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1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9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20
가. 비전과 정책목표 20
나. 기본원칙 20
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도 21
2. 정신건강사업 연혁 22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27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29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29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29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ㆍ운영 30
가. 사업 목적 30
나. 법적근거 30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30
라. 직무범위 30
마. 사업계획 31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31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32
가. 사업 목적 32
나. 법적근거 32
다. 직무범위 33
라. 주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33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ㆍ운영 34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35
가. 설치 및 운영체계 35
나. 행정사항 36
다. 주요사업 37
라. 업무실적 보고 37
2.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9
미션, 가치, 비전 39
공통사항 40
가. 설치 및 운영체계 40
1) 사업목적 40
2) 법적 근거 40
3) 설치 40
4) 운영체계 41
5) 인력관리 47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52
가/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57
나/다.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6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66
가. 기본방향 66
나. 사업내용 66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66
2)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67
3) 교육사업 67
4) 네트워크 구축사업 68
5) 인식개선사업 68
6) 지역특성화사업 69
7)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69
다. 업무실적 보고 7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78
가. 주요사업 78
1) 중증정신질환관리 78
2) 자살예방 86
3) 정신건강증진 88
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89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100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100
나. 업무실적 보고 105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05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4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59
가. 주요사업 159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59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61
나. 업무실적 보고 163
3. 기타 중독사업 180
가. 음주폐해예방사업 180
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88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ㆍ운영 206
1.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207
가. 사업 목적 207
나. 법적 근거 207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207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214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5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5
2) 인력관리 222
바. 회원관리 228
1)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228
2) 입소ㆍ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1
3)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232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32
사. 행정사항 233
1) 회계 및 물품관리 233
2) 입소ㆍ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33
3) 후원금관리 235
4) 문서관리 235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35
6) 지도감독 236
7) 보고 236
8) 미인가시설 관리 236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37
아. 사회복귀훈련 242
자. 정신재활시설ㆍ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43
1) 사업목적 243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247
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55
가. 사업 목적 255
나. 근거 법령 255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255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258
1) 운영목표 258
2) 입ㆍ퇴소 관리 258
3) 입소자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260
4) 입소자 건강관리 261
5) 요양보호 262
6)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훈련 262
7) 시설 안전관리 262
8) 종사자 관리 264
9) 회계 및 물품관리 264
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264
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 265
12) 시설의 개방 266
마. 행정 사항 266
1) 지도ㆍ감독 266
2) 보고 267
3) 기타 267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274
1) 지원 기준 274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284
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287
가. 사업 목적 287
나. 법적 근거 287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87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88
1) 목표 288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법 제6조) 288
3) 입ㆍ퇴원 관리 289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289
5) 환자인권 보호 291
6) 작업요법 실시 292
7) 시설 안전관리 293
8) 종사자 관리 293
마. 입ㆍ퇴원절차 294
1) 자의입원 (법 제41조) 294
2) 동의입원(법 제42조) 295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296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법 제44조) 303
5) 응급입원(법 제50조) 306
6) 기타 307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10
사. 외래치료 명령 318
아. 행정사항 320
Ⅳ.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30
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331
가. 인권교육 331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333
다. 인신보호법 안내 336
격리 및 강박 지침 338
1. 정의 340
2. 격리ㆍ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340
3. 격리ㆍ강박 시행시의 원칙 340
4. 격리ㆍ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341
5. 격리ㆍ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342
6. 격리ㆍ강박의 기록 343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343
[별지 제Ⅳ-4-1호] 격리ㆍ강박 기록지 344
작업요법지침 345
인신보호제도 안내 352
2.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56
[부록 1] 357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58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58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59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68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1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82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84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1
가. 추진 배경 391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1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1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2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3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3
[부록 2] 55
[별표 제Ⅱ-3-1호]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55
[별표 제Ⅱ-3-2호]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56
[별지 제Ⅱ-3-0호] 사업실적 보고서 74
[별지 제Ⅱ-3-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업무실적 106
[별지 제Ⅱ-3-2호]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115
[별지 제Ⅱ-3-3호] 자살예방사업 인력현황 조사 122
[별지 제Ⅱ-3-4호] 일반상담기록지(성인ㆍ아동 공통) 123
[별지 제Ⅱ-3-5호] 일반상담 접수대장 124
[별지 제Ⅱ-3-6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결과 125
[별지 제Ⅱ-3-7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126
[별지 제Ⅱ-3-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실적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상담 실적 보고 127
[별지 제Ⅱ-3-9호]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132
[별지 제Ⅱ-3-10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142
[별지 제Ⅱ-3-11호]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총계 150
[별지 제Ⅱ-3-12호] 아동ㆍ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보고 151
[별지 제Ⅱ-3-13호] 아동ㆍ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156
[별지 제Ⅱ-3-14호]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157
[별지 제Ⅱ-4-1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164
[별지 제Ⅱ-4-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조사표 175
[별표 제Ⅱ-4-3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194
[별표 제Ⅱ-4-4호]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195
[별표 제Ⅱ-4-5호]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196
[별표 제Ⅱ-4-6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197
[별표 제Ⅱ-4-7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198
[별표 제Ⅱ-4-8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199
[별표 제Ⅱ-4-9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200
[별표 제Ⅱ-4-10호]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201
[별표 제Ⅱ-4-11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203
[별표 제Ⅱ-4-12호]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205
[별지 제Ⅲ-1-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238
[별지 제Ⅲ-1-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241
[별지 제Ⅲ-1-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48
[별지 제Ⅲ-1-4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 249
[별지 제Ⅲ-1-5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251
[별지 제Ⅲ-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252
[별지 제Ⅲ-1-7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253
[별지 제Ⅲ-1-8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254
[별지 제Ⅲ-2-1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269
[별지 제Ⅲ-2-2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270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272
[별지 제Ⅲ-2-4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273
[별지 제Ⅲ-2-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85
[별지 제Ⅲ-2-6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286
[별표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325
[별표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327
[별표 제Ⅲ-3-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328
[별표 제Ⅳ-4-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338
[별표 제Ⅳ-4-2호] 작업요법지침 345
[별지 제Ⅳ-4-2호] 작업요법기록지 349
[별지 제Ⅳ-4-3호] 현금인출증 350
[별지 제Ⅳ-4-4호] 원내 작업요법 평가서 351
[별표 제Ⅳ-4-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352
[별지 제Ⅳ-4-5호] 구제청구서 355
판권기 395
〈표 1〉/〈표 3〉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316
〈표 2〉/〈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322
〈표 3〉/〈표 5〉 인증제도와 평가제도 비교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