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7
I. 발간 배경 9
II. 발간 및 배포 실적 11
III. 이슈 위클리 선정 및 진행과정 14
IV. 홍보실적 21
V. 고객만족도 조사 24
별첨 31
I. 이슈 페이퍼 및 이슈 위클리 발간목록(2006~2017) 33
II. 이슈 위클리 만족도 및 수요조사 46
Part 2. 2017년도 KISTEP 이슈 페이퍼 및 이슈 위클리 53
이슈 페이퍼 55
1. KISTEP이 바라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해·오염 대응 10대 미래 유망기술 / 박종화 ; 김윤아 55
요약 56
I. 개요 58
II. 미래유망기술 선정 단계별 주요 내용 62
III.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과정 85
IV. 2017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92
V. 결론 및 시사점 103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전망 / 이승규 ; 지선미 109
요약 110
I. 개요 117
II. 기술 진보에 대한 기본 시각 125
III. 기술 진보와 일자리 변화 동인 131
IV. 기술 진보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 139
V.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준비[원문불량;p.145,150,153] 151
VI. 정책적 시사점 160
3.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 전기차보급 및 전력수급 정책의 고려사항 / 안상진 171
요약 172
I. 연구배경 174
II. 접근방법 176
III. 전기차 보급영향 전망 179
IV. 시민인식 분석 184
V. 정책제언 187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정책과제 / 손병호 ; 김진하 ; 최동혁 193
요약 194
I.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96
II.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과 특징 197
III.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변화 200
IV.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동향 205
V.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역량 208
VI.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 212
5.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 황기하 ; 정미진 229
요약 230
I. 서론 232
II. 그 간의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현황 233
III.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현황 및 이슈와 개선 방향 236
IV. 개선 방향에 따른 기술분야 투자전략 작성 항목과 내용 설정 240
V.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설정 243
VI. 시범적용 결과 249
VII.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252
VIII. 결론 및 제언 254
6.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철학과 과제 / 이장재 271
요약 272
I. 배경 275
II.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그리고 과학기술 278
III.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공약과 계획 284
IV.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재구성 : 핵심철학과 해석 290
V. 향후 과제 296
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R&D 현황 및 시사점 / 김선재 309
요약 310
I. 배경 312
II. 정부의 스마트 공장 정책과 진단 317
III. 스마트 공장 R&D, 보급 확산 및 표준화 지원 현황 322
IV. 스마트 공장 인식조사 결과 및 이슈 329
V. 종합 정책제언 341
8.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 고윤미 ; 이홍권 ; 김용정 347
요약 348
I. 개요 350
II.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 354
III.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진단 361
IV. 정부의 산업기술 R&D 주요 이슈 373
V. 정부의 산업기술 R&D 추진정책 방향 제언 376
9.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 김성준 383
요약 384
I. 작성배경 386
II. 블록체인 패러다임 389
III.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주요쟁점 395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08
10.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 이재훈 ; 이나래 417
요약 418
I. 핀테크 스타트업의 의미 420
II. 핀테크 스타트업의 분류 현황 424
III.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분석 431
IV.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437
11. 기업이 바라본 미래 과학기술인재상 변화 및 시사점 / 이정재 ; 서은영 ; 이원홍 ; 황덕규 443
요약 444
I. 작성 배경 및 목적 447
II. 과학기술인재상 변화조사 개요 450
III. 조사 결과 451
IV.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468
12.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및 입법(안) 제안 / 강선준 ; 김민지 475
요약 476
I. 서 478
II.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정책 현황 481
III.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쟁점 및 정책적 이슈 493
IV.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안) 주요내용 499
V. 맺음말 509
[부록] 입법(안)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별법 511
13.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의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 김수연 ; 임성민 ; 정욱 ; 양혜영 527
요약 528
I.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개요 530
II.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에서의 성과 분석 방법 532
III. 성과 분석 결과 536
IV. 결언 및 정책적 제언 559
이슈 위클리 563
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563
요약 565
I. 과학기술 정책 환경의 변화 567
II. 과학기술 현황 진단 및 평가 570
III.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 5대 정책목표 및 방향 572
IV.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576
V. 맺음말 588
2.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 이재훈 ; 이나래 593
요약 594
I. 4차 산업혁명 시대와 R&D 혁신 596
II. 연구현장에서 바라는 R&D 지원방향 조사결과 600
III.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안 605
IV. 맺음말 614
3.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 신애리 ; 윤수진 617
요약 618
I. 개요 619
II. 기초연구 정책현황 620
III. 기초연구 투자현황 622
IV. 기초연구 투자관련 주요 이슈 627
V. 정책제언 635
4.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기반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 조길수 639
요약 640
I. 배경 642
II. 국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현황 646
III.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 방안 제언 653
5.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 박소희 ; 안소희 ; 이재훈 ; 정의진 ; 정지훈 663
요약 664
I. 검토 배경 666
II.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노력 668
III.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 고찰 674
IV.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677
V. 맺음말 682
6.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 유거송; 박철환 ; 박경문 687
요약 688
I. 배경 690
II. 화이트바이오 산업·정책·R&D 현황 692
III.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699
IV. 결론 및 정책 제언 703
7.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창의성 및 핵심 직무역량 수준 진단과 시사점 / 김진용 707
요약 708
I. 논의 배경 710
II.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핵심역량 수준 분석 714
III. 결론 및 정책 시사점 721
8. 연구성과평가의 새로운 대안 지표 altmetrics :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 이현익 727
요약 728
I. 배경 및 쟁점 730
II. altmetrics의 구성요소 및 특징 733
III. altmetrics의 한계점 739
IV. altmetrics의 활용 사례 741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742
9.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 김성진 749
요약 750
I. 배경 및 필요성 752
II. 지역 R&D 혁신체제 현황 진단 755
III. 지역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향 762
1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 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 조재혁 ; 나영식 775
요약 776
I. 개요 778
II.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782
III. 중앙과 지역의 R&D 연계·활용 방안 792
IV. 맺음말 797
11.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 박소영 803
요약 804
I. 검토 배경 806
II. 법적 책임을 어렵게 하는 인공지능 특징 810
III.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812
IV. 주요 분야별 책임법제 쟁점 진단 815
V. 정책 제언 823
12. 국가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 홍슬기 829
요약 830
I. 개요 832
II. 과학기술-산업 연계구조에 관한 논의 834
III.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836
IV. 결론 및 시사점 844
[뒷표지]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