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2
3) 연구 수행절차 3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CHAPTER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과 실천사업 선정방향 37
1. 종합발전 구상의 추진방향 38
1)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의 비전 및 목표 38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39
2.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방향 45
1) 실천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전제 45
2) 실천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46
3) 실천사업 선정기준 50
3.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방향 요약 52
CHAPTER 3.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54
1.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지표 55
2. 종합발전 실천사업 평가 57
1)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절차 57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1차 후보사업 59
3)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2차 후보사업 60
4)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을 위한 후보사업 평가 63
3.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결과 및 주요내용 69
1) 실천사업 선정결과 69
2) 실천사업 주요 내용 71
3)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정책과제 81
CHAPTER 4. 종합발전 실천사업 분야의 단계별 추진방안 85
1. 지자체 실천사업의 분야별ㆍ단계별 추진방안 86
1)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 분야 86
2) 경제 분야 93
3) 남북연결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105
4) 남북 교육ㆍ문화ㆍ의료ㆍ보건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109
5)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114
6) 지자체 실천사업의 분야별ㆍ단계별 추진방안 요약 118
2. 중앙부처 및 기타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119
1) 중앙부처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119
2) 기타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121
CHAPTER 5.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125
1.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26
1) 경기북부 접경지역 법ㆍ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26
2) 경기북부 접경지역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39
2.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146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접경지역협의체(가칭)') 구축 147
2) 접경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148
3)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가칭)' 구축 150
3. 소요재원 조달방안 151
1) 한반도개발 및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51
2)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검토 156
3) 분야별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163
4. 제도적 지원방안 종합 171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176
1. 2차 년도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77
1) 2차 년도 연구의 결론 177
2) 2차 년도 연구의 정책제언 179
2. 2차 년도 연구의 성과 및 기대효과 181
1) 연구의 성과 181
2) 연구의 기대효과 182
3. 3차 년도 연구과제 184
참고문헌 186
SUMMARY 195
[부록 1] 1차 년도 주요 연구결과 199
[부록 2] 경기북부 실천사업 1차 후보사업 203
[부록 3] 실천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9
판권기 223
표 1-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적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의 연차별 내용적 범위 31
표 3-1.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지표 56
표 3-2.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주도의 남북협력 추진사업 60
표 3-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후보사업 (1차 실무자 면담조사 결과) 61
표 3-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후보사업 (1차 실무자 면담조사 결과) 62
표 3-5. 중앙부처 주도의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우선 추진과제 63
표 3-6.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후보사업 (복수응답) 64
표 3-7. 연천군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5
표 3-8. 동두천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5
표 3-9. 파주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5
표 3-10. 고양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6
표 3-11. 포천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6
표 3-12. 양주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6
표 3-13. 김포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67
표 3-1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실천사업 선정 결과 70
표 4-1.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2013~2017년) 104
표 4-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실천사업의 분야별ㆍ단계별 추진방안 118
표 4-3.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추진과제의 단계별 로드맵 121
표 4-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행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123
표 4-5.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진 발굴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124
표 5-1.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법령 127
표 5-2. 접경지역 관련 지원 법률 130
표 5-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주요내용 131
표 5-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중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주요내용 133
표 5-5. 국회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표 5-6. DMZ 및 접경지역 개발 관련 중앙부처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계획 및 내용 146
표 5-7.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152
표 5-8. 북한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 개발은행 154
표 5-9.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특징 155
표 5-10.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157
표 5-1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 가능한 법률의 기금 및 개선 (안) 161
표 5-12.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 분야의 단계별 재원 활용 164
표 5-13. 통일특구의 단계별 재원 활용 166
표 5-14.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비교 166
표 5-15. 산업ㆍ물류지구(벨트)의 단계별 재원 활용 167
표 5-16. 교통 인프라 분야의 단계별 재원 활용 168
표 5-17. 인문교류 분야의 단계별 재원 활용 169
표 5-1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의 단계별 재원 활용 170
표 5-19.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안) 171
표 5-20. 경기북부 실천사업의 분야별ㆍ단계별 예산 조달 방안 174
표 5-21.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 가능 재원에 따른 특징 및 투입시기 175
그림 1-1. 공간적 범위 (경기북부 접경지역) 29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3
그림 2-1.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45
그림 2-2.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 46
그림 2-3.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주요 남북교류협력의 연계 추진방향 47
그림 2-4.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경쟁력 기반의 접경지역 조성방안 48
그림 2-5.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남북협력사업의 공간적 연계ㆍ확산방안 49
그림 2-6. 경기북부 접경지역 실천사업 선정기준 51
그림 2-7. 1차 년도 연구결과와 2차 년도 연구내용의 연계성 및 정합성 52
그림 2-8.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단계별 평화지대화 방안 53
그림 3-1.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 58
그림 3-2. 임진강-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71
그림 3-3. 연천군의 국립 제3현충원 부지 (안) 72
그림 3-4. 동두천 옥류관 유치를 위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안) 74
그림 3-5. 동두천시 육군사관학교 유치 (안) 74
그림 3-6. 파주시의 통일특구 개발 구상 (안) 76
그림 3-7. 한탄강 개발사업 현황도 78
그림 3-8. 김포시 포구 위치도 80
그림 4-1. 남북협력사업 추진방향 및 데이터 분석에 따른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지구(벨트) 조성 후보지 88
그림 4-2.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지구(벨트) 조성을 위한 관광 테마 및 트레킹 코스 89
그림 4-3.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지구(벨트) 조성의 단계별 추진방안 92
그림 4-4.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통일특구(문화관광ㆍ경제특구) 추진현황 95
그림 4-5. 통일특구와 남북 간 사업 연계 구상 (안) 97
그림 4-6. 대륙철도 연결사업(상좌, 중) 및 개성-해주간 연결도로 (상우, 하) 108
그림 4-7. 관광산업 연계형 면세지역 예시 (연천(관광)-포천(관광)-동두천(면세점)) 116
그림 5-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129
그림 5-2.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안) 147
그림 5-3.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추진체계 (안) 149
그림 5-4.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158
그림 5-5. 접경지역 지원 크라우드 펀드 조성 프로세스 (안) 162
그림 5-6. 경기북부 접경지역 거버넌스 주체별 공간적 범위 및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한 지원 173
그림 6-1.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협력 거점도시 연계방안 (3차 년도 연구방향) 184
그림 6-2. Landsat(상)과 SPOT(하)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산시 대분류 토지피복 분류 185
부표 1. 중앙부처의 남북 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201
부표 2.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주요 추진과제 (안) 203
부표 3. 경기북부 지자체별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204
부표 4.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과제ㆍ사업 206
부그림목차
부그림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지역 현황 분석 (군사시설보호구역(좌), 중복규제 현황분석 (중, 우)) 199
부그림 2.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 환경 잠재력(SWOT) 분석 200
부그림 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