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자치법규 9
의회운영전문위원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운영에 관한 규정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48
총무담당관 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5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6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6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8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9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1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1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1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1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관리 및 방화관리 규정 16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 1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17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18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184
의사담당관 18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88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19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194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9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2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39
입법담당관 25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5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6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 2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27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 2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운영 규정 28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2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294
민원홍보담당관 30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30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3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313
2.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자치법규 등 318
총무과 32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3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3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349
정책기획관 35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5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36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6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37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37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37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39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429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36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638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6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650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65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659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65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665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667
예산담당관 69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69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05
자치행정과 7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716
평화대외협력과 721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721
환경정책과 72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724
감사위원회 74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744
3. 제주4·3 관련 법규 746
4·3지원과 748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74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755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770
총무과 77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772
법원행정처 77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 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773
행정안전부 77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4·3사건법) 77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81
판권기 799
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주요법령 8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805
제1편 총칙 805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806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853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892
제5편 보칙 993
제6편 벌칙 996
부칙 10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05
부칙 10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1033
부칙 103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1035
부칙 104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41
부칙 1047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1050
제1장 총칙 1050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1051
제3장 보칙 1053
부칙 105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1055
부칙 1058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1069
부칙 1069
5. 지방자치 관련 주요법령 1075
지방자치법 1077
제1장 총강(總綱) 1077
제2장 주민 1085
제3장 조례와 규칙 1091
제4장 선거 1093
제5장 지방의회 1093
제6장 집행기관 1105
제7장 재무 1111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116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1122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11. 5. 30.〉 1125
부칙 1125
지방자치법 시행령 1138
제1장 총칙 1138
제2장 조례와 규칙 1146
제3장 지방의회 1147
제4장 집행기관 1155
제5장 재무 1160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161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1165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1168
부칙 1168
지방재정법 1206
제1장 총칙 1206
제2장 경비의 부담 1212
제3장 예산 1223
제4장 결산 1232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1232
제6장 수입 1241
제7장 지출 1241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1241
제9장 시효 1242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 5. 28.〉 1242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 5. 28.〉 1243
제11장 복권 124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1244
제13장 보칙 1244
제14장 벌칙 〈신설 2014. 5. 28.〉 1245
부칙 1245
지방재정법 시행령 1246
제1장 총칙 1246
제2장 경비의 부담 1252
제3장 예산 1260
제4장 결산 1268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126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 6. 28.〉 1274
제6장 삭제 〈2016. 11. 29.〉 1277
제7장 지출 1277
제8장 삭제 〈2016. 11. 29.〉 1278
제9장 채권과 채무 1278
제10장 삭제 〈2016. 11. 29.〉 1286
제11장 보칙 1286
부칙 128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88
부칙 1289
지방회계법 1295
제1장 총칙 1295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1297
제3장 결산 1298
제4장 수입 1300
제5장 지출 1301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1302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1303
제8장 보칙 1304
부칙 1305
지방회계법 시행령 1307
제1장 총칙 1307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1309
제3장 결산 1311
제4장 수입 1313
제5장 지출 1315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1320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1321
제8장 보칙 1322
부칙 13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28
제1장 총칙 1328
제2장 시·도의 기구 1331
제3장 시·군·구의 기구 1333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133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1336
제6장 보칙 1341
부칙 1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1363
부칙 137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1372
제1장 총칙 1372
제2장 자치분권 〈개정 2018. 3. 20.〉 1373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1376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1382
부칙 138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86
부칙 139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394
제1장 총칙 139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139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39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1399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1401
제6장 보칙 1402
부칙 1404
교육기본법 1405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405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1407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 12. 21.〉 1408
부칙 1411
평생교육법 1412
제1장 총칙 1412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1413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 12. 30.〉 1416
제4장 평생교육사 1419
제5장 평생교육기관 1422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 1. 28.〉 1427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1428
제8장 보칙 1428
부칙 14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1431
제1장 총칙 1431
제2장 삭제 〈2016. 12. 13.〉 1431
제3장 교육감 1432
제4장 교육재정 1437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1438
제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 2. 26.〉 1439
제7장 삭제 〈2016. 12. 12.〉 1443
제8장 벌칙 〈신설 2010. 2. 26.〉 1443
부칙 14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4
부칙 144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56
제1장 총칙 1456
제2장 본청의 기구 1458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 6. 11.〉 1459
제4장 정원 1459
제5장 보칙 1463
부칙 1465
판권기 1470
6. 기타 참고법령 1474
대한민국헌법 1475
제1장 총강 147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76
제3장 국회 1479
제4장 정부 1482
제5장 법원 1486
제6장 헌법재판소 1487
제7장 선거관리 1488
제8장 지방자치 1489
제9장 경제 1489
제10장 헌법개정 1490
부칙 1490
국회법 1492
제1장 총칙 〈개정 2018. 4. 17.〉 1492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개정 2018. 4. 17.〉 1493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 4. 17.〉 1494
제4장 의원 〈개정 2018. 4. 17.〉 1497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 4. 17.〉 1500
제6장 회의 〈개정 2018. 4. 17.〉 1516
제7장 회의록 〈개정 2018. 4. 17.〉 1532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개정 2018. 4. 17.〉 1534
제9장 청원 〈개정 2018. 4. 17.〉 1536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정 2018. 4. 17.〉 1538
제11장 탄핵소추 〈개정 2018. 4. 17.〉 1539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 4. 17.〉 1540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 4. 17.〉 1542
제14장 징계 〈개정 2018. 4. 17.〉 1544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1547
제16장 보칙 〈개정 2018. 4. 17.〉 1548
부칙 1548
청원법 1549
부칙 1551
국회청원심사규칙 1552
부칙 1554
인사청문회법 1555
부칙 156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 1561
부칙 15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국회증언감정법) 1567
부칙 1572
공직선거법 1573
제1장 총칙 157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587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589
제4장 선거기관과 선거일 1597
제5장 선거인명부 1599
제6장 후보자 1605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1614
제7장 선거운동 1618
제8장 선거비용 1672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1678
제10장 투표 1683
제11장 개표 1699
제12장 당선인 170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711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715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171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738
제16장 벌칙 1743
제17장 보칙 1768
부칙 1779
공직선거관리규칙 1780
제1장 총칙 1780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785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787
제4장 선거인명부 1787
제5장 후보자 1794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1798
제6장 선거운동 1803
제7장 선거비용 1828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832
제9장 투표 1834
제10장 개표 1850
제11장 당선인 1854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856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857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1878
제15장 벌칙 1880
제16장 보칙 1885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1891
부칙 18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1894
제1장 총칙 1894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895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897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900
제5장 징계 및 벌칙 1903
부칙 190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07
제1장 총칙 1907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907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911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914
부칙 19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1921
부칙 1924
판권기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