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채이배 3
I. 법무부 5
검찰만 열외? 다른 행정부처와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적용받아야 7
검찰 예산, 편성 때는 한 몸, 집행 때는 다른 몸 10
법무부 소속 비위 공무원 대부분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심각 12
비위 변호사 감독하랬더니…법무부 '징계 봐주기' 횡행 14
취업제한·인허가 금지 제도 운용, 철저한 준비 필요 16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황제수감 실태 19
위원회 명단 비공개 관행, 소송해야만 공개? 21
공무원 위법에 배상은 혈세로…7년간 국가배상금 1조 9,000억 원 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력 및 예산 낭비 25
교정기관의 과도한 서신검열 지양해야 28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다 기록, 관련 제도는 미흡 30
II. 검찰청 31
자료제출 거부로 감추고 싶은 구두변론 관리태만과 전관예우 33
정보기술 관련 수의계약 및 자료제출 거부 문제 심각 38
유명무실한 DNA 채취 영장 규정 41
10년째 유명무실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43
공무원 범죄에 관대한 검찰 45
조직 이기주의에 활용된 대검찰청 연구용역 47
구치소 특혜 제공 공무원, 봐주기 수사에 뒷북징계 49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원칙 바로 세워야 52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 1년째 수사 지연 55
산업은행의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 56
"이익 보는 자가 범인" SK그룹의 TRS 사건 관련 배임혐의 수사 필요 58
법원으로 출근하는 검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존재하는 공판검사실 61
'황제노역' 허재호 탈세사건 무혐의 재검토 및 성실한 공소유지 필요 63
범죄 저지른 범죄예방단체 직원, 석연찮은 무혐의 65
영남공고 사학비리,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 의혹 67
검찰청 인력 부족 심각 70
III. 법원 73
1,200억 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통제 손 놓은 법원 75
전자법정 입찰비리, 직속상관인 '판사님'은 면죄부? 77
경쟁입찰은 찾아볼 수 없는 법원 전산정보사업 80
판사 5명 중 1명 찬성하는 '스마트법원 4.0',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82
미공개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법관, 제2의 '이미선 사태' 막아야 84
부조리한 '부조리신고센터', 국민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은 법원 86
처벌조항 무력화하는 양형기준 88
법원 청사 출입기록 관리부실 '심각' 90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구분 못 하는 법원 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민원인 윽박지르는 불친절 행정서비스 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보관금 횡령사고, 해임결정은 법원 온정주의? 96
IV. 헌법재판소 97
35명이 강남 빌딩 4개 층 사용, '방만경영' 한 헌법재판연구원 99
전체 계약의 83%를 3개 업체가 독식한 헌법재판소 정보화사업 101
V. 감사원 103
모니터링활동비, 감사원의 은밀한 '비과세 쌈짓돈' 105
감사원 감사에도 적발하지 못한 전자법정 입찰비리 107
국민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은 권력기관 109
감사관의 주식매매 현황 점검 안 해, 국회 감사도 싫고, 개선 의지도 없는 감사원 111
"不用은 곧 삭감?" 연말 무더기 예산 집행한 감사원 113
소멸시효 완성으로 떼인 나랏돈 1조 2,000억 원 115
무리한 예산 집행과 부실한 사업 관리가 초래한 국민 혈세 낭비 117
공모·입사 지원서도 없이 임원을 임명한 공기업 119
VI. 법제처 12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 상시공개 필요 123
목적 잃은 국민참여심사제 12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129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떨이식 국외출장가는 법제처 131
VII. 군사법원 135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넘긴 고등군사법원 137
내란·반란 등 범죄 지휘관 사진, 일괄 게시 취소해야 139
군 무단점유에 따른 국가배상 증가 대책 부재 141
VIII. 입법으로 보는 2019 정책제안 1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IX. 국정감사 관련 주요 언론 보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