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4
제2절 1차년도~9차년도(2010~2018년) 사업 종합 36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36
2.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43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심화연구 49
4. 1차년도~9차년도(2010~2018년) 결론파트 분석 52
제3절 10차년도(2019년) 주요내용 및 방법론 55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 59
제1절 총요소생산성의 정의 및 개념 59
1.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59
2.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 연구 60
제2절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제조기업 분석 64
1. 확률적 변경추정법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64
2. 추정모형 66
3. 분석자료 67
4. 분석결과 68
제3절 각국의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분석 72
1. 분석 자료 72
2. 국가별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결과 77
3.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84
4.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91
5. 국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98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02
제3장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동향분석 104
제1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및 분류기준 104
1. 정책 수단의 분류 104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 109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분류 114
제2절 각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정책 동향 분석 116
1. 한국 118
2. 중국 125
3. 일본 133
4. 미국 143
5. 대만 15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59
1. 각국의 GDP 대비 R&D 조세지원 비중 159
2. 각국의 기업 R&D투자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비교 160
3. 주요국의 R&D 세제지원형태 및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비율 비교 162
4.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64
제4장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심층 분석 174
제1절 기업R&D지원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174
1. 개요 174
2. 선행연구 고찰 176
3. 자료 및 분석 방법 178
4. 실증 결과 184
5. 소결 195
제2절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 198
1. 개요 198
2. 연구 200
3. 분석결과 201
4. 소결 214
제3절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모형 개발 2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6
2. 연구 내용 및 범위 221
3. 연구방법론 223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53
제1절 연구결과 종합 253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253
2. 글로벌 중소기업정책동향 분석 255
3. 심층분석 262
제2절 정책과제 267
1.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267
2.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268
3.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268
4.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269
5.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270
6.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271
7.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272
제3절 2020년도 연구방향 274
참고문헌 275
Summary 280
판권기 2
〈표 1-1〉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비교 지표 36
〈표 1-2〉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조사 방법 38
〈표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비교 국가 현황 39
〈표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비교 국가 현황 41
〈표 1-5〉 9차년도 분석대상 국가의 시계열 데이터 42
〈표 1-6〉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비교 분석 국가 43
〈표 1-7〉 글로벌 정책분석 현황 45
〈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심화연구 요약 51
〈표 1-9〉 2010~2018년 연구 결과 종합 52
〈표 2-1〉 기업 단위의 총요소생산성 선행 연구 61
〈표 2-2〉 한국 중소제조기업 분석 기업 수 및 관측치 수 67
〈표 2-3〉 한국 중소제조기업 투입/산출요소의 기초통계량 68
〈표 2-4〉 생산함수 추정 결과 68
〈표 2-5〉 중소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7년) 70
〈표 2-6〉 국가별 분석 기업 수 및 관측치 수 73
〈표 2-7〉 국가별ㆍ연도별 관측치 수 73
〈표 2-8〉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에 사용된 재무변수 74
〈표 2-9〉 국가별 투입/산출요소의 기초통계량 75
〈표 2-10〉 국가별 중소기업 기준 종업원 수 76
〈표 2-11〉 생산함수 추정 결과 76
〈표 2-12〉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79
〈표 2-13〉 국가별 중소기업 분석 기업 수 및 관측치 수 84
〈표 2-14〉 국가별 중소기업 연도별 관측치 수 85
〈표 2-15〉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86
〈표 2-16〉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분석 기업 수 및 관측치 수 91
〈표 2-17〉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연도별 관측치 수 92
〈표 2-18〉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93
〈표 2-19〉 주요국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석결과 (2011~2018년) 98
〈표 3-1〉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의 종류 104
〈표 3-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류 105
〈표 3-3〉 정책도구의 개념정의 106
〈표 3-4〉 정책도구의 유형분류 예시 107
〈표 3-5〉 강제성과 직접성에 의한 정책도구의 네 유형 107
〈표 3-6〉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단 분류 109
〈표 3-7〉 중소기업 정책수단 109
〈표 3-8〉 중소기업 정책수단 중 기술혁신 관련 제도 110
〈표 3-9〉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112
〈표 3-10〉 중소기업 R&D 조세감면 113
〈표 3-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분류 114
〈표 3-12〉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조세지원 주요 내용 118
〈표 3-13〉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 추이 (2010~2017년) 120
〈표 3-14〉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방법 및 공제율 변화추이 122
〈표 3-15〉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2017년) 124
〈표 3-16〉 중국의 연구개발비 세전공제 제도 128
〈표 3-17〉 중국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131
〈표 3-18〉 규모이상 공업기업과 하이테크기업의 R&D 세수지원 실적 132
〈표 3-19〉 GDP 대비 R&D투자 및 민간기업 R&D투자 비율 133
〈표 3-20〉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2015년) 134
〈표 3-21〉 기업 규모별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 139
〈표 3-22〉 개방혁신형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 적용 범위 140
〈표 3-23〉 연구개발 조세지원 추진 실적 (2014~2017년) 141
〈표 3-24〉 일본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143
〈표 3-25〉 미국 R&D투자액 및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010~2016년) 143
〈표 3-26〉 미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45
〈표 3-27〉 미국의 R&D 세액공제제도 150
〈표 3-28〉 미국의 R&D 세금공제 신청 기업수 및 세액공제 금액 151
〈표 3-29〉 미국의 매출액별 R&D 세금공제 신청 기업수 및 세액공제 금액 152
〈표 3-30〉 대만의 R&D투자액 및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010~2016년) 153
〈표 3-31〉 대만의 R&D 세제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요약 158
〈표 3-32〉 주요국의 GDP 대비 R&D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 비중 (2016년 기준) 159
〈표 3-33〉 OECD 국가별 대기업/중소기업 조세지원 순위 (2017년) 160
〈표 3-34〉 주요 선진국의 대기업/중소기업 조세지원 순위 (2017년) 162
〈표 3-35〉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방법 및 공제율 비교 163
〈표 3-36〉 기업 R&D 투자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감면율 165
〈표 3-37〉 우리나라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167
〈표 3-38〉 개방형 혁신 R&D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및 세액감면 실적 169
〈표 4-1〉 연도별 기업수 179
〈표 4-2〉 산업 분류 184
〈표 4-3〉 생산함수 추정결과 185
〈표 4-4〉 수혜기업과 미수혜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그 분해요소의 평균 186
〈표 4-5〉 비효율성 결정요인 추정결과 190
〈표 4-6〉 공동연구 수행 주관기관 유형별 분포 202
〈표 4-7〉 위탁연구 수행 주관기관 유형별 분포 203
〈표 4-8〉 협력유형 205
〈표 4-9〉 연도별 주요 공동연구 수행 주체 206
〈표 4-10〉 2015년 분야별 주요 중심 주체 209
〈표 4-11〉 2016년 분야별 주요 중심 주체 211
〈표 4-12〉 2017년 분야별 주요 중심 주체 213
〈표 4-13〉 혁신성장요소 발굴 217
〈표 4-14〉 기술등급 산출방법 219
〈표 4-15〉 기술평가모형 221
〈표 4-16〉 데이터 내 변수 설명 및 Labeling 233
〈표 4-17〉 로지스틱 모델 234
〈표 4-18〉 Model 1 분석 결과 235
〈표 4-19〉 Model 2 분석 결과 237
〈표 4-20〉 Model 3 분석 결과 238
〈표 4-21〉 Model 4 분석 결과 240
〈표 4-22〉 Model 5 분석 결과 241
〈표 4-23〉 예측분석 결과 247
〈표 4-24〉 스코어 조정 시그널 249
[그림 1-1] 9차 및 10차년도 연구 Framework 55
[그림 2-1] 중소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7년) 70
[그림 2-2] 중소제조기업 (소상공인 제외) 총요소생산성과 구성요인 추세 (2011~2017년) 71
[그림 2-3] 중소제조기업 (소상공인 포함) 총요소생산성과 구성요인 추세 (2011~2017년) 71
[그림 2-4]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79
[그림 2-5]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추세 (2011~2018년) 82
[그림 2-6] 국가별 기술진보 추세 (2011~2018년) 82
[그림 2-7] 국가별 기술효율성 추세 (2011~2018년) 83
[그림 2-8] 국가별 배분효율성 추세 (2011~2018년) 83
[그림 2-9] 국가별 규모효과 추세 (2011~2018년) 84
[그림 2-10]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87
[그림 2-11]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추세 (2011~2018년) 89
[그림 2-12]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진보 추세 (2011~2018년) 89
[그림 2-13]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효율성 추세 (2011~2018년) 90
[그림 2-14] 국가별 중소기업 배분효율성 추세 (2011~2018년) 90
[그림 2-15] 국가별 중소기업 규모효과 추세 (2011~2018년) 91
[그림 2-16]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의 평균 (2011~2018년) 94
[그림 2-17]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추세 (2011~2018년) 96
[그림 2-18]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술진보 추세 (2011~2018년) 96
[그림 2-19]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술효율성 추세 (2011~2018년) 97
[그림 2-20]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배분효율성 추세 (2011~2018년) 97
[그림 2-21] 국가별 대기업ㆍ중견기업 규모효과 추세 (2011~2018년) 98
[그림 2-22] 주요국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구성요인 (2011~2018년) 101
[그림 3-1] 국가별 GDP대비 R&D재정 및 조세지원 비율 (2016년 기준) 116
[그림 3-2] 연도별 기업 R&D투자액, R&D 조세감면액, 국세감면액 추이 (2010~2017년) 121
[그림 3-3] 중국의 R&D투자 총액 및 R&D투자 강도 125
[그림 3-4] 중국 R&D투자의 부분별 비중 및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 비중 126
[그림 3-5] 연구개발세제('19.4월 개정) 개요 135
[그림 3-6] 연구개발세제 개정 전후 비교 136
[그림 3-7] OECD 국가별 대기업/중소기업 조세지원 비율 (2017년) 161
[그림 3-8] 한국의 대/중소기업 R&D투자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추이 164
[그림 3-9] 한국의 대/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액 추이 165
[그림 3-1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외부협력 연구개발 선호도 171
[그림 3-1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이 171
[그림 3-1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활용 경험 172
[그림 3-13] 정부 R&D 조세지원제도의 애로 사항 (2017년 기준) 173
[그림 4-1] 생산성 변화율(TFP) 추이 191
[그림 4-2] 기술혁신 효과(TP) 추이 192
[그림 4-3] 기술추격 효과(TEC) 추이 193
[그림 4-4] 규모 효과(SC) 추이 194
[그림 4-5] 배분효율성 변화율(AE) 추이 195
[그림 4-6] 연구과정 200
[그림 4-7] 정부 중소기업 지원 R&D 협력 사업 수 추이 (2012~2017년) 202
[그림 4-8] 중소기업 R&D 지원의 협력유형 현황 203
[그림 4-9] 국가R&D 주체 간 공동연구 현황 204
[그림 4-10] 2015년 공동연구 네트워크 208
[그림 4-11] 2016년 공동연구 네트워크 210
[그림 4-12] 2017년 공동연구 네트워크 212
[그림 4-13] 기술신용평가의 목적 218
[그림 4-14] 기술신용등급의 정의 218
[그림 4-15] 기술등급 산출 과정 219
[그림 4-16] 기술등급 산출 과정 223
[그림 4-17] 매출액 정보 예시 224
[그림 4-18] 연구개발비, 기계설비투자비 정보 예시 225
[그림 4-19] TCB 정보 예시 225
[그림 4-20] 국민연금 종업원 정보 예시 226
[그림 4-21] 산업별 모기업 분기별 매출액 정보 예시 227
[그림 4-22] 종업원 수 증감에 따른 매출액 영향도 228
[그림 4-23] 종업원 수 증감률 범주에 따른 매출액 영향도 229
[그림 4-24] 급여수준에 따른 업종별 비율 230
[그림 4-25] 업종별 매출액 증가업체 비율 231
[그림 4-26]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증감 분석 232
[그림 4-27] 기계설비투자비와 매출액 증감 분석 232
[그림 4-28] 의사결정나무 243
[그림 4-29] 서포트 벡터 머신 244
[그림 4-30] 다층신경망 245
[그림 4-31] 오차행렬 (confusion matrix) 246
[그림 5-1] 2020년 연구방향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