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국외 인공지능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19
제1절 미국의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20
1.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공지능 국가 연구 개발 전략 계획" 20
2.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30
제2절 유럽연합의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35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 "로봇윤리 로드맵" 35
2. 유럽에서의 기술 규제 : 로봇에 대한 법과 윤리의 당면과제(약칭 : LoboLaw Project) 36
3. 2014년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7
제3절 중국의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40
1. 개요 40
2. 로봇산업발전규획 40
3.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담론 44
제4절 일본의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47
1. 경제산업성 "로봇 신전략" 47
2.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6" 57
제5절 국제단체의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65
1. IEEE "윤리적으로 조화로운 설계" 65
제6절 소결 74
제3장 국내 인공지능 관련 윤리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77
제1절 인공지능 관련 윤리 정책 동향 분석 77
1. 로봇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의 사례 77
2. 기타 최근의 정책적 시도 82
제2절 인공지능 법제 동향 분석 83
1. 기존 법제 83
2. 최근 논의 84
제3절 소결 86
제4장 윤리 정책과 법제의 대안 87
제1절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법과 윤리의 기능 분담 87
1. 인간행위의 규율수단 87
2.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법 정립을 위한 원칙 95
제2절 윤리적인 관점의 분석과 쟁점 연구 97
1.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 97
2. 공학윤리의 활용 103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윤리의 기본틀 107
4. [보론] 인공지능의 활용이 유발하는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 115
제3절 가이드라인의 제안 121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21
2.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안 122
제4절 법제 정비방안 128
1. 가이드라인의 불완전성과 보충 필요성 128
2. (가칭) 국가인공지능윤리위원회와 기관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128
3. 국제적인 인공지능 윤리 레짐의 창설 130
4. 그 밖의 법제 정비방안 134
제5절 가이드라인과 법제정비방안이 SW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6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7
〈표 4-1〉 레이어 모델에서 각 레이어의 특징 94
[그림 2-1] 창작 주체별 창작물과 현행 지적재산제도 64
[그림 4-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율수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