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반상진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21
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21
나.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21
다. 지방교육자치 방향 및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21
라.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작동 요인 분석 22
마.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22
3. 연구 방법 22
가. 문헌 연구 22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23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23
라. 사례 분석 및 면담 24
마.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25
Ⅱ. 이론적 배경 27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29
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9
나.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2
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33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35
3.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40
가. 지방자치 및 행정학에서의 역량의 개념 및 요소 40
4. 선행 연구 48
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8
나. 주체의 역할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9
다. 학교 및 지역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52
라. 교육재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53
마. 전반적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54
Ⅲ.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57
1.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59
가.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추진 배경 59
나.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추진 체계 및 전략 62
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 추진 현황 67
2.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74
가.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현황 74
나. 학교자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81
3.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과 과제 82
가. 조사 개요 82
나. 결과 분석 84
4. 논의 및 시사점 98
Ⅳ.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101
1. 조사 개요 103
가. 조사 대상 103
나. 조사 방법 및 항목 104
2. 지방교육자치 현황에 관한 인식 105
가. 주요 이슈 105
나. 성과와 한계 107
3.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과 과제 109
가. 추진 방향 109
다. 추진 과제와 필요 역량 111
4.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 123
가. 학교자치의 핵심 요소 124
나.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 125
5. 논의 및 시사점 127
Ⅴ.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역량 분석 131
1. 조사 개요 133
가. 조사 대상 133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134
2.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사례 135
가. 현황과 경과 135
나. 성과 139
다. 추진 과정상의 주요 역량과 요인 145
3.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례 154
가. 현황과 경과 154
나. 성과 159
다. 추진 과정상의 주요 역량과 요인 162
4. 시사점 168
Ⅵ.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171
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 173
가. 핵심 원리 173
나. 방향 178
2.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184
가.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186
나. 전문성의 원리 189
다. 현장 지원의 원리 195
라. 지역 생태계의 원리 204
마. 거버넌스의 원리 208
Ⅶ. 요약 및 결론 213
1. 요약 215
가.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216
나.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217
다.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역량 220
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221
2. 결론 및 제언 226
참고문헌 231
Abstract 239
부록 247
1. 부록 : 델파이 조사지(1차) 249
2. 부록 : 델파이 조사지(2차) 255
3. 부록 :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질문지 264
4. 부록 : 면담 질문지 265
판권기 267
[뒷표지] 268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실시 개요 23
〈표 Ⅰ-2〉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시 개요 24
〈표 Ⅰ-3〉 면담 대상자 및 일시 25
〈표 Ⅱ-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점의 비교 30
〈표 Ⅱ-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30
〈표 Ⅱ-3〉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33
〈표 Ⅱ-4〉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34
〈표 Ⅱ-5〉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 39
〈표 Ⅱ-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40
〈표 Ⅱ-7〉 역량의 개념 41
〈표 Ⅱ-8〉 역량의 차원 및 하위 지표 구성 42
〈표 Ⅱ-9〉 개인·조직·기관 수준의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주요 대상 46
〈표 Ⅲ-1〉 로드맵 수립 당시의 교육자치 현황과 개선 방향 61
〈표 Ⅲ-2〉 1단계 방안(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64
〈표 Ⅲ-3〉 1단계 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안) 65
〈표 Ⅲ-4〉 2단계 방안(법령정비)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66
〈표 Ⅲ-5〉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1('19.04.01 기준) 68
〈표 Ⅲ-6〉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2('19.04.01 기준) 69
〈표 Ⅲ-7〉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3('19.04.01 기준) 70
〈표 Ⅲ-8〉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과제 추진 현황('19.04.01 기준) 71
〈표 Ⅲ-9〉 2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19.04.01 기준) 73
〈표 Ⅲ-10〉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발췌 내용 76
〈표 Ⅲ-11〉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식 76
〈표 Ⅲ-12〉 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현황('17.5. 이후) 77
〈표 Ⅲ-13〉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80
〈표 Ⅲ-14〉 학교자치 조례 제정 현황 81
〈표 Ⅲ-15〉 집담회 참여 대상자 특성 83
〈표 Ⅲ-16〉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주요 내용 84
〈표 Ⅳ-1〉 델파이 조사 대상 구성 104
〈표 Ⅳ-2〉 델파이 조사 및 분석 항목 105
〈표 Ⅳ-3〉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106
〈표 Ⅳ-4〉 지방교육자치의 성과 107
〈표 Ⅳ-5〉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111
〈표 Ⅳ-6〉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113
〈표 Ⅴ-1〉 사례별 면담 대상자 특성 134
〈표 Ⅴ-2〉 면담 질문지 134
〈표 Ⅴ-3〉 시흥 지역의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활동 원칙과 목적 138
〈표 Ⅴ-4〉 시흥창의체험학교의 연도별 운영 성과 145
〈표 Ⅴ-5〉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157
〈표 Ⅶ-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 223
〈표 Ⅶ-2〉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224
[그림 Ⅰ-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전 연구 경향과 본 연구의 방향 19
[그림 Ⅰ-2]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그림 Ⅱ-1] 지방자치관계론 및 구성요소 44
[그림 Ⅲ-1]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비전과 전략 63
[그림 Ⅲ-2]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추진 절차와 일정 67
[그림 Ⅳ-1]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114
[그림 Ⅳ-2]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115
[그림 Ⅴ-1]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가칭) 운영 모델 141
[그림 Ⅴ-2] 시흥 지역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로드맵 144
[그림 Ⅴ-3] 시흥 지역의 포럼과 회의 과정 149
[그림 Ⅴ-4] 시흥마을교육 조감도 153
[그림 Ⅴ-5]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158
[그림 Ⅵ-1]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도출 과정 185
[그림 Ⅶ-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과제와 필요 역량 219
[그림 Ⅶ-2] 주체별 관련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