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과 주요 내용 25
제2장 생활SOC 개념 및 관련 제도 28
1. 생활SOC와 포용도시 29
1) 생활SOC 개념 29
2) 포용도시와 생활SOC 30
2. 선행 연구의 검토 36
1) 생활SOC 개념 확립 이전의 연구 36
2) 생활SOC에 관한 연구 37
3) 네트워크 분석으로 개별 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한 연구 42
3. 생활SOC 관련 제도 44
1) SOC 정의와 범위 44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0
3) 생활SOC 개별 관련 법 52
4) 생활SOC 관련 법규 종합 54
제3장 인천시 생활SOC 접근성 분석 56
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설정 57
1) 분석 대상의 설정 57
2) 분석 방법론의 검토 60
3) 분석 방법 종합 72
2. 마을시설 : 경합시설 74
1) 유치원 74
2) 어린이집 91
3) 마을노인복지시설 108
3. 마을시설-비경합시설 122
1) 기초의료시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22
2) 간이운동장 129
4. 지역거점시설 141
1) 사회복지관 141
2) 보건소 153
3) 응급의료기관 164
4) 공공문화시설-전시관, 문예회관 175
5. 마을-거점 통합 186
1) 수영장 186
2) 도서관 196
제4장 인천시 생활SOC 특성 208
1. 인천시 생활SOC 공급량 209
1) 마을 시설의 비교 209
2) 지역거점 시설의 비교 211
3) 마을-지역거점 통합 212
2. 인천시 생활SOC 접근성 213
1) 마을 시설 213
2) 지역거점 시설 214
3) 마을-지역거점 통합 216
3. 인천시 생활SOC 입지 특성 217
1) 내륙지역과 도서지역의 차이 217
2)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 218
3) 도서지역 내의 차이 219
제5장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제언 220
1. 인천시 생활SOC 공급 시 고려사항 221
1) 부족한 생활SOC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방안 필요 221
2) 생활권별 수요와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 223
3) 원도심, 신도시, 도서지역에 따라 전략 필요 224
4) 다른 범주와 위계라도 역할이 보완되는 시설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급계획마련 필요 224
2. 인천시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26
1) 생활SOC 관련 제도와 사업 226
2) 생활SOC 관련 담당 조직 233
3)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34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236
1) 연구의 의의 236
2) 향후 과제 237
참고문헌 239
[부록 1]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확충계획 사례 243
[부록 2]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 비율 247
판권기 292
[표 1-1] 분석 대상 시설 24
[표 2-1] 포용도시 개념 정의 33
[표 2-2] 생활SOC 개념 확립 이전의 연구 37
[표 2-3] 생활SOC 관련 연구 39
[표 2-4]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접근성 연구 43
[표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SOC 관련 정의 46
[표 2-6] 관련법에 따른 SOC 관련 정의 49
[표 2-7]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51
[표 2-8] 기초생활인프라시설별 관련 법 53
[표 2-9] 생활SOC 관련 법규 기준 종합 55
[표 3-1] 연구분석의 대상 58
[표 3-2] 분석자료 구축 59
[표 3-3] 분석시설 및 서비스 범위 60
[표 3-4] 배제불가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재화구분 65
[표 3-5] 분석시설 유형 구분과 대상, 거리 종합 73
[표 3-6] 시도별 유치원 현황 75
[표 3-7] 군ㆍ구별 유치원 현황 76
[표 3-8] 유치원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 88
[표 3-9]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 92
[표 3-10] 군ㆍ구별 어린이집 현황 93
[표 3-11] 어린이집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 105
[표 3-12] 시도별 마을노인복지시설 현황 108
[표 3-13] 군ㆍ구별 마을노인복지시설 현황 109
[표 3-14] 마을노인복지시설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 119
[표 3-15] 군ㆍ구별 기초의료시설 현황 122
[표 3-16] 시도별 기초의료시설 현황 125
[표 3-17] 기초의료시설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 126
[표 3-18] 군ㆍ구별 간이운동장 현황 129
[표 3-19] 시도별 간이운동장 현황 134
[표 3-20] 간이운동장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400m) 135
[표 3-21] 간이운동장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800m) 136
[표 3-22] 군ㆍ구별 사회복지관 현황 141
[표 3-23] 시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147
[표 3-24] 사회복지관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1.5km) 148
[표 3-25] 사회복지관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3km) 148
[표 3-26] 시도별 보건소 현황 158
[표 3-27] 보건소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1.5km) 159
[표 3-28] 보건소 군ㆍ구별 서비스인구, 면적(3km) 159
[표 3-29] 군ㆍ구별 응급의료기관 현황 164
[표 3-30]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현황 169
[표 3-31] 응급의료기관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4km) 170
[표 3-32] 응급의료기관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8km) 170
[표 3-33] 군ㆍ구별 공공문화시설 현황 175
[표 3-34] 시도별 공공문화시설 현황 180
[표 3-35] 공공문화시설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1.5km) 181
[표 3-36] 공공문화시설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3km) 181
[표 3-37] 군ㆍ구별 수영장 현황 186
[표 3-38] 시도별 수영장 현황 191
[표 3-39] 공공수영장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1.5km) 193
[표 3-40] 수영장 군ㆍ구별 서비스 인구, 면적(공공1.5km, 사설800m) 193
[표 3-41] 군ㆍ구별 도서관 현황 196
[표 3-42] 시도별 도서관 현황 201
[표 3-43] 공공도서관 군ㆍ구별 서비스인구(1.5km) 202
[표 3-44] 도서관 군ㆍ구별 서비스면적(공공1.5km, 작은400m) 203
[표 5-1] 생활SOC 타시도 및 국가기준과 수준 비교 종합 222
[표 5-2] 시도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228
[표 5-3]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228
[표 5-4] 2019년도 하반기 뉴딜선정사업 혁신거점 231
[그림 2-1] 세계은행의 포용도시 프레임 32
[그림 2-2]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 34
[그림 2-3] 포용적 국토의 정책구조(예시) 35
[그림 2-4]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성은영, 2018)의 분석 방법 41
[그림 3-1] 직선반경과 네트워크 분석반경의 개념 비교 61
[그림 3-2] 인천시 도로 네트워크 62
[그림 3-3] 서비스 범위 기준(간이운동장 400m 기준) 63
[그림 3-4] 서비스 영역에 포함하는 인구 64
[그림 3-5] 서비스 범위에서 서비스 공급량 예시(어린이집 수용밀도) 66
[그림 3-6] 서비스량과 수요량의 차이 예시(어린이집 공급-수요) 67
[그림 3-7] 마을단위시설과 거점시설의 통합분석(예시 : 도서관) 68
[그림 3-8] 동별 수용인구 비율 예시(유치원) 70
[그림 3-9] 기초구역으로 기준으로 우선 공급 지역 추출(유치원) 71
[그림 3-10] 유치원 위치 77
[그림 3-11] 유치원 위치(도서지역) 78
[그림 3-12] 유치원 서비스영역과 공급량 79
[그림 3-13] 유치원 서비스영역과 공급량(도서지역) 80
[그림 3-14] 유치원 수요 81
[그림 3-15] 유치원 수요(도서지역) 82
[그림 3-16] 기초구역별 유치원 공급-수요 차이 84
[그림 3-17] 기초구역별 유치원 공급-수요 차이(도서지역) 85
[그림 3-18] 기초구역별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요 차이 86
[그림 3-19] 기초구역별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요 차이(도서지역) 87
[그림 3-20] 동별 유치원 서비스 수요 비율 89
[그림 3-21] 동별 유치원 서비스 수요 비율(도서지역) 90
[그림 3-22] 어린이집 위치 94
[그림 3-23] 어린이집 위치(도서지역) 95
[그림 3-24] 어린이집 서비스영역과 공급량 96
[그림 3-25] 어린이집 서비스영역과 공급량(도서지역) 97
[그림 3-26] 어린이집 수요 분포 98
[그림 3-27] 어린이집 수요 분포(도서지역) 99
[그림 3-28] 기초구역별 어린이집 공급-수요 차이 101
[그림 3-29] 기초구역별 어린이집 공급-수요 차이(도서지역) 102
[그림 3-30] 기초구역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요 차이 103
[그림 3-31] 기초구역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요 차이(도서지역) 104
[그림 3-32] 동별 어린이집 서비스수요 비율 106
[그림 3-33] 동별 어린이집 서비스수요 비율(도서지역) 107
[그림 3-34] 마을 노인복지시설 위치 110
[그림 3-35] 마을 노인복지시설 위치(도서지역) 111
[그림 3-36] 마을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과 공급량 112
[그림 3-37] 마을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과 공급량(도서지역) 113
[그림 3-38] 마을노인복지시설 수요 114
[그림 3-39] 마을노인복지시설 수요(도서지역) 115
[그림 3-40] 기초구역별 마을노인복지시설 공급-수요 차이 117
[그림 3-41] 기초구역별 마을노인복지시설 공급-수요 차이(도서지역) 118
[그림 3-42] 동별 마을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요 비율 120
[그림 3-43] 동별 마을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요 비율(도서지역) 121
[그림 3-44] 기초의료시설 서비스영역(400m) 123
[그림 3-45] 기초의료시설 서비스지역(도서지역, 400m) 124
[그림 3-46] 기초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 (400m) 127
[그림 3-47] 기초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 (도서지역, 400m) 128
[그림 3-48] 간이운동장 서비스 영역(400m) 130
[그림 3-49] 간이운동장 서비스영역(도서지역, 400m) 131
[그림 3-50] 간이운동장 서비스영역(800m) 132
[그림 3-51] 간이운동장 서비스영역(도서지역, 800m) 133
[그림 3-52] 간이운동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 비율(400m) 137
[그림 3-53] 간이운동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 비율(도서지역, 400m) 138
[그림 3-54] 간이운동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 비율(800m) 139
[그림 3-55] 간이운동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 비율(도서지역,800m) 140
[그림 3-5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영역(1.5km) 143
[그림 3-5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영역(도서지역, 1.5km) 144
[그림 3-58]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영역(3km) 145
[그림 3-59]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영역(도서지역, 3km) 146
[그림 3-60] 사회복지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149
[그림 3-61] 사회복지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1.5km) 150
[그림 3-62] 사회복지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3km) 151
[그림 3-63] 사회복지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3km) 152
[그림 3-64] 보건소 서비스영역(1.5km) 154
[그림 3-65] 보건소 서비스영역(도서지역, 1.5km) 155
[그림 3-66] 보건소 서비스영역(3km) 156
[그림 3-67] 보건소 서비스영역(도서지역, 3km) 157
[그림 3-68] 보건소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160
[그림 3-69] 보건소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1.5km) 161
[그림 3-70] 보건소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3km) 162
[그림 3-71] 보건소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3km) 163
[그림 3-72]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영역(4km) 165
[그림 3-73]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영역(도서지역, 4km) 166
[그림 3-74]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영역(8km) 167
[그림 3-75]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영역(도서지역, 8km) 168
[그림 3-76] 응급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4km) 171
[그림 3-77] 응급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4km) 172
[그림 3-78] 응급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8km) 173
[그림 3-79] 응급의료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8km) 174
[그림 3-80] 공공문화시설 서비스영역(1.5km) 176
[그림 3-81] 공공문화시설 서비스영역(도서지역, 1.5km) 177
[그림 3-82] 공공문화시설 서비스영역(3km) 178
[그림 3-83] 공공문화시설 서비스영역(도서지역, 3km) 179
[그림 3-84] 문화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182
[그림 3-85] 문화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1.5km) 183
[그림 3-86] 문화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3km) 184
[그림 3-87] 문화시설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도서지역, 3km) 185
[그림 3-88] 공공수영장 서비스영역(1.5km) 187
[그림 3-89] 공공수영장 서비스영역(도서지역, 1.5km) 188
[그림 3-90] 수영장 서비스영역(공공 1.5km, 사설 800m) 189
[그림 3-91] 수영장 서비스영역(공공 1.5km, 사설 800m, 도서지역) 190
[그림 3-92] 공공수영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194
[그림 3-93] 수영장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공공1.5km, 사설800m, 도서지역) 195
[그림 3-94] 공공도서관 서비스영역(1.5km) 197
[그림 3-95] 공공도서관 서비스영역(1.5km, 도서지역) 198
[그림 3-96] 도서관 서비스영역(공공도서관1.5km, 작은도서관400m) 199
[그림 3-97] 도서관 서비스영역 200
[그림 3-98] 공공도서관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204
[그림 3-99] 공공도서관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1.5km, 도서지역) 205
[그림 3-100] 도서관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공공 1.5km, 작은 400m) 206
[그림 3-101] 도서관 동별 인구대비 서비스비율 207
[그림 5-1]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227
[그림 5-2] 생활SOC 확충 기본계획 내용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