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3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8
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가. 주요 연구 내용 43
나. 연구방법 49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52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54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배경 및 중요성 54
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 57
2. 국제기구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논의와 활동 60
가. 유엔여성기구(UN WOMEN) 및 유엔 관련 기구 60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9
다. 국제통화기금(IMF) 82
3.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서 사례 92
가. 프랑스 92
나. 스웨덴 103
다. 오스트리아 114
Ⅲ. 2010회계연도-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경과와 특징 130
1.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 132
가.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132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141
2.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43
3. 성인지예산서 개요 및 주요 내용의 변화 148
4.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154
5. 국회 성인지예산안/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내용 163
가. 성인지예산 163
나. 성인지결산 173
6. 시민사회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활동 184
7.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검사 188
8. 성인지예·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194
가. 성과목표 달성현황 195
나. 성평등 개선 효과 사업(Ⅰ) 196
다. 성평등 개선 효과 사업(Ⅱ) 201
Ⅳ. 성인지예산제도 설계와 운영행태에 대한 평가 210
1. 평가모형 212
가. 선행연구에 입각한 평가모형 탐색 212
나. 본 연구의 평가모형 219
다. 평가 방법 239
2. 평가결과 243
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243
나. 평가지표별 평균 득점 245
다.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평가영역별 득점 247
라.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총 득점 252
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262
1. 조사 설계 264
가. 조사대상 및 방법 264
나. 표본설계 및 추출 265
다. 조사내용 267
2. 조사 결과 분석 273
가. 행정부 273
나. 입법부 305
다. 전문가 345
라.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369
Ⅵ. 결론 및 정책과제 374
1. 결론 및 정책과제 376
참고문헌 390
부록 410
[부록 1] 성인지예산제도 10년 시행경과와 특징[내용누락;p.377-380] 412
[부록 2] 성평등 지수 및 주요 국제 동향[내용누락;p.381-382] 412
[부록 3] 2019년 성인지예·결산 연구사업 운영 413
[부록 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 427
[부록 4-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행정부) 427
[부록 4-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입법부) 443
[부록 4-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전문가) 452
[부록 4-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가이드라인(전문가) 461
Abstract 465
판권기 471
〈표 Ⅰ-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기재정운영계획(2019-2023년) 중 성인지예산... 42
〈표 Ⅰ-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4
〈표 Ⅱ-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1): 제도 도입 전후 58
〈표 Ⅱ-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2): 제도 시행 10년 전후 59
〈표 Ⅱ-3〉 UNIFEM이 지원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사례 63
〈표 Ⅱ-4〉 UN WOMEN 및 유엔 관련기구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연구내용 66
〈표 Ⅱ-5〉 OECD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연구내용 70
〈표 Ⅱ-6〉 성인지적 정책 적용 분야 사례 71
〈표 Ⅱ-7〉 국가별 법적 근거 현황 74
〈표 Ⅱ-8〉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과정의 3단계와 단계별 시행 수단 77
〈표 Ⅱ-9〉 성인지예산제도의 구분 78
〈표 Ⅱ-10〉 성인지예산제도의 유형화 78
〈표 Ⅱ-11〉 OECD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여부와 수단 79
〈표 Ⅱ-12〉 OECD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행정사항 80
〈표 Ⅱ-13〉 IMF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연구내용 83
〈표 Ⅱ-14〉 성인지적 재정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86
〈표 Ⅱ-15〉 G7 국가의 성인지적 재정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87
〈표 Ⅱ-16〉 G7 이외 국가의 성인지적 재정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88
〈표 Ⅱ-17〉 G7 국가에서 실시한 핵심 젠더 재정정책 90
〈표 Ⅱ-18〉 2019년도 예산안-통합정책보고서의 성인지예산 시범적용 내용 일부 93
〈표 Ⅱ-19〉 2019 예산안-평등통합정책보고서의 개요 94
〈표 Ⅱ-20〉 2019 주황색 통합정책문서(DPT)의 표지 95
〈표 Ⅱ-21〉 2019 주황색 통합정책문서(DPT)의 목차 96
〈표 Ⅱ-22〉 2019 주황색 통합정책문서(DPT)의 프로그램 목록 96
〈표 Ⅱ-23〉 2019 주황색 통합정책문서(DPT)의 농업기술교육 사례 100
〈표 Ⅱ-24〉 2019 예산안 중 "양성평등 및 신규 유입 이민자 정착(Jämställdhet... 104
〈표 Ⅱ-25〉 스웨덴의 '13. 양성평등 및 신규 유입 이민자 정착 예산서'의 목차(일부) 107
〈표 Ⅱ-26〉 스웨덴의 '13. 양성평등 및 신규 유입 이민자 정착 예산서'의... 108
〈표 Ⅱ-27〉 스웨덴의 예산안 부록 '경제적 성평등'의 목차 109
〈표 Ⅱ-28〉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담당 부서 및 기능 111
〈표 Ⅱ-29〉 오스트리아의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보완 내용 116
〈표 Ⅱ-30〉 오스트리아의 예산구조 118
〈표 Ⅱ-31〉 오스트리아의 예산분야 119
〈표 Ⅱ-32〉 오스트리아의 '하위그룹 31 학문과 연구' 예산서 121
〈표 Ⅱ-33〉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예산 31.01/31.02/31.03' 예산서 중 일부 125
〈표 Ⅱ-34〉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예산 31.01'의 세부예산서 중 일부 127
〈표 Ⅱ-35〉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서의 특징과 시사점 129
〈표 Ⅲ-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성인지예산서... 135
〈표 Ⅲ-2〉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세부지침 138
〈표 Ⅲ-3〉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142
〈표 Ⅲ-4〉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작성항목과 주요 내용 145
〈표 Ⅲ-5〉 성인지예산서 개요 변화 149
〈표 Ⅲ-6〉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2010년~2019년) 154
〈표 Ⅲ-7〉 양성평등(직접목적)예산 기준의 변화(2010년~2019년) 156
〈표 Ⅲ-8〉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157
〈표 Ⅲ-9〉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계속) 159
〈표 Ⅲ-10〉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계속) 161
〈표 Ⅲ-11〉 성인지예산서 심사 건수 164
〈표 Ⅲ-12〉 성인지예산서 심사 내용 165
〈표 Ⅲ-13〉 성인지결산서 심사 내용 173
〈표 Ⅲ-14〉 성인지예·결산서 주요 심사 내용 183
〈표 Ⅲ-15〉 시민사회의 성인지예산 활동 185
〈표 Ⅲ-16〉 감사원의 성인지 결산 검사 189
〈표 Ⅲ-17〉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 196
〈표 Ⅲ-18〉 성평등 개선 효과(I) 사업 예시 197
〈표 Ⅲ-19〉 성평등 개선 효과(Ⅱ) 사업 예시 203
〈표 Ⅲ-20〉 성인지예산제도 10년 시행경과와 특징 207
〈표 Ⅳ-1〉 선행연구(임주영 외, 2012)의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 213
〈표 Ⅳ-2〉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221
〈표 Ⅳ-3〉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쌍대비교 설문 241
〈표 Ⅳ-4〉 평가지표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쌍대비교 설문 242
〈표 Ⅳ-5〉 평가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245
〈표 Ⅳ-6〉 '법적 기반' 영역의 평가지표별 득점 248
〈표 Ⅳ-7〉 '조직적 기반' 영역의 평가지표별 득점 248
〈표 Ⅳ-8〉 '예산편성 및 요구 단계' 영역의 평가지표별 득점 249
〈표 Ⅳ-9〉 성별영향평가의 적정성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50
〈표 Ⅳ-10〉 '예산집행 후 평가·통제 단계' 영역의 평가지표별 득점 251
〈표 Ⅳ-11〉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득점 253
〈표 Ⅳ-12〉 평가모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평가결과 259
〈표 Ⅴ-1〉 표본 설계 및 추출 266
〈표 Ⅴ-2〉 주요 조사내용-행정부: 전체응답 267
〈표 Ⅴ-3〉 주요 조사내용-행정부: 성인지예·결산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작성해... 269
〈표 Ⅴ-4〉 주요 조사내용-입법부 270
〈표 Ⅴ-5〉 주요 설문 조사내용(정책대안체계도)-전문가 271
〈표 Ⅴ-6〉 주요 심층면접 조사내용-전문가 272
〈표 Ⅴ-7〉 응답자 특성 274
〈표 Ⅴ-8〉 작성 경험 유무 별 응답자 특성 275
〈표 Ⅴ-9〉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276
〈표 Ⅴ-10〉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경험 277
〈표 Ⅴ-11〉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 278
〈표 Ⅴ-12〉 부처의 자율성 제고 278
〈표 Ⅴ-13〉 부처의 책임성 제고 279
〈표 Ⅴ-14〉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80
〈표 Ⅴ-15〉 성과중심 재정운영의 강화 281
〈표 Ⅴ-16〉 한정된 재원의 성평등한 배분에 기여 282
〈표 Ⅴ-17〉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성 제고 282
〈표 Ⅴ-18〉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성 제고 283
〈표 Ⅴ-19〉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의 강화 284
〈표 Ⅴ-20〉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의 적정성 286
〈표 Ⅴ-21〉 본인 소속 부처 대상사업 수의 적정성 287
〈표 Ⅴ-22〉 법적 근거 288
〈표 Ⅴ-23〉 개념 이해 289
〈표 Ⅴ-24〉 소관 부처의 재량권 290
〈표 Ⅴ-25〉 작성 후 인식 변화 291
〈표 Ⅴ-26〉 사업의 통계 및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 293
〈표 Ⅴ-27〉 사업의 통계 및 성과 정보의 신뢰성 293
〈표 Ⅴ-28〉 사업별 예산배분에서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 활용성 294
〈표 Ⅴ-29〉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의 의사결정에서의 활용성 295
〈표 Ⅴ-30〉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에 대한 개인 및 기관의 책임성 확보 295
〈표 Ⅴ-31〉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반영 296
〈표 Ⅴ-32〉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의 적절성 296
〈표 Ⅴ-33〉 부처별 실국장 책임실명제 단위로 활용성 297
〈표 Ⅴ-34〉 부처별 관리의 단위로 활용 정도 297
〈표 Ⅴ-3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의견 298
〈표 Ⅴ-36〉 기획재정담당자의 컨설팅 요구도 300
〈표 Ⅴ-37〉 세부사업담당자의 컨설팅 요구도 301
〈표 Ⅴ-38〉 총괄결산담당자의 컨설팅 요구도 302
〈표 Ⅴ-39〉 세부사업담당자의 컨설팅 요구도 304
〈표 Ⅴ-40〉 입법부 응답자 특성 306
〈표 Ⅴ-41〉 입법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도 308
〈표 Ⅴ-42〉 성평등 제고 효과 309
〈표 Ⅴ-43〉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 311
〈표 Ⅴ-44〉 부처의 자율성 제고 312
〈표 Ⅴ-45〉 부처의 책임성 제고 313
〈표 Ⅴ-46〉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14
〈표 Ⅴ-47〉 성과중심 재정운영의 강화 315
〈표 Ⅴ-48〉 한정된 재원의 성평등한 배분에 기여 316
〈표 Ⅴ-49〉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성 제고 317
〈표 Ⅴ-50〉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성 제고 318
〈표 Ⅴ-51〉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 강화 319
〈표 Ⅴ-52〉 법적 근거 321
〈표 Ⅴ-53〉 개념 이해 323
〈표 Ⅴ-54〉 형평성 324
〈표 Ⅴ-55〉 효율성 326
〈표 Ⅴ-56〉 투명성과 자율성 및 책임성 327
〈표 Ⅴ-57〉 소관부처의 재량권 329
〈표 Ⅴ-58〉 성별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 331
〈표 Ⅴ-59〉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333
〈표 Ⅴ-60〉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334
〈표 Ⅴ-61〉 사업의 통계 및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 336
〈표 Ⅴ-62〉 사업의 통계 및 성과 정보의 신뢰성 337
〈표 Ⅴ-63〉 사업별 예산배분에서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 활용성 338
〈표 Ⅴ-64〉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의 의사결정에서의 정보제공 339
〈표 Ⅴ-65〉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 확보 340
〈표 Ⅴ-66〉 사업의 통계 및 성과정보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 확보 341
〈표 Ⅴ-67〉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반영 342
〈표 Ⅴ-68〉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의 적절성 343
〈표 Ⅴ-69〉 응답자의 특성 347
〈표 Ⅴ-70〉 상위 정책영역의 쌍대비교 평가값 348
〈표 Ⅴ-71〉 상위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도(A) 348
〈표 Ⅴ-72〉 하위정책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B) 349
〈표 Ⅴ-73〉 정책영역의 종합중요도(A×B) 350
〈표 Ⅴ-74〉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 및 일정 350
〈표 Ⅴ-75〉 주요 조사 내용 351
〈표 Ⅴ-76〉 참석자 특성 352
〈표 Ⅴ-77〉 제도의 의의와 한계 353
〈표 Ⅴ-78〉 제도의 위상 354
〈표 Ⅴ-79〉 OECD, IMF 등 국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위상에... 355
〈표 Ⅴ-80〉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357
〈표 Ⅴ-81〉 NGO와의 협업관계,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관계 359
〈표 Ⅴ-82〉 제도 추진 법제의 개선점 361
〈표 Ⅴ-83〉 성인지예산 담당부서와 여성정책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역할 362
〈표 Ⅴ-84〉 제도의 평가체계 구축 363
〈표 Ⅴ-8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작성항목, 결산서 활용의 적정성 364
〈표 Ⅴ-86〉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직접목적 사업/간접목적 사업의 적정성 366
〈표 Ⅴ-87〉 성인지예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367
〈표 Ⅴ-88〉 기타 제도 개선 관련 의견 368
〈표 Ⅴ-89〉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의 제도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비교 371
〈표 Ⅵ-1〉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87
[그림 Ⅰ-1] 연구분석의 틀 50
[그림 Ⅱ-1]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OECD회원국에서의 성인지정책 분야 수 72
[그림 Ⅱ-2]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72
[그림 Ⅱ-3]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럽의 성별임금격차의 변화 91
[그림 Ⅲ-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중 성인지결산서 검사의 일부 193
[그림 Ⅳ-1] 평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244
[그림 Ⅳ-2] 각 지표별 평가득점 246
[그림 Ⅳ-3] 평가영역별 최종 득점 비교 252
[그림 Ⅳ-4] 각 평가영역별 만점과 실제 득점과의 차이(상대적 중요도 고려) 254
[그림 Ⅳ-5] 평가영역별 만점 대비 실제 득점 %(상대적 중요도 고려) 255
[그림 Ⅴ-1] 효과성 평가 결과 285
[그림 Ⅴ-2] 성평등 제고도 평가 결과 285
[그림 Ⅴ-3] 제도의 효과성 및 성평등 제고도 평가 결과 320
[그림 Ⅴ-4]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평가 결과 330
[그림 Ⅴ-5] 제도전후 인식결과 335
[그림 Ⅴ-6] 정보의 신뢰성 및 책임성 평가 결과 345
[그림 Ⅴ-7] 정책대안 체계도 346
[그림 Ⅴ-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