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6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12
3.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3
Ⅱ.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14
1. 재정 신장 추이(일반+특별) 14
2. 세입 예산ㆍ결산 현황 16
Ⅲ. 제주특별자치도 세출관리지표 분석 20
1. 세출관리지표 구성 체계 20
2. 기능별 세출 분석 21
3. 성질별 세출 분석 26
4. 주요 분야 세출관리지표 분석 30
Ⅳ. 세출분석 종합 및 세출효율화 방안 57
1. 세출분석 종합 57
2. 세출효율화 방안 61
참고문헌 66
Abstract 67
판권기 68
〈표 Ⅱ-1〉 2019년 세입예산 15
〈표 Ⅱ-2〉 연도별 세입예산 규모 15
〈표 Ⅱ-3〉 연도별 전국 및 제주 당초예산 증가율(일반+특별) 15
〈표 Ⅱ-4〉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세입ㆍ세출결산 요약(일반+특별) 16
〈표 Ⅱ-5〉 재원별 세입예산 연도별 현황(일반+특별) 17
〈표 Ⅱ-6〉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일반+특별) 19
〈표 Ⅱ-7〉 2016년/2017년 세입재원별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일반+특별) 19
〈표 Ⅲ-1〉 세출관리지표(재정관리보고서) 20
〈표 Ⅲ-2〉 주요 세출관련 재정지표 산식 21
〈표 Ⅲ-3〉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22
〈표 Ⅲ-4〉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일반+특별) 23
〈표 Ⅲ-5〉 세출결산 기능별 구성비율(일반+특별) 24
〈표 Ⅲ-6〉 2017년 기능별 본예산, 추경예산과 결산의 차이 25
〈표 Ⅲ-7〉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일반+특별) 27
〈표 Ⅲ-8〉 성질별 세출결산(일반+특별) 28
〈표 Ⅲ-9〉 2017년 성질별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의 차이 29
〈표 Ⅲ-10〉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30
〈표 Ⅲ-11〉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30
〈표 Ⅲ-12〉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순계) 31
〈표 Ⅲ-13〉 연도별 보조사업 비중(순계) 32
〈표 Ⅲ-14〉 연도별 사회복지 비중, 당초예산(순계) 32
〈표 Ⅲ-15〉 타 분야 부문에 포함된 복지예산 현황(2018년도 예산기준) 33
〈표 Ⅲ-16〉 사회복지분야 외 타 분야 사업 포함 시 사회복지 예산 규모 33
〈표 Ⅲ-17〉 연도별 사회복지비 결산액 33
〈표 Ⅲ-18〉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34
〈표 Ⅲ-19〉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 현황(결산) 35
〈표 Ⅲ-20〉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세부 지원비 현황 36
〈표 Ⅲ-21〉 2013~2018년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39
〈표 Ⅲ-22〉 운수업체 지원 세부내역 40
〈표 Ⅲ-23〉 2018년 상ㆍ하수도 예산 41
〈표 Ⅲ-24〉 상수도 요금 현황 42
〈표 Ⅲ-25〉 하수도 요금 현황 43
〈표 Ⅲ-26〉 연도별 출자ㆍ출연ㆍ전출금 비중 44
〈표 Ⅲ-27〉 제주 출자ㆍ출연ㆍ전출금 증감률 44
〈표 Ⅲ-28〉 의무지출 비중 45
〈표 Ⅲ-29〉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 45
〈표 Ⅲ-30〉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및 증가율 46
〈표 Ⅲ-31〉 연도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46
〈표 Ⅲ-32〉 연도별 공무원 인력 현황 46
〈표 Ⅲ-33〉 연도별 지방세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47
〈표 Ⅲ-34〉 연도별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중, 일반회계 47
〈표 Ⅲ-35〉 연도별 세출결산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일반회계 48
〈표 Ⅲ-36〉 공무원 인건비 비율 48
〈표 Ⅲ-37〉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 49
〈표 Ⅲ-38〉 2017년 업무추진비 절감률(일반+특별) 49
〈표 Ⅲ-39〉 연도별 행사ㆍ축제경비 비중(일반+특별, 결산기준) 51
〈표 Ⅲ-40〉 행사ㆍ축제경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51
〈표 Ⅲ-41〉 연도별 지방보조금 비중(일반회계, 결산기준) 52
〈표 Ⅲ-42〉 제주 민간이전경비 세부 구성비 53
〈표 Ⅲ-43〉 제주 공기관대행사업비 세부 구성비 54
〈표 Ⅲ-44〉 연도별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 현황 54
〈표 Ⅲ-45〉 연도별 의회비 비중, 일반회계 55
〈표 Ⅲ-46〉 2017년 제주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55
〈표 Ⅲ-47〉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 56
〈그림 Ⅲ-1〉 2017년 세출결산 기능별 구성비율 25
〈그림 Ⅲ-2〉 2017년 제주 성질별 세출결산 구성비(일반회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