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14
2. 연구의 방법 15
2장.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17
제1절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필요성 18
1.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 18
2. 사회적금융 유형 21
3. 사회적금융상품의 유형 분류 23
제2절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26
1.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 방식 26
2.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30
3. 정책 동향 35
4. 타 지역 사례 40
5. 유사 금융 제도 사례(농업금융) 44
제3절 해외 사회적금융 현황 47
1. 해외 사회적금융 유형 분류 47
2. 정부 재정 중심의 지원 체계 48
3. 민간 기반 지원 체계 49
4. 퀘벡의 연대기금 51
제4절 시사점 54
3장.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현황 59
제1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범위 60
1. 사회적금융의 일반적인 정의 60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범위 61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진단 63
1. 전라북도 금융산업 현황 63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자금 조달 현황 66
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인식 현황 68
4.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73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발전 방향 80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80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향 82
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86
제1절 기본 방향 87
1.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87
2.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가능성 검토 90
3.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검토 92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98
1. 기본 방향 98
2.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주체 100
5장.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103
제1절 기본 방향 104
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원 104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106
제2절 세부 사업 내용 109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109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 111
3. 사회적경제 민간 자조기금 조성 지원 113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113
5.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ㆍ운영 115
6.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 116
7. 사회적금융 협의체 운영 117
8.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공시제 118
9. 사회적금융 전문 컨설턴트 육성 120
10. 전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120
11.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2
12. 전북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 조성 지원 123
1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124
14. 전북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도입 126
[부록] 127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12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132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0
[표 2-1] 마이크로파이낸스 유형 21
[표 2-2]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가능 금융상품 25
[표 2-3] 미소금융 대출조건 27
[표 2-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 29
[표 2-5]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실적 30
[표 2-6]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별 실적 30
[표 2-7] 지방기금법 민간위탁 관련 조항 개정 전후 대조표 42
[표 2-8] 광역 지자체 단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추진 현황 43
[표 2-9] 해외 사회적금융 목적별 사례 47
[표 2-10] 전통금융거래소와 사회적금융거래소 비교 50
[표 2-11] 사회적금융거래소 유형 50
[표 2-12] 캐나다 퀘벡주 기금 유형 53
[표 3-1] 전라북도 금융기관 현황 63
[표 3-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자금 조달 현황 66
[표 3-3]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기간별 자금 조달 현황 67
[표 3-4]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규모별 자금 조달 현황 67
[표 3-5] 수정 IP Matrix(Ⅰ) 구조 69
[표 3-6] 수정 IP Matrix(Ⅰ)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70
[표 3-7] 수정 IP Matrix(Ⅱ) 구조 71
[표 3-8] 수정 IP Matrix(Ⅰ)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72
[표 3-9]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지원체계로 둔 경우) 75
[표 3-10]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지원체계로 둔 경우) 76
[표 3-11]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77
[표 3-12]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79
[표 3-1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방식 83
[표 3-1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방식 83
[표 4-1] 사회적기업 대상 자본조달방식별 장단점 87
[표 4-2] 기금 조성 주도 주제별 개요 89
[표 4-3] 전라북도 기금 운용 현황 91
[표 4-4] 기존 기금의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 활용 가능성 검토 94
[표 4-5] 기금 조성 대안별 장단점 97
[표 4-6] 단계별 기금 운영 방안 101
[표 4-7]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법적 형태별 장단점 102
[표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108
[그림 1-1] 사회적금융의 범위 11
[그림 1-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목표 및 발전전략 13
[그림 2-1]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조 18
[그림 2-2] 사회적금융 유형별 중점 지원 대상 26
[그림 2-3] (재)한국사회투자 사업 영역 32
[그림 2-4]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36
[그림 2-5] 사회적금융 자금 확대 계획 37
[그림 3-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의 위치 60
[그림 3-2] 사회적금융의 범위 61
[그림 3-3] 전북 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64
[그림 3-4] 전금 비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65
[그림 3-5] 비예금은행 금융기관별 자금 초과대출액 66
[그림 3-6] 사회적경제조직 요인간 구조 73
[그림 3-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76
[그림 3-8] 금융지원과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78
[그림 3-9]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진단 82
[그림 3-10]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향 85
[그림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 105
[그림 5-2]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체계 112
[그림 5-3] 전북형 사회적가치평가체계 추진 절차 116
[그림 5-4]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체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