 공공건축 발주현황(2016.~2018.10) 325
〈표 4-1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28
〈표 4-1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29
〈표 4-13〉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332
〈표 4-14〉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333
〈표 4-15〉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 335
〈표 4-16〉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설립 배경 및 목적ㆍ연혁 336
〈표 4-17〉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내용 338
〈표 4-18〉 서울기술연구원 조직 338
〈표 4-19〉 10년간 주택 소유통계 변화 344
〈표 4-20〉 10년간 주택보유 상위 1%, 상위 10% 보유량 변화 345
〈표 4-21〉 비(非)주택가구(오피스텔 제외) 가구수ㆍ비율 추이(전국) 345
〈표 4-22〉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명목) 346
〈표 4-23〉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명목) 347
〈표 4-24〉 토지제도의 유형 349
〈표 4-25〉 군포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평형별 분양가격 361
〈표 4-26〉 보금자리주택 강남ㆍ서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개요 364
〈표 4-27〉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과 주변 시세 비교 365
〈그림 1-1〉 연구의 목적 19
〈그림 2-1〉 전체 취업자 수 및 증감률 28
〈그림 2-2〉 건설 현장의 생산 및 고용 구조도 32
〈그림 2-3〉 경기도 연도별 전입자와 전출자의 차이(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 65
〈그림 2-4〉 수도권 인구 순이동(값=총전입-총전출) 65
〈그림 2-5〉 무등록 시공팀의 유형 및 다단계 하도급 실태 71
〈그림 2-6〉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 88
〈그림 2-7〉 경기도형 십ㆍ반장인증제 추진 개념도 90
〈그림 2-8〉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106
〈그림 3-1〉 국내공사 기성액 비율(공공 vs. 민간) 136
〈그림 3-2〉 표준품셈 재ㆍ개정 절차도 138
〈그림 3-3〉 실적공사비 재ㆍ개정 업무과정 139
〈그림 3-4〉 공사원가 체계 145
〈그림 3-5〉 공사비 세부비율(재ㆍ노ㆍ경 등) 153
〈그림 3-6〉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제도 흐름 154
〈그림 3-7〉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의 기본 개념도 164
〈그림 3-8〉 적산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향 167
〈그림 3-9〉 시장단가 도입전후 철근공사단가 변경 추이 168
〈그림 3-10〉 실적공사비 등락(불변가격 vs. 경상가격) 171
〈그림 3-11〉 토공사 4개 공종 단가 및 증감률(실적단가 & 표준시장단가) 175
〈그림 3-12〉 구조물공사 5개 공종 단가 및 증감률(실적단가 & 표준시장단가) 178
〈그림 3-13〉 일반건설공사 원가공개 찬반 여론조사 결과 219
〈그림 3-14〉 경기도 건설관련 계약정보 공개 현황 220
〈그림 3-15〉 소규모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안 찬반 여론조사 결과 222
〈그림 3-16〉 조달청 시설공사 업무처리 절차 226
〈그림 3-17〉 설계 및 원ㆍ하도급 공사비 비교 경우의 수 230
〈그림 3-18〉 토공사 설계단가 대비 비율(원도급단가 & 하도급단가) 237
〈그림 3-19〉 구조물공사 설계단가 대비 비율(원도급단가 & 하도급단가) 239
〈그림 3-20〉 직접시공제를 통한 건설사업 정상화 280
〈그림 4-1〉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사례 291
〈그림 4-2〉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의 유형과 구성 292
〈그림 4-3〉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성체계 293
〈그림 4-4〉 스마트시티의 목표 296
〈그림 4-5〉 스마트시티의 구성체계 297
〈그림 4-6〉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98
〈그림 4-7〉 스마트시티 국가R&D 실증도시 298
〈그림 4-8〉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299
〈그림 4-9〉 Virtual Singapore 구성체계 306
〈그림 4-10〉 스마트시티 해외사례 및 추진전략 307
〈그림 4-11〉 산업혁명 단계와 제4차산업혁명 310
〈그림 4-12〉 우버에어 서비스 개요 312
〈그림 4-13〉 우버의 자율주행자동차 312
〈그림 4-14〉 물류산업의 네트워크 환경 변화 314
〈그림 4-15〉 새벽배송의 시장규모와 주요업체 315
〈그림 4-16〉 무인배송로봇 개발 현황(좌로 부터 스콧, 뉴로, 세임데이 봇) 316
〈그림 4-17〉 공유배송업체 피기배기의 물류창고 316
〈그림 4-18〉 스마트 커뮤니티의 사업모델 318
〈그림 4-19〉 우리나라 공공청사 건축 사례 324
〈그림 4-20〉 해외 공공청사 건립 사례 326
〈그림 4-2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327
〈그림 4-22〉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조직구성도 337
〈그림 4-2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안) 340
〈그림 4-2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341
〈그림 4-2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차등임대료 예시 370
〈그림 4-2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자금 흐름 372
〈그림 4-27〉 싱가포르의 주택시장의 구성 381
〈그림 4-28〉 싱가포르 주요주택기구를 통한 주택구입방식 및 경로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