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2020 국제 정치ㆍ경제 개관 14
1. 국제 정치 16
가. 2020년 세계정세의 세 가지 추동력 16
나. 미국 대선 정국 속 미ㆍ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광역화 17
다. '힘의 분산'과 지역 차원에서의 경쟁 20
라. 민족주의의 '복수' 22
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 '새로운 길' 23
2. 국제 경제 25
가. 세계경제 둔화 속 '더딘 세계화(slobalization)' 25
나. 세계무역 질서의 재편 가속화 27
제Ⅱ장 한반도 정세 30
1. 북한 32
가. 정치체제의 안정 장기화 속 불안정 요인 상존 32
나. 제재 장기화로 인한 공장ㆍ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33
다. 5개년 계획의 '업적 과시'와 민심이반 가능성 35
라. '인민군 띄우기'와 과거 회귀 담론의 지속 37
2.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39
가. 3차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와 낮은 수준의 핵 합의 타결 가능성 39
나. 김정은 위원장의 북ㆍ미 대화 중단과 '새로운 길' 위협 41
다. 북ㆍ미 대화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지속 42
라. 한국의 핵 위기 재발 방지와 평화체제 구축 재촉 44
3. 남북관계 46
가. 하반기 관계 개선 가능성 46
나.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경제ㆍ사회협력 재개 시도 48
제Ⅲ장 동북아 정세 50
1. 동북아시아 52
가. 미국의 아시아 관여 정책 강화 지속 52
나. 미ㆍ중 경쟁 지속 속 안정화 국면 진입 54
다. '미ㆍ일' 대 '중ㆍ러'의 경쟁 구도 속 냉전적 적대 관계 회피 55
라. 전반적인 지역 안정 유지 57
2. 미국 58
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민주ㆍ공화 양당 간 진영 대립 58
나.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59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60
라.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유지 및 미ㆍ중 무역갈등 지속 63
마. 북한과의 협상틀 유지와 도발 방지 관리 64
바.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발전 방향 모색 66
3. 중국 67
가. 당과 시진핑의 강한 영도하 경제 활성화에 총력 67
나.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의 지속 69
다.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73
라. 중ㆍ러 간 군사ㆍ안보적 협력 강화 74
마. 한ㆍ중 관계 개선 및 갈등 관리 75
4. 일본 77
가. 아베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 77
나. 아베노믹스와 개헌의 지속 추진 78
다. 미ㆍ일 협상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추구 80
라.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ㆍ일 간 갈등 지속 83
마. 대한 수출규제의 암묵적 철회 가능성 85
5. 러시아 88
가. 경제성과 도출과 국정 장악력 유지 노력 88
나. CI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서방과의 관계 개선 추구 89
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의 외교 공간 확대 전략 지속 92
라.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 개입 공간 확대 모색 94
제Ⅳ장 주요 지역 정세 97
1. 동남아시아 99
가. 미국ㆍASEAN 관계의 개선 노력 지속 99
나.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의 신속 진행 100
다. EAVG Ⅲ 출범 추진 속 한계성 노정 102
라. RCEP 협상 완료 불확실 103
마. 싱가포르 집권당의 총선 승리 및 권력승계 예상 104
바. 말레이시아의 권력승계 확실시 105
2. 서남아시아 106
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태평양 연대 지속 추진 106
나. 인도의 RCEP 불참 입장 견지 108
다. 인ㆍ파 갈등과 서남아시아 지역 협력의 정체 109
3. 유럽 110
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양극화 심화 110
나.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둔화 112
다. 브렉시트의 혼란 지속 114
4. 중동 116
가. 미국의 탈(脫)중동과 러시아의 적극 개입 116
나. 미국의 최대 압박과 이란의 버티기 지속 118
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지속 119
라. 터키의 공세적 팽창주의 심화 120
마. 각국의 국내 정치 불안 증대 121
5. 중앙아시아 122
가. 국내 정치ㆍ경제 상황 개선 속 대외협력 추진 122
나. 카자흐스탄 신정부의 정책 연속성 유지 125
다. 역내외 경제협력 확대 노력 126
라. 중앙아 5개국 간 외교ㆍ안보 협력 강화 추구 127
마. 역외 주요국 간 대중앙아 협력 확대 경쟁 지속 128
6. 아프리카 130
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활동 지속 130
나. 질병 및 자연재해 피해 지속 131
다. 선거 및 반정부 운동 관련 갈등 발생 133
7. 중남미 135
가. 정권교체 및 반정부 시위 확산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135
나. 새로운 정치 지형에 따른 역내 세력 구도 변화 137
다. 주요국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회복 지체 139
라. 미ㆍ중 패권 경쟁 속 실리에 입각한 균형외교 모색 141
제Ⅴ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44
1. 국제 금융ㆍ통화 146
가. 세계 경제의 전반적 저성장 유지 146
나.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 증가 147
다. 중국 경제의 취약성 심화 149
라. '상하이 글로벌 금융 허브' 선언 150
2. 국제 통상 152
가. 미ㆍ중 무역전쟁의 임시 봉합 및 WTO 개혁 관련 갈등 지속 152
나. 미국 중심 거대 시장 간 FTA의 표면적 확산 153
다. 다자무역 체제의 전례 없는 위기 봉착 156
3. 국제법 158
가. 난민 보호를 위한 실효적 국제규범 구현 난망 158
나. 국제해양법재판소 활용 증대 160
다. 사이버안보 국제법 정립의 새로운 시도 구체화 161
라. 인공지능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 논의 활성화 163
4. 기후변화 164
가.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난항 164
나. 탄소시장 형성 관련 이견 노정 166
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입장 지속 168
[부록] 170
약어표 171
2020년도 주요 외교 일정 177
연구에 참여한 분들 185
판권기 4
〈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관련 4개의 시나리오 87
〈그림〉 2020년 세계정세의 세 가지 동심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