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12
Ⅰ.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3. 연구 수행 체계 23
Ⅱ. 여성장애인과 젠더기반 여성폭력 25
1. '장애'와 '여성' 25
2. 여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26
1) UN의 여성폭력 개념과 논의의 발전 27
2) 한국의 입법화 과정: 성폭력에서 여성폭력으로 29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제도의 변천사 34
4. 국내외 폭력 피해 장애여성지원 정책과 제도 현황 35
1) 국내 35
2) 국외 38
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서의 장애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과제 40
6. 국내 선행연구 검토 결과 42
7. 소결 44
Ⅲ.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운영 현황 46
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46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47
2) 상담소 51
3) 보호시설 56
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별 운영 현황 65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6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2
3.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77
1) 장애여성의 폭력피해 현황 77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에서의 장애여성 지원 서비스 현황 79
4. 종사자 관련 근로여건 80
5.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평가체계 81
6. 소결 85
Ⅳ. 실태조사 87
1. 조사개요 87
1) 조사대상 및 방법 87
2) 조사내용 88
3) 분석 방법 89
2. 설문조사 결과 89
1) 일반 현황 89
2) 운영 현황 92
3) 지원 및 기관 연계 현황 103
4)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114
3. 소결 118
Ⅴ. 현장전문가 면접 120
1. 조사개요 120
1) 면접대상 및 방법 120
2) 면접내용 122
2. 면접결과 123
1) 폭력피해자 장애여성 지원 경험 123
2) 기관유형별 운영 현황 및 주요 현안 124
3) 지원시설 종사자 입장에서 장애여성 지원의 어려움 127
4) 장애여성 지원과정의 문제점 128
5) 개선방안 132
3. 지원 사례 135
1) 사례 개요 135
2) 지원 사례 분석 145
Ⅵ. 결론 및 제언 149
1. 결론 149
2. 제언 151
1) 여성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한 기존 법률 개정 151
2) 여성장애인 피해자 관련 통계 생산 154
3)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55
4) 여성폭력과 장애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 156
5) 장애인전담 (통합)상담소 및 쉼터 확대 등 운영내실화에 대한 의견 156
6) 폭력기관 종사자의 장애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지원 158
7)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158
8) 여성장애인의 폭력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치유프로그램 개발 159
9) 긴급피난처 및 보호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159
10) 장애인관련 전문기관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매뉴얼 개발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165
[부록 2] 현장전문가 면접 질문지 174
판권기 176
〈표 Ⅱ-1〉 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여성' 관련 내용 25
〈표 Ⅱ-2〉 1990년대 이후의 주요 법제화: 성폭력에서 여성폭력으로 30
〈표 Ⅱ-3〉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괴롭힘 및 장애여성 차별금지 조항 31
〈표 Ⅱ-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의 '여성폭력'과 '2차 피해' 33
〈표 Ⅱ-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의 피해자권리와 보호조항 41
〈표 Ⅲ-1〉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현황 개요 46
〈표 Ⅲ-2〉 긴급전화 1366센터의 주요 업무 48
〈표 Ⅲ-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현황 49
〈표 Ⅲ-4〉 긴급전화센터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50
〈표 Ⅲ-5〉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의 주요 업무 52
〈표 Ⅲ-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현황 53
〈표 Ⅲ-7〉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종사자 자격기준 55
〈표 Ⅲ-8〉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업무 59
〈표 Ⅲ-9〉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및 기간 60
〈표 Ⅲ-10〉 가정폭력 및 성폭력 보호시설 현황 62
〈표 Ⅲ-1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63
〈표 Ⅲ-1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수 기준 64
〈표 Ⅲ-1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수 기준 64
〈표 Ⅲ-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의뢰인별 상담건수 66
〈표 Ⅲ-1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방법별 상담건수 66
〈표 Ⅲ-1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 입소현황 67
〈표 Ⅲ-1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 조치현황 67
〈표 Ⅲ-18〉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자별 상담건수 68
〈표 Ⅲ-19〉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방법별 상담건수 68
〈표 Ⅲ-20〉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별 상담건수 69
〈표 Ⅲ-21〉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 69
〈표 Ⅲ-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 70
〈표 Ⅲ-2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경로 70
〈표 Ⅲ-2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상태 71
〈표 Ⅲ-2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지원내용 72
〈표 Ⅲ-26〉 성폭력상담소 상담자 수 72
〈표 Ⅲ-27〉 성폭력상담소 상담방법별 상담건수 73
〈표 Ⅲ-28〉 성폭력상담소 상담내용별 상담건수 74
〈표 Ⅲ-29〉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 75
〈표 Ⅲ-30〉 성폭력상담소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 75
〈표 Ⅲ-3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 76
〈표 Ⅲ-3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경로 76
〈표 Ⅲ-3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지원내용 77
〈표 Ⅲ-34〉 장애여성 폭력피해 자료 현황 78
〈표 Ⅲ-35〉 장애인가정폭력피해상담소의 평가영역 및 배점 83
〈표 Ⅲ-36〉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평가영역 및 배점 83
〈표 Ⅲ-37〉 장애인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평가영역 및 배점 84
〈표 Ⅳ-1〉 기관유형별 설문응답 현황 88
〈표 Ⅳ-2〉 설문영역 및 주요내용 89
〈표 Ⅳ-3〉 설문조사 대상기관(기관유형별 빈도) 90
〈표 Ⅳ-4〉 대상기관 유형별 소재지역 90
〈표 Ⅳ-5〉 기관장의 일반적 특성 91
〈표 Ⅳ-6〉 폭력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 현황 92
〈표 Ⅳ-7〉 기관별 폭력피해 지원 업무 장애인 담당자 현황 92
〈표 Ⅳ-8〉 대상기관의 내담자/입소자 현황(2018년 기준) 93
〈표 Ⅳ-9〉 1366센터 이용자 현황 94
〈표 Ⅳ-10〉 1366센터의 장애인 또는 장애추정인 이용자 장애유형 95
〈표 Ⅳ-11〉 상담소 내담자 현황 95
〈표 Ⅳ-12〉 상담소의 장애인 또는 장애추정인 내담자 장애유형 96
〈표 Ⅳ-13〉 장애인상담소 내담자 현황 96
〈표 Ⅳ-14〉 장애인상담소의 장애인 또는 장애추정인 내담자 장애유형 97
〈표 Ⅳ-15〉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 97
〈표 Ⅳ-16〉 보호시설의 장애인 또는 장애추정인 입소자 장애유형 98
〈표 Ⅳ-17〉 장애인보호시설 입소자 현황 98
〈표 Ⅳ-18〉 장애인보호시설의 장애인 또는 장애추정인 입소자 장애유형 99
〈표 Ⅳ-19〉 장애인 내담자 또는 입소자 관련 교육 실시 여부 99
〈표 Ⅳ-20〉 외부 교육 참여 지원(내부교육 미실시 기관 대상) 100
〈표 Ⅳ-21〉 장애인 내담자 또는 입소자 사례 슈퍼비전 실시 여부 100
〈표 Ⅳ-22〉 장애인 내담자 또는 입소자 대상 슈퍼비전 실시 여부(내부 슈퍼비전 실시 기관 대상) 101
〈표 Ⅳ-23〉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 진행 경험 유무 102
〈표 Ⅳ-2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 102
〈표 Ⅳ-2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3
〈표 Ⅳ-26〉 보조금 지원 여부 103
〈표 Ⅳ-27〉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연계 경로 104
〈표 Ⅳ-28〉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욕구 105
〈표 Ⅳ-29〉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및 서비스 106
〈표 Ⅳ-30〉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서비스(주관식) 107
〈표 Ⅳ-31〉 여성장애인 피해자 지원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109
〈표 Ⅳ-32〉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시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기관 111
〈표 Ⅳ-33〉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시 다른 기관과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12
〈표 Ⅳ-34〉 보호시설의 퇴소 현황 113
〈표 Ⅳ-35〉 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경로 114
〈표 Ⅳ-36〉 여성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충분 정도 114
〈표 Ⅳ-37〉 여성장애인 피해자 지원 시 애로사항 115
〈표 Ⅳ-38〉 여성장애인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116
〈표 Ⅴ-1〉 면접참여자의 소속기관 현황 및 인적사항 121
〈표 Ⅴ-2〉 현장전문가 면접 질문 내용 122
[그림 Ⅰ-1]/[그림 Ⅰ-3] 연구수행체계 24
[그림 Ⅱ-1] 2018년 가정폭력 방지 대책 주요 내용 36
[그림 Ⅱ-2]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37
[그림 Ⅲ-1]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