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범위 33
2) 연구 방법 34
3) 연구의 틀 37
3. 연구의 기대효과 39
1) 정책 기여도 39
2) 학술적 기여도 3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9
1) 선행연구 검토 39
2) 본 연구의 차별성 40
CHAPTER 2. 미세먼지 관련 현황 42
1. 미세먼지 배출현황 43
1) 공간위계별 미세먼지 배출현황 43
2) 최근 3년간 시도별 초 미세먼지(PM2.5) 발생 49
3) 미세먼지 경보 일자 사례분석(2019.1.14.) 51
4) 도로변과 인접지역 미세먼지 차이 57
2. 미세먼지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60
1) 관련법 60
2) 관련정책 66
3) 시사점 76
3. 미세먼지 의식 시민의식 현황 77
1) 조사개요 및 기존설문조사 검토 77
2) 응답자 개인특성 분포 78
3) 환경문제 의식조사 81
CHAPTER 3. 공간과 교통의 개별적 미세먼지 저감사례 90
1. 공간분야 미세먼지 저감사례 91
1) 바람길과 도시계획 91
2)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94
2.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사례 100
3. 시사점 106
CHAPTER 4.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107
1. 공간과 교통체계와의 관계 108
1) 계획관점의 공간과 교통의 관계 108
2) 활동관점의 공간(체류)과 교통(이동)의 관계 110
3) 시사점 111
2.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 112
1) 개요 112
2) 1단계: 활동별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련성 검토 113
3) 2단계: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상호비교 114
4) 3단계: 구체적 대안도출 119
CHAPTER 5.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121
1. 보행관련 도시설계 요인 122
1) 보행활성화 연구 122
2) 보행활성화 요인 124
3) 보행로 현장조사 130
4)/3) 신도시와 구도시 캐노피 비교 134
5)/4) 시사점 135
2. 보행관련 단거리 통행 현황 136
3. 단거리 보행통행 참여의식 조사 139
1) 개요 139
2) 조사내용 140
3) 시사점 149
4.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151
1) 개요 151
2) 분석입력 자료검토 153
3) 분석결과 155
CHAPTER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사례분석 158
1. 개요 159
2. 세종시 사례분석 163
1) 세종시 아름동 163
2) 세종시 보람동 166
3) 세종시 미세먼지 고농도/저농도일 활동인구(모바일 빅데이터)비교 169
3. 서울시 사례분석 172
CHAPTER 7. 정책 제언 184
1. 중앙정부 정책 활용 185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 간 융합과제 추진 185
2) 미세먼지 관리권역의 추진계획 187
2. 지자체 활용방안 188
1) 빅데이터의 미세먼지 정책활용 188
2)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행로 활성화 사업 추진 190
3. 법제도 개선방안 193
1) 도시개발법 변경: 녹색도시 정의 및 계획내용 변경 193
2)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보행로 계획 수립 194
3) 교통관련법 변경 195
CHAPTER 8. 결론 197
1. 연구의 종합 198
2. 연구의 의의 199
3. 향후 과제 200
참고문헌 201
SUMMARY 210
판권기 212
[표 1-1] 연구방법 정리 35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1
[표 2-1]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43
[표 2-2]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45
[표 2-3]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 상하위 5개 현황(2015년 기준) 46
[표 2-4] 미세먼지 나쁨일수(PM2.5 35㎛/㎥이상) 50
[표 2-5]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PM2.5 농도) 50
[표 2-6] 전국 시간대별 PM10 농도 분포 (19.1.14) 53
[표 2-7] 전국 시간대별 PM2.5 농도 분포 (19.1.14) 54
[표 2-8] 전국 측정지점별 PM10 농도 분포 (19.1.14) 55
[표 2-9] 전국 측정지점별 PM2.5 농도 분포 (19.1.14) 56
[표 2-10] 지역별 측정결과 57
[표 2-11] 미세먼지 관련 국내 법 및 제도 60
[표 2-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2조 61
[표 2-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9조 61
[표 2-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조, 제7조 62
[표 2-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62
[표 2-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제7조 63
[표 2-17] 대기환경보전법 제 1조, 제8조 64
[표 2-18]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7조의3 64
[표 2-19]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65
[표 2-20]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65
[표 2-2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66
[표 2-2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도로 수송 부문 목표 및 핵심 대책 67
[표 2-2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산업 부문 목표 및 핵심 대책 68
[표 2-24]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내용 정리 68
[표 2-25]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국제협력 강화 내용 68
[표 2-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69
[표 2-27]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추진 설명 69
[표 2-28]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개념 70
[표 2-29]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련 표준메뉴얼 70
[표 2-30] 위기경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사항 71
[표 2-31] 서울특별시의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73
[표 2-32]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설명 73
[표 2-33] 인천광역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도로먼지 저감 대책 부분 75
[표 2-3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 76
[표 2-35] 보행환경 요인 중요도 항목(1단계) 77
[표 2-36] 모바일 설문지 77
[표 2-37] 개인특성 80
[표 2-38] 환경악화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항목 81
[표 2-39] 성별ㆍ연령별 환경악화 정도 비교 82
[표 2-40] 성별ㆍ연령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82
[표 2-41]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1~3순위) 83
[표 2-42]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의 1~2순위 교차분석 83
[표 2-43]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 84
[표 2-44] 성별ㆍ연령별 미세먼지 발생요인(국내) 84
[표 2-45] 미세먼지 국내ㆍ외 요인 빈도 구분 84
[표 2-4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의사 및 정책의 평가 85
[표 2-47] 사회적 참여의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 86
[표 2-48] 국가 정책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87
[표 2-4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 88
[표 4-1] 미세먼지 저감방안 비교 118
[표 5-1] 걷고 싶은 거리 기본 설계 지침 124
[표 5-2] 내부통행량 수단분담율 138
[표 5-3] 보행환경 요인 불편도 항목 140
[표 5-4] 일상생활에서 도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 140
[표 5-5] 일상생활에서 도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 141
[표 5-6] 단거리 주목적(1~3순위) 141
[표 5-7] 단거리 주수단 142
[표 5-8] 단거리 주수단 선택사유 142
[표 5-9] 수단별 선택사유 143
[표 5-10] 보행환경요인 중요도 분석 144
[표 5-11] 성별ㆍ연령대별 1단계 요인별 평균비교 145
[표 5-12] 보행가능 거리 및 동참의사에 대한 기술통계 145
[표 5-13] 집단별 보행가능거리 및 추가보행가능거리 비교 146
[표 5-14]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147
[표 5-15]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148
[표 5-16] 대형차량(버스) 미세먼지 발생량 152
[표 5-17] 2015년 승용차 미세먼지 발생량 153
[표 5-18] 대도시권 내부통행비율 154
[표 5-19] 승용차 내부통행 1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155
[표 5-20] 승용차 내부통행 3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156
[표 5-21] 승용차 내부통행 5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157
[표 6-1] ArcGis pro Network analysis 162
[표 6-2] 아름동 주민센터 - 인근아파트 간 도보 통행여건 조사결과 165
[표 6-3] 보람동 주민센터 - 인근아파트 간 도보 통행여건 조사결과 168
[표 6-4] 미세먼지 최고/최저 세종시 아름동/보람동 10대/60대 활동인구 분포 171
[표 6-5] 서울4대문 주요 9개 전철역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 결과 173
[표 6-6] 역별 도보네트워크 서비스 에어리어 분석결과 174
[표 6-7] 역별 도보네트워크 서비스 에어리어 중첩도 분석결과 176
[표 6-8] 도보5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경로별 시설 수준조사 178
[표 6-9] 도보10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경로별 시설 수준조사 180
[표 6-10] 9개역 주변 버스정류장간 기종점 통행량 182
[표 7-1] 빅데이터 특징 188
[표 7-2]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 191
[표 7-3] 도시개발법상의 녹색도시 정의 변경(안) 193
[표 7-4] 보행통행처리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계획 내용의 변경(안) 194
[표 7-5] 법제도 개선방안 :개발사업법 195
[표 7-6] 시행령 개선방안 :교통관련법 196
[표 7-7] 행정규칙 개선방안 :교통관련법 196
[그림 1-1] 연구의 공간범위 검토 33
[그림 1-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 모색 34
[그림 1-3] 모바일 설문지 작성 36
[그림 1-4] 빅데이터 분석 36
[그림 1-5] 연구의 구성과 흐름 38
[그림 2-1]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44
[그림 2-2]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45
[그림 2-3]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46
[그림 2-4] 지역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확산 현황(Interporation IDW 결과) 48
[그림 2-5] 전국 미세먼지 측정장소 (421개소) 51
[그림 2-6]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기준치 52
[그림 2-7]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19.1.14일) 52
[그림 2-8] 교통 혼잡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 비교측정 58
[그림 2-9] 도로변과 건물 미세먼지 발생현황 59
[그림 2-10]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67
[그림 2-11] 위기경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1
[그림 2-12] 도시숲 조성의 기대효과 72
[그림 2-13]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72
[그림 2-14] 녹색교통지역 차량번호인식장치(ANPR) 설치 지점 74
[그림 2-15]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74
[그림 2-16] 응답자 기초 통계 78
[그림 2-17] 응답자 기초 통계 79
[그림 2-18] 가구특성 79
[그림 2-19] 환경악화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81
[그림 2-20] 개선이 시급한 분야 83
[그림 2-21] 미세먼지 국내ㆍ외 요인의 집단별 구분 85
[그림 2-22] 사회적 참여의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 86
[그림 2-23] 국가정책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87
[그림 2-2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 88
[그림 3-1] 슈투트가르트 사례 92
[그림 3-2] 청두시 바람길 계획 93
[그림 3-3] 홍콩의 대기순환형 도시설계 노력 93
[그림 3-4] 독일 드레스덴시의 보전과 개발 전략 94
[그림 3-5] 애틀란타와 바르셀로나 도시면적과 이산화 탄소발생량 비교 95
[그림 3-6] 멜버른 도시확장 (2003-2010) 96
[그림 3-7] 벤쿠버 주택 사례 97
[그림 3-8] 파리의 공간계획 프로젝트: polycentrism and compactness 98
[그림 3-9] 버밍엄 스미스필드 재개발사업 조감도 99
[그림 3-10] 우버 및 라임바이크 서비스 지역 101
[그림 3-11]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유형 분류 102
[그림 3-12] 친환경차 보급 사례 103
[그림 3-13] London low emission zone 103
[그림 3-14] 도시가로망의 변천 104
[그림 3-15] context 개념 도입전후 도로횡단면 변화 105
[그림 3-16] 미들버그 지역 교통정온화 계획 106
[그림 4-1] 토지이용과 교통의 관계 109
[그림 4-2]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urban mobility 110
[그림 4-3] 체류와 활동중심의 도시활동 체계 111
[그림 4-4]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과정 112
[그림 4-5] 도시 활동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계 114
[그림 4-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구체화 과정 120
[그림 5-1] 보행접근성 평가요인: 트리캐노피, 상가, 도시이미지 123
[그림 5-2] 적정 보행로 폭 및 차로 수 범위 123
[그림 5-3] 도시트리캐노피(UTC) 평가과정 125
[그림 5-4] 같은 면적의 지역 건물 밀도 126
[그림 5-5] 걷고 싶은 거리의 요소 127
[그림 5-6] 상점가 보행동선 단면유형 128
[그림 5-7] 도시의 구성 요소 129
[그림 5-8] 서울로 7017 로고 130
[그림 5-9] 서울로 7017 고가보행로 식재 131
[그림 5-10] 서울로 7017 위치 131
[그림 5-11] 판교신도시 보행전용 육교 132
[그림 5-12] 판교신도시 보행로 지도 133
[그림 5-13] 세종시 한누리대교 하부 자전거 도로 133
[그림 5-14] 신도시와 구도시 캐노피 비교 134
[그림 5-15] 내부통행량 구축 및 분석방법 136
[그림 5-16] 시도별 내부통행량&내부통행량비율&내부통행량 승용차 분담율 137
[그림 5-17] 단거리 통행의 개념도 139
[그림 5-18] 보행가능 거리 및 추가보행가능거리 분포 146
[그림 5-19]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147
[그림 5-20] 수단별 동참의사(비율) 148
[그림 5-21] PM 배출량 일반 경유 차량 제외 비교 151
[그림 5-22] 미세먼지 저감효과 산정과정 152
[그림 6-1] 세종시와 서울시 사례지역 선정 160
[그림 6-2]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개념 161
[그림 6-3] 세종시 아름동 도보이동 서비스 권역 163
[그림 6-4] 아름동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결과 및 경로별 통행시간 165
[그림 6-5] 세종시 아름동 주민센터 출발 도보이동 서비스 권역 166
[그림 6-6] 보행로 설치가능성이 높은 경로B, 경로C 167
[그림 6-7] 보람동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결과 및 경로별 통행시간 168
[그림 6-8]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미세먼지 최고ㆍ최저일자 시간대별 활동인구수 변화 분석 169
[그림 6-9] 세종시 미세먼지 최고ㆍ최저일자 성별연령별 활동인구수 변화 170
[그림 6-10] 세종시 아름동 미세먼지 최고ㆍ최저일자 연령별 활동인구수 변화 170
[그림 6-11] 서울4대문안 주요 9개역 172
[그림 6-12] 서울4대문 9개역 도보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 분석 중첩도 분석 175
[그림 6-13] 도보5분권 중첩도 분석 175
[그림 6-14] 도보5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177
[그림 6-15] 도보5분권역 구간별 통행시간 179
[그림 6-16] 10분 도보권역 중첩도 상구간 179
[그림 6-17]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방법 181
[그림 6-18] 한양4대문 보행네트워크 구상 183
[그림 7-1] 관계부처 합동 부분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중점추진과제 185
[그림 7-2] 부처 간 미세먼지 저감 융합과제(안) 186
[그림 7-3] 미세먼지 관리권역(안) 187
[그림 7-4] 빅데이터의 지리정보 가공사례 189
[그림 7-5] 교통카드 빅데이터 가공사례 189
[그림 7-6]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190
[그림 7-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방안 190
[그림 7-8] 보행로 개선사업 개념 예시 192
[그림 7-9]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반영단계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