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배경 20
나. 연구목적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Ⅱ. 연계 필요성 28
1. 왜 평가해야 하는가 29
가. 책임의 문제 29
나. 정보의 문제 47
2. 왜 연계해야 하는가 50
가.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50
나. 평가체계의 방향 56
3.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62
가.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62
나.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비교 91
Ⅲ. 연계방안 97
1. 제도 간 상호보완성 98
2. 제도 간 연계방안 101
가. 1단계 연계방안 102
나. 2단계 연계방안 110
다. 3단계 연계방안 111
라. 고려사항 115
Ⅳ. 연계사례 117
1.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① 119
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19
2.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② 122
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융자' 122
3.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및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126
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126
Ⅴ. 결론 130
참고문헌 133
Abstract 144
판권기 147
〈표 Ⅱ-1〉 성인지예산 평가 관련 국회 주요 지적사항 29
〈표 Ⅱ-2〉 시기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개요 33
〈표 Ⅱ-3〉 성인지예산제도 '성과목표' 작성항목 변화과정 35
〈표 Ⅱ-4〉 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① 44
〈표 Ⅱ-5〉 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② 45
〈표 Ⅱ-6〉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현황 46
〈표 Ⅱ-7〉 선행연구 평가항목 예시 - 박노욱 외(2013) 51
〈표 Ⅱ-8〉 선행연구 평가지표 예시 - 이택면 외(2016) 52
〈표 Ⅱ-9〉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5
〈표 Ⅱ-10〉 자체평가 부문별 비교 60
〈표 Ⅱ-11〉 재정사업 관련 주요 평가제도 61
〈표 Ⅱ-12〉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개요 64
〈표 Ⅱ-13〉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65
〈표 Ⅱ-14〉 정부업무평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2019년) 68
〈표 Ⅱ-15〉 정부업무평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2018년) 70
〈표 Ⅱ-16〉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71
〈표 Ⅱ-17〉 보건복지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리스트 예시 72
〈표 Ⅱ-18〉 고용노동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별 평가결과 예시 73
〈표 Ⅱ-1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74
〈표 Ⅱ-20〉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76
〈표 Ⅱ-21〉 사회적 가치 세부분류별 의미 80
〈표 Ⅱ-22〉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 82
〈표 Ⅱ-23〉 보건복지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자료 및 근거자료 85
〈표 Ⅱ-2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87
〈표 Ⅱ-25〉 핵심사업평가 논의 진행과정 89
〈표 Ⅱ-26〉 핵심사업평가제도 개요 90
〈표 Ⅱ-27〉 평가제도별 비교 94
〈표 Ⅲ-1〉 핵심사업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103
〈표 Ⅲ-2〉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① 104
〈표 Ⅲ-3〉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② 105
〈표 Ⅲ-4〉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 사업별 집행내역 108
〈표 Ⅲ-5〉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109
〈표 Ⅲ-6〉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10
〈표 Ⅲ-7〉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 부처 개요 111
〈표 Ⅲ-8〉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추진시점별 연계방안 116
〈표 Ⅳ-1〉 청년근로자 차이검증 결과: 이직 계획 121
〈표 Ⅳ-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 예시 122
〈표 Ⅳ-3〉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24
〈표 Ⅳ-4〉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 124
〈표 Ⅳ-5〉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124
〈표 Ⅳ-6〉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매출액 125
〈표 Ⅳ-7〉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안 126
〈표 Ⅳ-8〉 북한이탈주민 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128
〈표 Ⅳ-9〉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지원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129
[그림 Ⅰ-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22
[그림 Ⅰ-2]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 23
[그림 Ⅰ-3] 연구추진체계 27
[그림 Ⅱ-1] 재정성과관리제도 기본체계 32
[그림 Ⅱ-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59
[그림 Ⅲ-1] Gender Report Budget 2019 99
[그림 Ⅲ-2] 핵심사업평가제도 추진체계도 100
[그림 Ⅲ-3]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102
[그림 Ⅲ-4]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③ 106
[그림 Ⅲ-5] 오스트리아 양성평등지도 예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