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가. 연구의 필요성 28
나. 연구의 목적 33
2. 연구 내용 34
가. 이론적 기초 34
나. 고등교육재정 분석모형 개발 35
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 35
라. 대학의 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 36
마. 주요국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 37
바.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개선방안 38
3. 연구 방법 39
가. 문헌분석 39
나. 통계분석 39
다. 설문조사 40
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면담) 42
마.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원고용역) 43
바. 기타 사항(전문가협의회) 43
4. 연구 모형 44
Ⅱ. 이론적 기초 46
1.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기초 47
가.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개념과 범위 47
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가치 체계 49
다.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방식 분류 52
2.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64
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구조 64
나.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변천 과정 67
3. 대학의 재정 배분 및 운용 84
가. 국립대학의 회계 구조 84
나.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86
다. 설립유형별 재정회계 비교 87
4. 선행연구 검토 89
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정책 연구 90
나. 대학의 재정 운영에 관한 연구 95
다. 본 연구의 차별성 96
5. 소결 98
Ⅲ. 분석모형 개발 100
1. 분석모형 설계 101
2. 분석모형 검토 117
가. 분석모형 설계 과정 117
나. 분석모형의 내용 118
3. 분석방법 125
가. 설문조사 125
나. 초점집단면접(이하 면담) 130
다. 전문가협의회 134
라. 정량자료 분석 135
Ⅳ.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 145
1.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146
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현황 146
나.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현황 148
다. 사업특성별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배분 현황 154
라/다.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배분의 공평성 169
2.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174
가.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현황 174
나.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과정 179
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배분 현황 191
라.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 배분의 공평성 215
마.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유사ㆍ중복 실태 221
3.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운용관리 237
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편성 및 운용 근거 237
나.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운용 실태 242
4.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성과관리 261
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성과관리 261
나. 교육부의 감사제도 275
5. 소결 278
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실태 278
나.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실태 279
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운용관리 283
라.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성과관리 285
Ⅴ. 대학의 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 287
1. 대학의 재정 확보 실태 288
가. 정량자료 분석결과 288
나.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291
2. 대학의 재정 배분 실태 294
가. 대학의 재정담당 조직 구성의 적절성 294
나. 대학 재정운영계획 수립 현황 303
다/라. 대학의 예산편성 과정 315
3.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 343
가. 부문별 재정지출 실태 344
나. 자율적 재정 운용 373
다. 재정 운용 관리 377
4. 대학의 재정 성과관리 실태 386
가. 대학 내 성과관리 운영 실태 386
나. 대학의 자체감사 제도 396
5. 소결 403
가. 대학의 재정확보 실태 403
나. 대학의 재정 배분 실태 403
다.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 407
라. 대학의 재정 성과관리 실태 409
마. 대학의 자체 감사제도 운영 실태 410
Ⅵ. 주요국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영 실태 411
1. 미국 사례 412
가.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415
나. 미국 주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422
다/나. 미국 대학의 재정 운영 사례 437
2. 영국 사례 445
가. 잉글랜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445
나. 영국 대학의 재정 운영 사례 452
3. 일본 사례 462
가.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462
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473
다. 일본 대학의 재정 운영 사례: 와세대대학(早稲田大学) 485
라/다. 최근 고등교육재정 배분 정책 동향과 시사점 488
4. 소결 490
가. 미국, 일본, 영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및 대학 재정운용의 주요 특징 490
나. 시사점 493
Ⅶ.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개선방안 497
1.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기본방향 498
2.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방안 502
가. 고등교육재정 확보정책 502
나. 고등교육재정 배분 정책 514
다. 고등교육재정 운용 정책 534
라. 고등교육재정 성과관리 정책 541
3.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추진 로드맵 562
가. 고등교육재정 확보 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 562
나. 고등교육재정 배분 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 564
다. 고등교육재정 운용 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 567
라. 고등교육재정 성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 569
참고문헌 572
Abstract 598
[부록 1] 대학재정 담당자 면담지(사립대학) 608
[부록 2] 대학 재정담당자 면담지(국립대학) 614
[부록 3] 전문가협의회 질문지(교육부 담당자) 618
[부록 4] 대학 담당자별 설문조사지(3종) 620
[부록 5]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유형 및 유사ㆍ중복 여부 분류 646
판권기 654
〈표 Ⅰ-1〉 설문조사 참여 연구대상자(목표대상자) 구분 41
〈표 Ⅰ-2〉 초점집단면접 참여 연구대상자(목표대상자) 구분 42
〈표 Ⅰ-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구분 44
〈표 Ⅱ-1〉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원칙과 가치 50
〈표 Ⅱ-2〉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배분 방식 분류 56
〈표 Ⅱ-3〉 지원 대상과 형식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배분 방식 분류 58
〈표 Ⅱ-4〉 기존 및 혁신 형태 고등교육재정 배분 방식 비교 62
〈표 Ⅱ-5〉 재정지원 방식의 장ㆍ단점 비교 65
〈표 Ⅱ-6〉 1990년대 이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68
〈표 Ⅱ-7〉 일반 지원 사업과 특수목적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변화 추이 70
〈표 Ⅱ-8〉 참여정부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 71
〈표 Ⅱ-9〉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2003-2005) 72
〈표 Ⅱ-10〉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추진 경과 74
〈표 Ⅱ-11〉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기존 재정지원 사업과의 비교 76
〈표 Ⅱ-12〉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77
〈표 Ⅱ-13〉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요 80
〈표 Ⅱ-14〉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유형 82
〈표 Ⅱ-15〉 2018년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유형별 재정 배분 포뮬러 83
〈표 Ⅱ-16〉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회계처리 기준비교 87
〈표 Ⅱ-17〉 고등교육재정 배분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안 90
〈표 Ⅱ-18〉 고등교육재정 배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표 Ⅱ-19〉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개선방안 93
〈표 Ⅱ-20〉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97
〈표 Ⅲ-1〉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틀 102
〈표 Ⅲ-2〉 정부 재정지원 사업 분석 영역 및 준거 105
〈표 Ⅲ-3〉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진단 준거 106
〈표 Ⅲ-4〉 사립대학 구조조정 판정기준의 평가요소 107
〈표 Ⅲ-5〉 구조조정 판정 재무지표 산출식 108
〈표 Ⅲ-6〉 대학 부실화 판정 재무지표 109
〈표 Ⅲ-7〉 자가진단 모형(대학 핵심역량)의 지표 110
〈표 Ⅲ-8〉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측정 지표 112
〈표 Ⅲ-9〉 대학 재정 실태 분석(틀) 113
〈표 Ⅲ-10〉 필수평가지표의 선정 근거 114
〈표 Ⅲ-11〉 대학인증평가의 대학재정 관련 지표 114
〈표 Ⅲ-12〉 공동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18
〈표 Ⅲ-13〉 재정 영역별 추구 가치와 분석내용 119
〈표 Ⅲ-14〉 정부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ㆍ운용 분석모형(안) 121
〈표 Ⅲ-15〉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ㆍ운용 분석모형(안) 124
〈표 Ⅲ-16〉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127
〈표 Ⅲ-17〉 대학재정운영 실태 파악 설문지(1종) 응답자 특성 129
〈표 Ⅲ-18〉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실태 설문지(2종) 응답자 특성 129
〈표 Ⅲ-19〉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운영 실태 설문지(3종) 응답자 특성 130
〈표 Ⅲ-20〉 면담지 내용 구성 131
〈표 Ⅲ-21〉 면담 참여 현황(실제 참여자 수) 133
〈표 Ⅲ-22〉 전문가협의회 질문 구성 134
〈표 Ⅲ-23〉 정부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정량자료 분석틀 137
〈표 Ⅲ-24〉 분석대상 대학 특성(정부 수준) 138
〈표 Ⅲ-25〉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정량자료 분석틀 141
〈표 Ⅲ-26〉 분석대상 대학 특성(대학 수준) 141
〈표 Ⅲ-27〉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분석내용과 지표별 산식 142
〈표 Ⅳ-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 현황 147
〈표 Ⅳ-2〉 교육부 외 정부부처별 재정지원 규모 152
〈표 Ⅳ-3〉 사업유형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54
〈표 Ⅳ-4〉 사업유형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55
〈표 Ⅳ-5〉 사업목적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56
〈표 Ⅳ-6〉 사업목적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57
〈표 Ⅳ-7〉 지원 대상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58
〈표 Ⅳ-8〉 지원 대상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59
〈표 Ⅳ-9〉 지원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60
〈표 Ⅳ-10〉 지원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61
〈표 Ⅳ-11〉 지원 대상 선정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62
〈표 Ⅳ-12〉 지원 대상 선정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63
〈표 Ⅳ-13〉 사업지원액 결정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64
〈표 Ⅳ-14〉 사업지원액 결정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65
〈표 Ⅳ-15〉 사업지원액 교부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66
〈표 Ⅳ-16〉 사업지원액 교부방식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67
〈표 Ⅳ-17〉 사업지원 기간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68
〈표 Ⅳ-18〉 사업지원 기간별 정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69
〈표 Ⅳ-19〉 정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170
〈표 Ⅳ-20〉 정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170
〈표 Ⅳ-21〉 대학특성별 정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171
〈표 Ⅳ-22〉 지원 대상별 정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172
〈표 Ⅳ-23〉 지원 대상별 정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172
〈표 Ⅳ-24〉 사업목적별 정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173
〈표 Ⅳ-25〉 사업목적별 정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173
〈표 Ⅳ-26〉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174
〈표 Ⅳ-27〉 정부의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및 기금 지출 계획 176
〈표 Ⅳ-28〉 교육부 고등교육 부문 사업예산편성 현황 177
〈표 Ⅳ-29〉 교육부 고등교육 부문 재정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178
〈표 Ⅳ-3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 181
〈표 Ⅳ-31〉 사업유형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5
〈표 Ⅳ-32〉 사업유형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96
〈표 Ⅳ-33〉 사업목적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7
〈표 Ⅳ-34〉 사업목적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198
〈표 Ⅳ-35〉 지원 대상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9
〈표 Ⅳ-36〉 지원 대상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00
〈표 Ⅳ-37〉 지원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201
〈표 Ⅳ-38〉 지원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02
〈표 Ⅳ-39〉 지원 대상 선정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203
〈표 Ⅳ-40〉 지원 대상 선정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04
〈표 Ⅳ-41〉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 선정방식의 부담 완화 유무 205
〈표 Ⅳ-42〉 수혜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대학혁신지원사업 205
〈표 Ⅳ-43〉 수혜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206
〈표 Ⅳ-44〉 사업지원액 결정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207
〈표 Ⅳ-45〉 사업지원액 결정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08
〈표 Ⅳ-46〉 대학별 사업비 산출 방식의 적절성: 대학혁신지원사업 209
〈표 Ⅳ-47〉 대학별 사업비 산출 방식의 적절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209
〈표 Ⅳ-48〉 사업지원액 교부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211
〈표 Ⅳ-49〉 사업지원액 교부방식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12
〈표 Ⅳ-50〉 사업지원 기간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213
〈표 Ⅳ-51〉 사업지원 기간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교당 사업비 및 학생 1인당 사업비 214
〈표 Ⅳ-5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기간의 적절성 214
〈표 Ⅳ-53〉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절성 215
〈표 Ⅳ-54〉 교육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216
〈표 Ⅳ-55〉 교육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216
〈표 Ⅳ-56〉 대학특성별 교육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217
〈표 Ⅳ-57〉 지원 대상별 교육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218
〈표 Ⅳ-58〉 지원 대상별 교육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218
〈표 Ⅳ-59〉 사업목적별 교육부 재정지원의 상위대학 집중 비율 219
〈표 Ⅳ-60〉 지원목적별 교육부 재정지원의 공평성 219
〈표 Ⅳ-61〉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의 특정대학 쏠림현상 및대학 간 재정불균형 완화 여부 220
〈표 Ⅳ-62〉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의 특정대학 쏠림현상 및대학 간 재정불균형 완화 여부 221
〈표 Ⅳ-63〉 유사ㆍ중복 식별을 위한 사업의 유형화 224
〈표 Ⅳ-64〉 보조형 사업 유사중복에 관한 세부 유형 224
〈표 Ⅳ-6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 간 비교 230
〈표 Ⅳ-66〉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및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비교 233
〈표 Ⅳ-67〉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타 재정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36
〈표 Ⅳ-68〉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타 재정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36
〈표 Ⅳ-69〉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238
〈표 Ⅳ-70〉 국립대학 육성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241
〈표 Ⅳ-71〉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2019년 예산 기준) 243
〈표 Ⅳ-72〉 대학혁신지원사업 vs. 기존 특수목적사업(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244
〈표 Ⅳ-73〉 대학혁신지원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45
〈표 Ⅳ-74〉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편성기준의 적절성 245
〈표 Ⅳ-75〉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46
〈표 Ⅳ-76〉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47
〈표 Ⅳ-77〉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47
〈표 Ⅳ-78〉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타 사업운영 경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48
〈표 Ⅳ-79〉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예산교부 시점의 적절성 249
〈표 Ⅳ-80〉 대학혁신지원사업 차년도 이월예산 비율 적절성 249
〈표 Ⅳ-81〉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편성 현황(2019년 예산 기준) 250
〈표 Ⅳ-82〉 국립대학 육성사업 vs. 기존 특수목적사업(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251
〈표 Ⅳ-83〉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52
〈표 Ⅳ-84〉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52
〈표 Ⅳ-85〉 국립대학 육성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ㆍ운영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53
〈표 Ⅳ-86〉 국립대학 육성사업 강의실 및 실험ㆍ실습비 등 환경 개선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53
〈표 Ⅳ-87〉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ㆍ연구력 증진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편성기준의 적절성 254
〈표 Ⅳ-88〉 국립대학 육성사업 장학금 편성기준의 적절성 254
〈표 Ⅳ-89〉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타 사업운영 경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255
〈표 Ⅳ-90〉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예산교부 시점의 효율성 255
〈표 Ⅳ-91〉 국립대학 육성사업 차년도 이월예산 비율의 적절성 256
〈표 Ⅳ-9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주요내용(안) 262
〈표 Ⅳ-93〉 2018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지표 264
〈표 Ⅳ-94〉 2019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계획 평가 지표 265
〈표 Ⅳ-95〉 2019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 평가지표 266
〈표 Ⅳ-96〉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통 성과지표 267
〈표 Ⅳ-97〉 사업컨설팅이 사업예산 운영과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대학혁신지원사업 268
〈표 Ⅳ-98〉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의 적절성 269
〈표 Ⅳ-99〉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의 적절성 270
〈표 Ⅳ-100〉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결과 연계 사업비 차등지급의 적절성 270
〈표 Ⅳ-101〉 사업컨설팅이 사업예산 운영과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국립대학 육성사업 271
〈표 Ⅳ-102〉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의 적절성 272
〈표 Ⅳ-103〉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방법의 적절성 272
〈표 Ⅳ-104〉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결과 연계 사업비 차등지급의 적절성 273
〈표 Ⅴ-1〉 국ㆍ공립대학 재정 규모(결산) 289
〈표 Ⅴ-2〉 사립대학 재정 규모(결산) 290
〈표 Ⅴ-3〉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294
〈표 Ⅴ-4〉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 295
〈표 Ⅴ-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26조 297
〈표 Ⅴ-6〉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297
〈표 Ⅴ-7〉 예산 부서 및 재무 부서의 업무 담당자 299
〈표 Ⅴ-8〉 인력 채용 시, 관련 학위 소지 및 업무 경력 등 전문성 고려 수준 300
〈표 Ⅴ-9〉 인력 배치 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 중시 수준 301
〈표 Ⅴ-10〉 기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참여 지원 수준 301
〈표 Ⅴ-11〉 예산편성과 결산 업무 부서 분리 운영 302
〈표 Ⅴ-12〉 국립대학의 재정운영계획 수립 관련 법령 303
〈표 Ⅴ-13〉 중장기발전계획 업무 담당하는 전담부서 여부 304
〈표 Ⅴ-14〉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적 진행 305
〈표 Ⅴ-15〉 중장기발전계획의 사업별 예산(코드)의 체계적 관리 여부 305
〈표 Ⅴ-16〉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관된 재정로드맵의 체계적 수립 여부 306
〈표 Ⅴ-17〉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계획적ㆍ체계적 예산배분 여부 306
〈표 Ⅴ-18〉 중장기발전계획 내 재정계획 수립 수준 307
〈표 Ⅴ-19〉 연간 예산운영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 간 연계 수준 307
〈표 Ⅴ-20〉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간 예산운영계획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 308
〈표 Ⅴ-2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 간 연계 수준 309
〈표 Ⅴ-22〉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 309
〈표 Ⅴ-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316
〈표 Ⅴ-24〉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317
〈표 Ⅴ-25〉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특례규칙 제4조, 제6조 318
〈표 Ⅴ-26〉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의무화에 관한 법률 319
〈표 Ⅴ-27〉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320
〈표 Ⅴ-28〉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이행 여부 321
〈표 Ⅴ-29〉 예산편성ㆍ조정과정의 부서별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322
〈표 Ⅴ-30〉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위원회, 이사회 등에 예산(안) 설명 및 수정 의견 반영 여부 322
〈표 Ⅴ-31〉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학의 전체 구성원 대상 설명회 개최 여부 323
〈표 Ⅴ-32〉 예산편성 시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여부 324
〈표 Ⅴ-33〉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행 경험 여부 327
〈표 Ⅴ-34〉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혜 여부의 예측가능성 문제로 인한 예산의 계획적 운영 곤란 정도 328
〈표 Ⅴ-35〉 교비회계(대학회계)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편성과정의 중복 편성 방지 노력 정도 328
〈표 Ⅴ-36〉 교비회계(대학회계)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보완성 강화 노력 정도 329
〈표 Ⅴ-37〉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 333
〈표 Ⅴ-38〉 단과대학의 자율 운용 가능 예산 비율 334
〈표 Ⅴ-39〉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 특정 단과대학(학과)에 재정지원 집중 배분 정도 335
〈표 Ⅴ-40〉 전체 단과대학(학과)에 대한 교비회계(대학회계) 지원의 균등 배분 정도 335
〈표 Ⅴ-41〉 계열별 등록금 차이도 지수를 활용한 계열별ㆍ학과별 차등 배분 정도 336
〈표 Ⅴ-42〉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수주 단과대학(학과)에 상대적 지원 정도 337
〈표 Ⅴ-43〉 연도별 보수 총액과 운영비용 대비 보수 비중 345
〈표 Ⅴ-44〉 연도별 관리운영비 총액과 운영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 347
〈표 Ⅴ-45〉 연도별 연구학생경비 총액과 운영비용 대비 연구학생경비 비중 349
〈표 Ⅴ-46〉 연도별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율 350
〈표 Ⅴ-47〉 연도별 관리운영비의 등록금 의존율 351
〈표 Ⅴ-48〉 연도별 연구학생경비의 등록금 의존율 351
〈표 Ⅴ-49〉 연도별 교내장학금의 등록금 의존율 352
〈표 Ⅴ-50〉 연도별 교육비 환원율 352
〈표 Ⅴ-51〉 연도별 학생 1인당 보수 353
〈표 Ⅴ-52〉 연도별 학생 1인당 관리운영비 354
〈표 Ⅴ-53〉 연도별 학생 1인당 시설관리비 354
〈표 Ⅴ-54〉 연도별 학생 1인당 일반관리비 355
〈표 Ⅴ-55〉 연도별 학생 1인당 운영비 356
〈표 Ⅴ-56〉 연도별 학생 1인당 연구학생경비 356
〈표 Ⅴ-57〉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357
〈표 Ⅴ-58〉 연도별 학생 1인당 학생경비 358
〈표 Ⅴ-59〉 연도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358
〈표 Ⅴ-60〉 연도별 학생 1인당 실험ㆍ실습비 359
〈표 Ⅴ-61〉 연도별 학생 1인당 학생지원비 및 기타학생경비 360
〈표 Ⅴ-62〉 연도별 학생 1인당 기계, 집기, 컨텐츠 비품 매입비 360
〈표 Ⅴ-63〉 연도별 학생 1인당 토지, 건물, 구축물매입비 361
〈표 Ⅴ-64〉 연도별 운영 차액 362
〈표 Ⅴ-65〉 변수의 기술통계량 363
〈표 Ⅴ-66〉 운영차액 영향요인 분석 364
〈표 Ⅴ-67〉 연도별 세출대비 인적 경비 비중 366
〈표 Ⅴ-68〉 연도별 세출대비 교육연구, 학생지도 및 장학비 비중 366
〈표 Ⅴ-69〉 연도별 세출대비 운영비 비중 367
〈표 Ⅴ-70〉 연도별 세출대비 자산적 경비 비중 367
〈표 Ⅴ-71〉 연도별 학생 1인당 인적경비 368
〈표 Ⅴ-72〉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육연구, 학생지도 및 장학비 368
〈표 Ⅴ-73〉 연도별 학생 1인당 운영비 369
〈표 Ⅴ-74〉 연도별 세입대비 세출 차액 369
〈표 Ⅴ-75〉 대학의 재정 지출 영향 요인 370
〈표 Ⅴ-76〉 대학의 재정 지출 영향 요인: 우선순위 371
〈표 Ⅴ-77〉 연도별 운영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374
〈표 Ⅴ-78〉 연도별 운영수입 대비 자체재원의 비율 375
〈표 Ⅴ-79〉 예산의 이ㆍ전용 관련 법령 내용 376
〈표 Ⅴ-80〉 국립대학의 이월금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377
〈표 Ⅴ-81〉 사립대학 이월금 관련 규정 378
〈표 Ⅴ-82〉 연도별 이월금 규모 및 비율 380
〈표 Ⅴ-83〉 이월금 관리의 적절성 유무 381
〈표 Ⅴ-84〉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에 관한 법령 및 지침 382
〈표 Ⅴ-85〉 연도별 누적적립금 384
〈표 Ⅴ-86〉 적립금 적립과 운용의 적절성 385
〈표 Ⅴ-87〉 사업별 예산편성ㆍ집행하는 사업예산제도 시행 여부 387
〈표 Ⅴ-88〉 교비회계(대학회계)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여부 388
〈표 Ⅴ-89〉 교비회계(대학회계)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간 연관성 389
〈표 Ⅴ-90〉 학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절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390
〈표 Ⅴ-91〉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와 대학 전체의 성과관리 체계와의 연계성 390
〈표 Ⅴ-92〉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와 타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간 연계성 391
〈표 Ⅴ-93〉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적절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391
〈표 Ⅴ-94〉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관리와 타 재정지원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연계성 392
〈표 Ⅴ-95〉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관리와 대학회계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간 연계성 392
〈표 Ⅴ-96〉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여부 394
〈표 Ⅴ-97〉 성과평가 결과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반영 여부 395
〈표 Ⅴ-98〉 성과평가 결과의 교직원 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395
〈표 Ⅴ-99〉 대학 감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400
〈표 Ⅵ-1〉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예산 및 예산 외 지원액 변화 추이 415
〈표 Ⅵ-2〉 미국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종류 417
〈표 Ⅵ-3〉 미 연방정부의 보조금 종류 418
〈표 Ⅵ-4〉 미국의 고등교육 연구ㆍ개발 비용 420
〈표 Ⅵ-5〉 미국 주정부 고등교육 지원금(2017, 2018, 2019년 회계연도) 423
〈표 Ⅵ-6〉 웨스트버지니아 재정 배분 모형의 결정요인 산출식 426
〈표 Ⅵ-7〉 미국 주정부가 사용하는 성과 기반 재정 배분 모형 유형 428
〈표 Ⅵ-8〉 미국 주정부의 성과기반 배분 모형 유형별 분포 430
〈표 Ⅵ-9〉 미국의 성과 기반 재정 배분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과 지표 431
〈표 Ⅵ-10〉 테네시 주 성과 기반 재정 배분 모형의 성과 지표 433
〈표 Ⅵ-11〉 수입원에 따른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2018년 예상 수입 및 2019년 예산 계획안 440
〈표 Ⅵ-12〉 사용처에 따른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2018년 예상 지출 및 2019년 예산 계획안 441
〈표 Ⅵ-13〉 스탠퍼드 대학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의 조직과 업무 내용 443
〈표 Ⅵ-14〉 스탠퍼드 대학의 2018년 예상 운영 수입ㆍ지출 및 2019년 운영 예산 계획안 444
〈표 Ⅵ-15〉 옥스퍼드 대학의 2017/18년 수입 및 지출 결산 453
〈표 Ⅵ-16〉 런던대학교의 2017/18년 수입 및 지출 내역 결산 456
〈표 Ⅵ-17〉 영국 교육지원국 주관 2017-18 TRAC 데이터 460
〈표 Ⅵ-18〉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4대 평가항목별 6단계 평정 결과(2017년) 466
〈표 Ⅵ-19〉 일본 국립대학법인 대상 중점지원평가 결과에 근거한 대학별 배분 비율(2018년) 467
〈표 Ⅵ-20〉 일본의 평가성 자산기부 비과세 요건 완화 신제도 대상법인 473
〈표 Ⅵ-21〉 사립대학 경상적 경비와 경상비 보조금 추이 476
〈표 Ⅵ-22〉 사립대학의 재정 수지 변화 추이 480
〈표 Ⅵ-23〉 와세다대학 사업활동 수지계산서(2018.04.01.-2019.03.31.) 487
〈표 Ⅶ-1〉 고등교육재정 확보 정책 추진 로드맵 563
〈표 Ⅶ-2〉 고등교육재정 배분 정책 추진 로드맵 564
〈표 Ⅶ-3〉 고등교육재정 운용 정책 추진 로드맵 568
〈표 Ⅶ-4〉 고등교육재정 성과관리 정책 추진 로드맵 570
[그림 Ⅰ-1] 연구의 분석틀 45
[그림 Ⅱ-1] 고등교육재정 배분 방식의 유형 구조 54
[그림 Ⅱ-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구조 67
[그림 Ⅱ-3] '09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도 73
[그림 Ⅱ-4] 박근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안) 78
[그림 Ⅱ-5] 문재인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안) 79
[그림 Ⅱ-6] 문재인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방향 84
[그림 Ⅱ-7]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88
[그림 Ⅱ-8]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89
[그림 Ⅳ-1]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분석대상 대학) 148
[그림 Ⅳ-2] 설립유형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49
[그림 Ⅳ-3] 지역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49
[그림 Ⅳ-4] 대학규모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150
[그림 Ⅳ-5] 지원주체별 재정지원 규모 151
[그림 Ⅳ-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과 수립 절차 181
[그림 Ⅳ-7] 정부의 예산 수립 절차 184
[그림 Ⅳ-8]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186
[그림 Ⅳ-9]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총 규모 192
[그림 Ⅳ-10]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분석대상 대학) 192
[그림 Ⅳ-11] 설립유형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3
[그림 Ⅳ-12] 지역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4
[그림 Ⅳ-13] 대학규모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 194
[그림 Ⅳ-14]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도 261
[그림 Ⅳ-15]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체계도 263
[그림 Ⅳ-16] 사립대학 회계감사 및 감리 제도 277
[그림 Ⅴ-1] 국립대학의 예산편성 절차 316
[그림 Ⅴ-2] 사립대학의 예산 제출 구조도 319
[그림 Ⅵ-1]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수수료 비용 변화(2006-2019) 413
[그림 Ⅵ-2] 미국 전일제 학생 당 주정부 지원금과 등록금 및 수수료, 등록자 수의 연도별 변화(1993-2018) 413
[그림 Ⅵ-3] 미국 대학 재정 출처별 비중 변화(2008, 2011, 2014, 2017년 회계연도) 414
[그림 Ⅵ-4] 고등교육 학생에 대한 미 연방정부 지원금의 증감 추이 419
[그림 Ⅵ-5] 총 연구ㆍ개발 비용과 연방정부 지원 및 비 연방정부 지원 비용의 변화(1972-2017) 420
[그림 Ⅵ-6] 미국 전일제 공립 학생 당 주정부 지원금과 총 교육비 중 공립 학생 지원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2000-2018) 424
[그림 Ⅵ-7] 미국 테네시 주 성과 기반 재정 배분 모형 적용 과정 435
[그림 Ⅵ-8]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2017년 회계연도 항목별 자금 438
[그림 Ⅵ-9]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예산 모형 439
[그림 Ⅵ-10] 영국 정부의 교육 및 연구 영역별 재정지원의 변화 추이 447
[그림 Ⅵ-11]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지출 변화 추이 448
[그림 Ⅵ-12] 영국 교육지원국의 2017-18 TRAC 데이터 461
[그림 Ⅵ-13] 운영비 교부금 예산액 추이 464
[그림 Ⅵ-14] 국립대학 예산배분 균형의 변화(경상수입의 내역) 464
[그림 Ⅵ-15]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 474
[그림 Ⅵ-16]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내역(2016년, 2017년도 예산안) 475
[그림 Ⅵ-17] 일본 사립대학의 수입 구조(2017) 479
[그림 Ⅵ-18] 일본 사립대학의 지출 구조(2017) 480
[그림 Ⅶ-1] 고등교육재정 정책 개선방안 구조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