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7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8
가. 연구배경 8
나. 연구목적 10
2. 선행연구 검토 11
가. 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11
나. 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13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5
2장. 기초재단 설립 및 운영 현황 16
1. 개념과 목적 17
가. 개념 17
나. 설립목적 19
2. 기초재단 현황 21
가. 설립 현황 21
나. 운영 현황 23
3장. 재단 설립의 인식 및 필요성 31
1. 재단 설립의 사회적 인식 32
가. 재단 운영에 대한 평가 32
나.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에서의 인식 35
다.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필요성 설정 방향 46
2. 재단 설립의 필요성 48
가. 문화자치시대, 민간 중간지원조직 필요 48
나.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및 경제적 효과 56
다. 지역문화 기반구축과 진흥 68
4장. 문화재단 설립 방향 및 절차 75
1. 기초재단의 유형 76
가. 재단의 주요사업과 역할의 변화 76
나. 재단의 유형과 지역에서의 적용 방향 81
2. 재단설립 절차 및 대응 85
가. 설립개요 85
나. 설립절차 88
다. 설립 과정에서의 대응 과제 95
3. 광역 및 기초재단 간 연계 방향 105
가. 협력의 필요성과 전라북도 현황 105
나.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및 연계 방향 107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8
[표 1]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법률적 근거 18
[표 2] 지역문화재단 법률적 사업 범위 18
[표 3] 광역단위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 22
[표 4] 전국 시ㆍ군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 23
[표 5] 전국 시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 23
[표 6] 전국 군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 24
[표 7] 전국 시군 문화재단 중 문화시설 운영 현황 30
[표 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3대 가치 및 9대 의제 52
[표 9] 전라북도 주요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문화예술예산 현황 57
[표 10]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 대비 국ㆍ도비 유치 현황(2014~2018년) 59
[표 11] 전주문화재단 사업의 경제효과 61
[표 12] 완주문화예술협의회 회원명부(2018년 10월 기준) 64
[표 13] 완주문화재단 업무협약 현황(2019년 6월 기준) 65
[표 14] 완주군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현황 (2019년 기준) 68
[표 15] 지역문화실태 종합지수의 항목과 지표 72
[표 16] 전라북도 시군재단 설립 관련 특화 분야와 사업 유형 예시 84
[표 17] 타 재단의 지역 특화 정책분야 및 사업 현황 84
[표 18] 문화 관련 단체의 설립근거 및 주요 특성 비교 87
[표 19] 지역문화재단 조례의 공통사항 및 세부내용 92
[표 20] 전라북도 광역 및 기초재단 간 연계사업 현황 106
[그림 1]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20
[그림 2] 연도별 전국 시군구 문화재단 설립 현황 21
[그림 3] 광역단위별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기초문화재단 설립 비율 22
[그림 4] 전주문화재단 조직도 25
[그림 5] 익산문화관광재단 조직도 25
[그림 6] 완주문화재단 조직도 25
[그림 7] 광역문화재단별 기부금 현황 (2017년 결산서 기준) 33
[그림 8] 지역에서의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46
[그림 9]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는 필요성 도출 47
[그림 10] 노영순(2018), "문화자치를 위한 정책환경 개선 방향과 과제" 참조 54
[그림 11]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56
[그림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총사업비 현황 58
[그림 13]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연차별 국ㆍ도비 확보 현황 59
[그림 14]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연간 인건비ㆍ운영비 대비 국ㆍ도비 예산 비율 59
[그림 15] 지역문화생태계 위한 민간역량 강화 방식의 정책추진체계 62
[그림 16] 지역문화 협치 대상 및 체계도 63
[그림 17]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69
[그림 18] 네트워크로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 70
[그림 19] 2019년 지역문화실태 종합지수의 전라북도 결과 71
[그림 20]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참조 73
[그림 21] 지역문화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 79
[그림 22]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유형과 향후 기능과 역할의 변화 전망 80
[그림 23] 타당성 검토종료 후 기초재단의 설립 단계 94
[그림 2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8), 「2030 중장기 발전방안」 참조 111
[그림 2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8), 「2030 중장기 발전방안」 참조 112
[그림 26]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8), 「2030 중장기 발전방안」 참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