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0
Ⅱ. 지방분권과 지역 성평등정책의 변화 33
1. 지방분권과 지역 성평등정책 35
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개념 35
나.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의 변화 40
2. 해외 사례 : 호주의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4
가. 호주의 지방분권 체계 44
나.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 성평등정책 조율 체계 45
다. 호주 최초의 성평등법 추진사례 : 빅토리아주 51
3. 소결 58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실태분석 61
1.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현황 63
가. 입법 63
나. 지방정부의 조직·인력·예산 65
다. 여성대표성 82
라. 지역 연구기관 현황 87
마. 여성단체 현황 101
2.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변화 : 서울, 제주 103
가. 서울 103
나. 제주 113
3.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에 대한 논의 122
가. 지역의 성평등정책 기반 조성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122
나. 권역별 간담회 운영 134
4. 소결 141
Ⅳ. 정책제언 147
1. 지역 특성에 따른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149
2. 지역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기반 조성 방안 152
참고문헌 163
부록 177
〈부록 1〉 17개 시·도 양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79
〈부록 2〉 시·도 여성단체 등록현황 198
Abstract 211
판권기 214
〈표 Ⅱ-1〉 지방분권의 개념 36
〈표 Ⅱ-2〉 시기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41
〈표 Ⅱ-3〉 여성정책 관련 전국회의체 49
〈표 Ⅱ-4〉 빅토리아주 성평등전략개발을 위한 지방정부협회 정책제안 55
〈표 Ⅱ-5〉 빅토리아주 성평등전략 중 주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57
〈표 Ⅲ-1〉 17개 시·도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유형 66
〈표 Ⅲ-2〉 2019년 시·도별 여성·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조직-인력-예산 규모 67
〈표 Ⅲ-3〉 2019년 시도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74
〈표 Ⅲ-4〉 2019년 시·도별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대상 76
〈표 Ⅲ-5〉 제7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여성당선인 현황 82
〈표 Ⅲ-6〉 자치단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84
〈표 Ⅲ-7〉 자치단체 위원회 중 (위촉직)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현황 85
〈표 Ⅲ-8〉 자치단체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현황 86
〈표 Ⅲ-9〉 지역 여성·가족 및 성평등정책 연구기관 현황 88
〈표 Ⅲ-10〉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여성·가족 및 성평등정책 주관부서 등록) 102
〈표 Ⅲ-1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성과평가 항목 105
〈표 Ⅲ-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108
〈표 Ⅲ-13〉 2019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재원 현황 109
〈표 Ⅲ-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112
〈표 Ⅲ-15〉 제주 양성평등담당관의 주요 기능 116
〈표 Ⅲ-16〉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및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118
〈표 Ⅲ-17〉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재원 현황 120
〈표 Ⅲ-18〉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의 구성 및 내용 123
〈표 Ⅲ-19〉 권역별 간담회 135
〈표 Ⅳ-1〉 지방정부의 각 부서별 성평등담당 주요 기능 155
[그림 Ⅰ-1] 연구의 구성 32
[그림 Ⅲ-1] 2018년도 시·도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2017년 통계기준) 71
[그림 Ⅲ-2] 2018년도 시·도 성인지예산 규모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 (2017년 통계기준) 72
[그림 Ⅲ-3] 2018년도 시·도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과 지역별 성평등 수준(2017년 통계기준) 73
[그림 Ⅲ-4] 설치근거별 기금의 형태 74
[그림 Ⅲ-5] 경기 젠더거버넌스센터의 구성체계 98
[그림 Ⅲ-6] 서울특별시 여성·성평등정책 주관부서 조직도 104
[그림 Ⅲ-7]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체계 105
[그림 Ⅲ-8] 서울시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가지 수칙"의 주요내용 106
[그림 Ⅲ-9]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운영절차 110
[그림 Ⅲ-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성평등정책 주관부서 조직도 115
[그림 Ⅲ-11] 성평등 제주 청년 네트워크/성평등 정책 참여단 운영 121
[그림 Ⅳ-1] 교육훈련의 과정모형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