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 추진배경 16
2. 연구범위 및 목적 19
3.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22
제2장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제도 24
1. 새뜰마을사업 개요 및 선정지구 총괄 25
1.1. 사업의 개요 25
1.2. 선정지구 총괄 28
2. 제도적 지원내용의 변화 31
2.1. 2015년 최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31
2.2. 가이드라인 연차별 변경내용 32
3. 소결 36
제3장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사업계획을 통한 진단 및 평가 37
1. 2015년 선정지구 개요 38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쪽방촌 39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마을 40
1.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밭마을 42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43
1.6.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3동ㆍ대신동 44
1.7. 인천광역시 동구 원괭이부리마을 45
1.8. 인천광역시 부평구 줄사택지 46
1.9. 광주광역시 남구 달뫼마을 47
1.10.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마을 48
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 49
1.1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50
1.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침산지구 51
1.14. 경기도 포천시 천보마을 52
1.15. 경기도 양주시 남방2통 53
1.1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54
1.17.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삼방마을 55
1.18.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지구 56
1.19. 강원도 영월군 도라지마을& 수해주택단지 57
1.20. 충청북도 제천시 영서동 58
1.21.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59
1.22.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60
1.23.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ㆍ대신동 61
1.24. 전라남도 여수시 광림지구 62
1.25.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63
1.26.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골 64
1.27. 경상남도 양산시 소남마을 65
1.28. 경상남도 창원시 완월동 66
1.29.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지구 67
1.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지구 68
2.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선정지구 특성 69
2.1. 물리적 상황 69
2.2. 인구ㆍ생활여건 70
3. 마스터플랜 상 단위사업 검토 72
3.1.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72
3.2. 주거여건 개선사업 75
3.3. 공동체 지원사업 76
4. 마스터플랜 변경내용 검토 80
5. 소결 82
제4장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참여주체를 통한 진단 및 평가 83
1. 참여주체 평가 추진배경 및 개요 84
2. 설문대상 및 주요 설문내용 85
3. 사업단계별 참여주체 평가결과 88
3.1. 사업선정 단계 88
3.2. 사업추진 단계 90
3.3. 사업관리 단계 96
4. 참여주체별 협업정도 97
5. 새뜰마을사업 종합평가 및 요구사항 101
6. 소결 105
제5장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현장조사를 통한 진단 및 평가 106
1. 현장조사 추진배경 및 개요 107
2. 2015년 선정지구 현장조사 결과 109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우수) 110
2.2.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우수) 113
2.3. 경남 진주 옥봉지구(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우수) 116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보통) 118
2.5.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지구(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보통) 121
2.6. 충청북도 제천시 영서동(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보통) 124
2.7.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골(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보통) 126
2.8. 경상남도 양산시 소남마을(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보통) 128
2.9.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삼방마을(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미흡) 130
2.10.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ㆍ대신동(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미흡) 132
3. 소결 135
제6장 새뜰마을사업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136
1.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종합평가 137
2.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138
참고문헌 142
판권기 3
[표 1-1]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17
[표 1-2]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선정지구 1-2 : 특광역시 19
[표 1-3]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선정지구 2-2 : 도(道) 20
[표 2-1]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새뜰마을사업 사업유형 27
[표 2-2] 새뜰마을사업 연도별 선정현황 30
[표 2-3]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비용 연도별 변경내용 33
[표 2-4] 집수리 지원비용 연도별 변경내용 33
[표 2-5] 빈집 철거비용 연도별 변경내용 34
[표 2-6] 도시지역 입지조건에 따른 철거비용 34
[표 3-1]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세부사업 내용 : 348 + α 74
[표 3-2]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주거여건 개선사업 세부사업 내용 : 95 + α 76
[표 3-3]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 278 + α 78
[표 3-4] 마스터플랜(MP) 변경 지구 및 변경일자 80
[표 4-1]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개요 85
[표 4-2]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내용 86
[표 4-3] 마스터플랜 세부내용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가점수(5점 만점) 92
[표 4-4] 핵심 4주체가 타 주체와 1개월간 가지는 네트워크 회수 99
[표 4-5] 참여주체별 새뜰마을사업 적정 사업기간 101
[표 4-6] 참여주체별 희망하는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 104
[표 5-1]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30개 선정지구 현장조사 일정 107
[표 5-2]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30개 선정지구의 국토부 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109
[표 5-3] 20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지구의 참여주체 새뜰마을사업 만족도 114
[표 5-4] 대전시 대덕구 욕골지구 공동홈 추진경위 119
[그림 2-1] 정비사업 유형 범주 내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위치 25
[그림 2-2] 새뜰마을사업 연도별 선정현황 28
[그림 2-3] 새뜰마을사업 지역별 선정현황 29
[그림 2-4] 20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새뜰마을사업 지원방안 35
[그림 3-1] 30개 선정지구 부지조건 69
[그림 3-2]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총괄 73
[그림 3-3]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주거여건 개선사업' 총괄 75
[그림 3-4]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총괄 77
[그림 4-1] 새뜰마을사업 '신청기준' 지표에 대한 평가 88
[그림 4-2] 새뜰마을사업 '선정기준' 지표에 대한 평가 : 생활인프라 89
[그림 4-3] 새뜰마을사업 '선정기준' 지표에 대한 평가 : 주택환경 90
[그림 4-4] 새뜰마을사업 '선정기준' 지표에 대한 평가 : 사회ㆍ경제적 환경 90
[그림 4-5] 참여주체별 새뜰마을사업 적정 우선사업 91
[그림 4-6] 마스터플랜 세부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점수(5점 만점) 92
[그림 4-7]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응답결과 종합(복수응답) 93
[그림 4-8]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별 응답결과 93
[그림 4-9] 주거 개선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응답결과 종합(복수응답) 94
[그림 4-10] 주거여건 개선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별 응답결과 94
[그림 4-11] 공동체 지원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응답결과 종합(복수응답) 95
[그림 4-12] 공동체 자원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별 응답결과 95
[그림 4-13] 단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별 응답결과 96
[그림 4-14] 새뜰마을사업 종료 후 필요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참여주체별 응답결과 97
[그림 4-15] 참여주체별 협업정도 평가 : 공무원, 총괄코디 98
[그림 4-16] 참여주체별 협업정도 평가 : 활동가, 주민 98
[그림 4-17] NetMiner를 통해 도식화된 참여주체 간 연결망 99
[그림 4-18] 파워 중심성 연결망 및 위상도 100
[그림 4-19] 위세 중심성 연결망 및 위상도 100
[그림 4-20] '2단계 분리형 사업' 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의견 102
[그림 4-21] 참여주체별 새뜰마을사업 평가 103
[그림 4-22] 참여주체별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 평가 104
[그림 5-1] 현장조사 시 촬영한 2015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선정지구 모습 108
[그림 5-2] 서울 종로구 쪽방촌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10
[그림 5-3] 서울 종로구 쪽방촌 최초 마스터플랜 상 사업계획 111
[그림 5-4] 2019년 서울 종로구 쪽방촌 현황 1-2 111
[그림 5-5] 2019년 서울 종로구 쪽방촌 현황 2-2 112
[그림 5-6]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을 축소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통합 112
[그림 5-7]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13
[그림 5-8] 2015년과 2019년의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114
[그림 5-9] 부산 사하구 새뜰마을사업지구 내 감천문화마을과 다른 지역의 공간정비 수준 115
[그림 5-10] 경남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16
[그림 5-11] 2019년 경남 진주 옥봉지구 현황 117
[그림 5-12] 대전 대덕구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18
[그림 5-13] 주환사업으로 욕골지구에 설치된 주차장과 개설 중인 소방도로 119
[그림 5-14] 2019년 대전 대덕구 욕골지구 현황 120
[그림 5-15] 공동홈 1층 공간을 활용한 대전 대덕구 욕골지구 '제빵사업단' 활동 모습 120
[그림 5-16] 대전 대덕구 욕골지구 공동홈 개요 및 층별 시설구성 121
[그림 5-17] 강원 동해시 동문산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21
[그림 5-18] 2019년 강원 동해시 동문산지구 드론 촬영 사진 122
[그림 5-19] 2019년 강원 동해시 동문산지구 현황 123
[그림 5-20] 충북 제천시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24
[그림 5-21] 2019년 충북 제천시 영서동 현황 125
[그림 5-22] 경북 김천시 자산골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26
[그림 5-23] 2019년 경북 김천시 자산골 현황 127
[그림 5-24] 경남 양산시 소남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28
[그림 5-25] 2019년 경남 양산시 소남마을 현황 129
[그림 5-26] 자주적 유지관리를 위한 소남마을의 자체 재원마련 모델 130
[그림 5-27] 강원 태백시 삼방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30
[그림 5-28] 철암탄광역사촌(左), 철암역두선탄장(右) 131
[그림 5-29] 2019년 강원 태백시 삼방마을 현황 : 진입공간 131
[그림 5-30] 2019년 강원 태백시 삼방마을 현황 : 실제 마을 내부공간 132
[그림 5-31] 전북 익산시 창인동ㆍ대신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주체 평가 133
[그림 5-32] 2019년 전북 익산시 창인동ㆍ대신동 현황 134
[그림 6-1] 선정기준 지표 중 삭제의견이 제시된 지표와 이유 138
[그림 6-2]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2단계 분리형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139
[그림 6-3] 새뜰마을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방식 개선(안)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