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채이배 4
I. 경제구조 체질개선과 기업가치 향상 6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및 이익 반환의무 부여 8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보완 14
불법 경영진에 대한 시장에서의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19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 권리 강화 22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31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한 내부자거래와 사익편취행위 및 조세회피행위의 효율적 규제 35
해외 계열사와 친족회사 현황 등 공시의무 도입 40
지주회사 제도의 악용지점 보완 44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동일인) 선정 5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억제 53
7대 반시장범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57
II. 정의롭고 공정한 세금제도 60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및 실수요 1주택자 보호 62
주택임대소득 과세특례 축소 7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주택 소유자의 범위 합리화 73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제도 정비 76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상품권 접대비 불인정 80
현금은닉 상속재산 과세 강화 8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축소 85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도입 88
상가겸용주택 비과세 판정기준 개선 91
주택과 과세방법이 유사한 입주권의 과세형평성 제고 95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 확인을 통한 증세 논의 기반 마련 98
III. 함께 사는 따뜻한 경제 100
임금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1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106
근로·자녀장려금 소급 신청 허용 109
무주택 자영업자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111
체납국세 면제규정 합리화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116
우수 상생협력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120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면제범위 확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