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의의 16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9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0
가. 전 세계 추이와 전망 20
나. 한국의 추이와 전망 27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2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37
4. 일본 사례 45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51
1. 선행연구 52
2. 분석 방법 55
가. 변수 구성 55
나. 분석모형 59
3. 분석 결과 59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68
5. 소결 72
제4장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73
1. 서론 74
2. 모형경제 76
가. 인구구조 76
나.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 77
다. 기업의 수익 극대화 문제 79
라. 정부의 균형재정 79
마. 소규모 개방경제와 시장청산 80
바. 균형과 대외변수 81
3. 모수 설정(Calibration) 82
가. 함수 형태 82
나. 인구구조 83
다. 모수값 설정 85
4. 모형 분석 결과 85
5. 소결 8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9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90
2. 정책적 시사점 91
가. 해외투자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92
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96
다. 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 97
참고문헌 105
[부록] 113
Executive Summary 122
판권기 3
표 2-1.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 시기 29
표 2-2. 국제수지 발전단계의 순환 43
표 3-1. 변수의 정의와 출처 58
표 3-2. 사전분석 결과 60
표 3-3. 분석 결과: 기본모형 62
표 3-4.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수 구성 변화(고정효과) 63
표 3-5.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수 구성 변화(임의효과) 65
표 4-1. 모수값 85
표 5-1. 대외자산 구성 비율(2010~18년 평균) 93
표 5-2. 주요국의 소득수지(2005년 기준) 95
표 5-3. 노인부양비 상위 10개국 98
표 5-4. 주요 OECD 국가의 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제도 확대 99
표 5-5. 주요국의 공적연금지출 전망치(2013~60년) 103
그림 2-1. 세계 인구 추이와 전망 21
그림 2-2. 지역별 인구 추이와 전망 22
그림 2-3. 소득그룹별 인구 추이와 전망 22
그림 2-4. 세계 출생률 및 사망률 24
그림 2-5. 세계 기대수명과 출산율 24
그림 2-6. 지역별 출산율 24
그림 2-7. 소득그룹별 출산율 24
그림 2-8. 세계 연령별 인구 수 변화 25
그림 2-9.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잠재부양률 26
그림 2-10. 세계 유년 및 노년부양률 26
그림 2-11. 지역별 총부양률 27
그림 2-12. 소득그룹별 총부양률 27
그림 2-13. 한국의 인구 추이와 전망 28
그림 2-14. 세계와 한국의 중위연령 28
그림 2-15.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30
그림 2-16. 세계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30
그림 2-17.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31
그림 2-18.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31
그림 2-19. 세계와 한국의 총부양비 31
그림 2-20. 한국의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31
그림 2-21. 한국의 생애주기적자(1인 규모, 2015년 기준) 33
그림 2-22. 세계 각국의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1960~2018년) 34
그림 2-23. 세계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1인당 GDP 증가율(1960~2018년) 35
그림 2-24. 세계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저축률(1975~2018년) 40
그림 2-25. 세계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경상수지(1975~2018년) 41
그림 2-26. 독일과 일본의 경상수지 42
그림 2-27. 한국의 국제수지 발전단계 44
그림 2-28.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45
그림 2-29. 일본의 고령인구 비중 추이 46
그림 2-30. OECD 주요국의 노인부양비 변화 46
그림 2-31.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47
그림 2-32. 일본의 기대수명 추이 47
그림 2-33.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 추이 48
그림 2-34.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와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48
그림 2-35. 일본의 가계 저축률 48
그림 2-36. 일본의 정부 저축-투자갭 48
그림 2-37.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49
그림 2-38. 일본의 노인부양비와 사회보장비 추이 49
그림 3-1.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 69
그림 3-2. 한국의 순대외자산 추이 69
그림 3-3. 한국의 인구구조 변수 추이 및 전망 70
그림 3-4.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고정효과) 71
그림 4-1. 경상수지 74
그림 4-2. 순대외자산 74
그림 4-3. 유년 및 노인부양률 83
그림 4-4. 경제진입인구 증가율 84
그림 4-5. 코호트별 생존율 84
그림 4-6. 연령별 소비 및 자산(2018년 기준) 86
그림 4-7. 노동/자본 소득 비율 86
그림 4-8. 모형의 국내 자본스톡 86
그림 4-9. 모형의 경상수지 예측치 87
그림 5-1. 대외투자 증감요인 분해 93
그림 5-2. 외국인투자 증감요인 분해 93
그림 5-3. 일본의 소득수지와 누적경상수지 94
그림 5-4. 일본의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94
그림 5-5. 일본의 투자소득수지 추이 94
그림 5-6. 일본의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추이 94
그림 5-7. 일본의 소득수지 구조 전환 96
그림 5-8. 국가별 노년층의 소득구성비 100
그림 5-9. 국가별 노년층의 빈곤율 101
그림 5-10. OECD 주요국의 노인부양비와 공공사회지출 102
그림 5-11. 주요국 공적연금지출비의 변화 104
부록표 3-1. 부표본 분석 결과: 신흥국 및 선진국(고정효과) 114
부록표 3-2. 부표본 분석 결과: 신흥국 및 선진국(임의효과) 115
부록표 3-3. 추가 분석 결과: 정부 의료비 지출(고정효과) 116
부록표 3-4. 추가 분석 결과: 정부 의료비 지출(임의효과) 117
부록표 3-5. 추가 분석 결과: 제조업 비중(고정효과) 118
부록표 3-6. 추가 분석 결과: 제조업 비중(임의효과) 119
부록표 3-7. 추가 분석 결과: 준비통화 지위 120
부록그림 3-1.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임의효과)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