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가. 연구 필요성 24
나. 연구 목적 28
2. 연구내용 및 방법 30
가. 연구내용 30
나. 연구방법 32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34
가.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34
나. 사이버·온라인·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36
다.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 41
라.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책현황 45
Ⅱ. 불법촬영물의 현황과 실태 54
1. 불법촬영물 관련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 54
2. 불법촬영물 관련 통계 57
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통계 57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계 62
3. 소결 69
Ⅲ.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와 기소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74
1.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74
가. 면접 대상 74
나. 질문의 구성 74
다. 면접 내용 분석 76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층면접 조사 80
가. 면접 대상 80
나. 질문의 구성 81
다. 면접 내용 분석 83
3. 소결 100
Ⅳ. 불법촬영물의 수사대응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 104
1. 조사 목적 104
2. 조사 방법 104
가. 면접대상의 선정 104
나. 면접방식 106
다. 질문의 구성 107
3. 조사 결과 108
가. 불법촬영사건 조사과정 및 증거확보 108
나. 가해자에 대한 인식 111
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 116
라. 수사관의 성별의 영향에 대한 인식 123
마. 이차피해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129
4. 소결 135
Ⅴ. 불법촬영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0
1.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의 개선사항 140
가. 수사상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140
나. 불법촬영물 담당 여성수사관의 확충 141
다. 수사현실을 기반으로 표준조사모델 개선 142
라. 불법촬영 신고처리 단계에서의 전문성 향상 143
마. 불법촬영물 수사의 과중한 업무 해소 144
바. 수사관의 성인지 교육 개선 145
2. 기소 및 처벌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46
가. 양형기준의 근거마련과 엄격한 처벌 강화 146
나. 형사조정제도의 개선 150
다. 검찰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152
라. 적극적인 압수, 수색의 필요성 153
마. 이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153
3. 소결 155
참고문헌 158
Abstract 166
판권기 170
〈표 Ⅰ-1〉 간담회 및 포럼 추진경과 및 참석자 33
〈표 Ⅰ-2〉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와 이번 연구의 범위 44
〈표 Ⅱ-1〉 개정 완료된 입법과제(2018년 12월 기준) 56
〈표 Ⅱ-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 57
〈표 Ⅱ-3〉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거인원 및 구속 현황 60
〈표 Ⅱ-4〉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동종재범 현황 60
〈표 Ⅱ-5〉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61
〈표 Ⅱ-6〉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면식범 세부 유형 61
〈표 Ⅱ-7〉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 62
〈표 Ⅱ-8〉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거인원 및 구속 현황 65
〈표 Ⅱ-9〉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재범 현황 65
〈표 Ⅱ-10〉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66
〈표 Ⅱ-11〉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면식범 세부 유형 67
〈표 Ⅲ-1〉 심층면접 참여자 74
〈표 Ⅲ-2〉 피해자 심층면접 질문 내용 75
〈표 Ⅲ-3〉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층면접 참여자 81
〈표 Ⅲ-4〉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층면접 질문 내용 82
〈표 Ⅳ-1〉 면접참여자들의 특성 105
〈표 Ⅳ-2〉 심층면접 설문지의 구성 107
[그림 Ⅰ-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46
[그림 Ⅰ-2]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업무흐름도 50
[그림 Ⅱ-1]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 58
[그림 Ⅱ-2]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및 검거 현황 59
[그림 Ⅱ-3]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거인원 및 구속 현황 60
[그림 Ⅱ-4]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동종재범 현황 61
[그림 Ⅱ-5] 201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면식범 세부 유형 62
[그림 Ⅱ-6]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 63
[그림 Ⅱ-7]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및 검거 현황 64
[그림 Ⅱ-8]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거인원 및 구속 현황 65
[그림 Ⅱ-9]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재범 현황 66
[그림 Ⅱ-10]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67
[그림 Ⅱ-11]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면식범 세부 유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