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 연구배경과 목적 17
2. 연구내용과 방법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02.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 논의와 쟁점 25
1. 도시계획 분권화의 논의 배경 26
2. 도시계획고권의 개념과 특성 28
1) 도시계획고권의 개념 및 특성 28
2) 도시계획고권의 구분 29
3.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운영경험과 교훈 32
1)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32
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33
3)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운영의 교훈 및 시사점 34
4.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의 쟁점 36
1)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의 필요성 36
2)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의 확대 범위 37
3)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의 방식 37
03. 자치구 도시계획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39
1. 도시계획 분권화의 추진동향 40
1) 중앙정부 차원의 분권화 추진 40
2) 중앙에서 서울시로의 도시계획 권한 이양 41
3)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권한 위임 42
2. 현행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45
1)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 45
2)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치구 권한 46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4) 도시재생특별법 50
5) 소결 50
3. 자치구의 도시계획 운영조직 52
1) 일반현황 52
2) 주요 업무 및 특징 53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팀) 현황 및 주요업무 54
4.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56
1)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역할 문제 56
2) 자치구 도시계획의 입안권 문제 58
3) 자치구 도시계획의 결정권 문제 60
4) 자치구 도시계획의 참여(협의)권 문제 61
5)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의 문제 63
04. 외국 대도시의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방식 65
1. 런던 66
1) 런던의 행정체계 66
2) 런던의 도시계획체계와 변화 동향 68
3) 런던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및 역할 분담 73
4) 런던의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과 특징 79
2. 도쿄 86
1) 도쿄의 행정체계와 도시계획체계 86
2) 도쿄의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분권화 과정 92
3) 도쿄도와 특별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역할 분담 97
4) 특별구의 도시계획 운영사례 102
3. 시사점 106
05.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과 역량 강화 방향 108
1. 서울시 도시계획의 분권화 필요성 109
2. 기본원칙과 방향 112
3.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 방향 115
1) 자치구에 위임된 입안권의 온전한 행사 보장 115
2)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계획의 결정 권한 확대 116
3)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자치구의 참여권(협의권) 강화 119
4.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량 강화 방향 121
5. 정책제언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130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7
Abstract 143
판권기 147
[표 1-1] 도시계획 분권화 관련 주요 선행연구 22
[표 3-1] 역대 정부별 분권화 추진 주요내용 41
[표 3-2]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이양된 도시계획 권한 42
[표 3-3] 자치구의 권한 위임 사무의 주요 변경 내용 44
[표 3-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관련 지자체 사무 구분 46
[표 3-5] 자치구의 정비계획 변경결정 권한(도시정비조례) 49
[표 3-6] 자치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황 및 주요업무(2019년 5월 기준) 54
[표 4-1] 런던의 도시계획 역할과 권한의 법적 근거 74
[표 4-2] PSI 도시계획 허가신청 분류 기준 76
[표 4-3] 런던시와 Hackney 자치구의 협의 내용 요약 81
[표 4-4] 자치구 기본계획의 적합성 테스트 항목 83
[표 4-5]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사무의 지방분권 흐름 95
[표 4-6] 도쿄도-특별구 간 역할 분담 관련 법령 97
[표 4-7] 도구협의회 관계 법령 내용 99
[표 4-8] 도쿄도와 구시정촌의 도시계획 권한 구분 100
[표 5-1]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 분담 방향(종합) 120
[표 5-2]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량 강화 방향(종합) 123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그림 1-2] 연구의 흐름과 내용구상 19
[그림 1-3] 연구방법 21
[그림 2-1] 도시계획고권의 구분 29
[그림 2-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1995) 계획도면 예시(동대문구) 33
[그림 2-3]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의 쟁점 38
[그림 3-1]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분석을 위해 검토한 현행 법령과 조례 45
[그림 3-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ㆍ결정ㆍ참여(협의)권(서울시 도시계획조례) 48
[그림 3-3] 현행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에 관한 전문가 의견 58
[그림 3-4] 자치구 도시계획 입안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59
[그림 3-5] 자치구 도시계획 결정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61
[그림 3-6] 자치구 도시계획 참여 문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63
[그림 3-7]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에 관한 전문가 의견 64
[그림 4-1] GLA 산하 운영기관 67
[그림 4-2] 영국의 지방정부 체계 68
[그림 4-3] 2004년 이후 영국 계획체계의 변화 69
[그림 4-4] 런던 자치구 기본계획 예시 70
[그림 4-5] 근린계획 예시(Westminster 자치구) 71
[그림 4-6] 템스강 주변 정책지구 77
[그림 4-7] 런던 자치구의 도시계획 허가절차 78
[그림 4-8] 런던플랜의 입안 및 결정과정 80
[그림 4-9] 자치구 기본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82
[그림 4-10] 근린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85
[그림 4-11] 도쿄도 내 구시정촌(도서부 제외) 86
[그림 4-12]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도쿄도 특별구의 위상 87
[그림 4-13] 특별구와 기타 행정구역 사무의 차이점 88
[그림 4-14] 도쿄도의 도시계획 체계 89
[그림 4-15]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환상메가로폴리스구조) 90
[그림 4-16]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장래 도시구조도) 90
[그림 4-17] 도쿄 23개 특별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91
[그림 4-18] 도쿄도 특별구의 변천과정 92
[그림 4-19] 도쿄도 특별구 변천사 93
[그림 4-20] 2000년 도-구제도 개혁의 주요내용 96
[그림 4-21] 구시정촌이 정하는 도시계획 결정 절차 98
[그림 4-22] 도쿄도-특별구 간 역할 분담 쟁점(예시) 101
[그림 4-23] 신주쿠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개정체제 102
[그림 4-24] 고토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책정위원회 구성 103
[그림 4-25]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 104
[그림 5-1] 서울시 도시계획 분권화의 필요성 109
[그림 5-2] 자치구 도시계획의 권한 확대 필요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0
[그림 5-3]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의 필요 이유 111
[그림 5-4]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의 불필요 이유 111
[그림 5-5]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 분담 방향 112
[그림 5-6] 자치구 도시계획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3
[그림 5-7] 서울시 도시계획 분권화의 기본방향 114
[그림 5-8]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권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6
[그림 5-9]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권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7
[그림 5-10] 자치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권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8
[그림 5-11]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1
[그림 5-12]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 강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2
[그림 5-13] 서울시 도시계획 분권화의 단계별 추진 방향 124
[부록표 1] 주요 설문조사 항목 137
[부록표 2]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에 대한 적절성(문 1) 138
[부록표 3]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문 2) 138
[부록표 4] 자치구 위임 도시계획 입안권 관련 문제점(문 3) 138
[부록표 5]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관련 문제점(문 4) 139
[부록표 6]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과정 참여 관련 문제점(문 5) 139
[부록표 7]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 필요 정도(문 6) 139
[부록표 8]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 필요 이유(문 6-1) 140
[부록표 9]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 불필요 이유(문 6-2) 140
[부록표 10]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 및 권한 설정 방향(문 7) 140
[부록표 11] 용도지역 결정/변경 관련 자치구의 권한 확대 방향(문 8) 140
[부록표 12]/[표 3-12] 용도지구 결정/변경 관련 자치구의 권한 확대 방향(문 9) 141
[부록표 13]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자치구의 권한 확대 방향(문 10) 141
[부록표 1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관련 자치구의 권한 확대 방향(문 11) 141
[부록표 15] 서울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 수준(문 12) 142
[부록표 16]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문 13) 142
[부록표 17]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의 통합관리 필요성(문 14)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