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김유근 17
제2장 객관적 사실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허용여부 / 박성민;이근우;이상한;최준혁;최호진;황태정 35
제1절 서론 / 최준혁 40
1. 논의의 기본방향 40
2. 논의의 순서 42
제2절 소송서류등의 열람ㆍ등사 / 황태정 43
1. 제도적 의의 43
2. 소송서류등 열람ㆍ등사권 문제 44
3. 수사서류 등 열람ㆍ등사권 문제 44
제3절 증거개시 / 황태정 46
1. 제도적 의의 46
2. 검사가 보관 중인 소송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47
3. 열람ㆍ등사 허용신청과 법원의 결정 52
4. 피고인ㆍ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55
제4절 공판준비절차 / 황태정 56
1. 제도적 의의 56
2. 공판준비절차 회부와 진행방식 57
3. 서면공판준비절차 60
4. 기일공판준비절차 64
제5절 증거조사 / 황태정 71
1. 증거신청의 시기 71
2. 증거조사의 순서 72
3. 증거조사의 대상 73
4. 증거조사의 방법 73
5. 증거결정 75
6. 증거조사에 대한 불복 76
제6절 증인신문 / 황태정 77
1. 증인의 출석 확보 77
2. 증언거부권 78
3. 증인신문 방식과 반대신문권 79
제7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이상한 213
1. 서론 213
2. 연혁 213
3. 외국 입법례 215
4. 쟁점 230
5. 개선방안 234
제8절 자백배제법칙 / 이상한 237
1. 서론 237
2. 연혁 237
3. 외국 입법례 238
4. 쟁점 242
5. 개선방안 244
제9절 자백보강법칙 / 이상한 246
1. 서론 246
2. 외국 입법례 246
3. 쟁점 249
4. 개선방안 253
제10절 전문법칙 논의의 기초 / 최준혁 254
1.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254
2. 현행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257
3. 개정안 266
제11절 전문법칙 / 최준혁 267
1. 제311조 267
2. 제56조 276
3. 제314조 277
4. 제315조 287
제12절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이근우 295
1. 의의 295
2. 연혁 296
3. 쟁점 296
4. 외국 입법례 297
5. 개정안 299
제13절 참고인진술조서 / 박성민 305
1. 서설 305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07
3. 외국의 입법례 310
4. 개선방안 324
제14절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 / 박성민 328
1. 서설 328
2. 제313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및 쟁점의 해결 331
3. 외국의 입법례 337
4. 개선방안 343
제15절 전문진술 / 박성민 345
1. 서설 345
2. 증거능력 인정요건 349
3. 외국의 입법례 350
4. 관련문제 - 조사자증언제도 357
5. 개선방안 - 조사자증언제도를 중심으로 359
제16절 제317조의 형사소송법상의 위치 / 박성민 362
제17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최호진 364
1. 의의 364
2. 연혁 365
3. 쟁점 367
4. 외국 입법례 380
5. 개정안 383
제18절 탄핵증거 / 최호진 384
1. 의의 384
2. 연혁 385
3. 쟁점 388
4. 외국 입법례 393
5. 개정안 396
제19절 결론 397
제3장 각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증거규칙들의 적정성 / 탁희성 401
제1절 영상녹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402
1. 서론 402
2. 현행법상 영상녹화 근거규정 403
3. 주요 국가의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관련 규정 406
4. 수사절차상 영상녹화 관련 법적 쟁점 432
5. 영상녹화 관련 판례 경향 442
6.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규정의 개정방향 444
제2절 DNA 증거 446
1. 서론 446
2. 현행법상 DNA 관련 입법 현황 447
3. 주요 국가의 DNA 증거관련 규정 449
4. DNA 증거 관련 판례 488
5. DNA 증거 관련 법적 쟁점 496
6. DNA 증거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503
제3절 디지털 증거 505
1. 서론 505
2. 법률적 쟁점 506
3. 주요 외국의 입법례 512
4.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 521
제4절 기타 수사절차상 수집된 증거 523
1. 감청에 의해 획득한 증거 523
2.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 564
제4장 법관ㆍ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 유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 김유근 581
제1절 서론 582
제2절 유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과 확신 -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585
1. 자유심증주의의 하에서의 법관ㆍ배심원의 확신 588
2.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590
제3절 법관ㆍ배심원의 자유심증의 제한 603
1. 논리법칙ㆍ경험칙ㆍ자연과학적 법칙 603
2.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대한 외재적 통제가능성 607
제4절 소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의 변화 611
제5장 결론 / 김유근 615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의 독립성 616
2.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규칙의 개선방안 617
3. 기타 증거규칙들의 적정성의 문제 620
4. 법관ㆍ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621
참고문헌 623
Abstract 646
판권기 654
[표 2-1] "증거보전" 입법례 82
[표 2-2] "소송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입법례 85
[표 2-3] "증거개시" 입법례 102
[표 2-4] "공판준비절차" 입법례 121
[표 2-5] "증거조사" 입법례 139
[표 2-6] "증인신문" 입법례 160
[표 2-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입법례 226
[표 2-8]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개정안 236
[표 2-9] 「형사소송법」 제309조 입법례 242
[표 2-10] 「형사소송법」 제309조 개정안 245
[표 2-11] 「형사소송법」 제310조 입법례 248
[표 2-12] 「형사소송법」 제310조 개정안 254
[표 2-13] 「형사소송법」 제311조 입법례 269
[표 2-14] 「형사소송법」 제56조 입법례 276
[표 2-15] 「형사소송법」 제314조 입법례 279
[표 2-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입법례 288
[표 2-17]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 299
[표 2-18]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관련 입법례 317
[표 2-19]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 328
[표 2-20]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등에 대한 입법례 340
[표 2-21]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안 344
[표 2-2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에 대한 입법례 353
[표 2-2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개정안 396
[표 2-24] 「형사소송법」 개정안 397
[표 3-1] 외국의 영상녹화 관련 규정 비교 428
[표 3-2]/[표 3-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개정안 444
[표 3-3] 「형사소송법」 제221조 개정안 445
[표 3-4] 외국의 DNA 증거 관련 규정 비교 484
[표 3-5]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안 504
[표 3-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 505
[표 3-7] 외국의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 비교 520
[표 3-8] 「형사소송법」 제106조 개정안 521
[표 3-9]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안 522
[표 3-10]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개정안 523
[표 3-11] 외국의 통신감청 관련 규정 비교 558
[표 3-12]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정안 562
[표 3-13]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개정안 563
[표 3-14] 외국의 함정수사 관련 규정 비교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