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주차문제, 자동차 급증으로 '갈수록 심각' 4
1. 공급 위주의 서울시 주차정책, 한계에 부딪혀 4
2. 차고지증명제, 주차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올라 7
02. 제주도ㆍ일본, 차고지증명제 이미 시행 중 9
1. 제주도,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9
2. 日, 1960년대 '교통혼잡 선제대응' 차고지증명제 시행 13
03. 제도도입 전 걸림돌 검토ㆍ대책 마련 필요 19
1. 차고지증명제 도입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수 19
2.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장애요인 수두룩 21
판권기 26
[표 1] COE 카테고리 분류 5
[표 2]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적용 시기 및 대상 차량 10
[표 3]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 11
[표 4] 도쿄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14
[표 5] 도쿄권 인구 추이 14
[표 6] 일본 차고지증명제 시행 내용 15
[표 7] 일본 시기별 차고지증명제 적용 지역 확대 현황 16
[표 8]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관련 법 20
[표 9] 차고지증명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21
[표 10]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의 도입 당시 현황과 서울시 현황 비교 22
[표 11]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 현황 23
[표 12] 2017년 기준 서울시 수단통행 지표(지하철 환승 포함, 도보/자전거 미포함) 24
[그림 1]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4
[그림 2] 싱가포르 COE(2019년 11월~2020년 1월 COE 공급량) 6
[그림 3] 베이징 번호추첨제 모습 6
[그림 4]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도입 과정 9
[그림 5]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11
[그림 6] 제주도 주차장 건설 사업 12
[그림 7] 도쿄도 주요 교차점 자동차 교통량 추이 14
[그림 8] 도쿄도 승용차 등록대수 추이 17
[그림 9] 차고지증명제 검토 과정 19
[그림 10]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비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