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
Ⅱ. 인구구조 변동 21
1. 학령인구 변화 전망 22
2. 생산연령인구 변화 전망 29
3. 인구 이동과 지역간 차이 33
4. 인구구조 변동의 시사점 44
Ⅲ. 인구지형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방향 46
1. 교육정책의 비전: 교육 혁신을 통한 포용 성장 기반 구축 47
2. 교육정책의 방향 49
가. 생애주기에 걸친 역량 개발 체제 구축 49
나.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 53
3. 교육정책의 과제 설정 58
Ⅳ.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 혁신 61
1.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62
가. 교육과정 운영 개선의 필요성 62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65
2.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유연화 83
가. '학제' 개편 논의와 교육체제 유연화 83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84
3.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개발 93
가.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개선 93
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98
4.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사회의 핵심교육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확대 104
가. 현황 104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07
4-1.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기능 강화 112
가. 현황 112
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114
Ⅴ. 지속 역량 개발을 위한 고등ㆍ평생ㆍ직업 교육 혁신 118
1. 고등교육기관 재구조화 119
가. 필요성 119
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122
1-1. 한계대학 퇴로 마련 125
가. 현황 125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29
2. 성인학습자 친화형 고등평생교육 133
가. 현황 133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37
3. '교육과 일'의 순환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계 143
가. 현황 143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48
4.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연계 방안 152
가. 현황 152
나.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54
Ⅵ. 요약 160
참고문헌 168
[부록] 177
판권기 198
〈표 Ⅱ-1〉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2017-2067년 23
〈표 Ⅱ-2〉 시도 학교급별 학령인구, 2017~2047년 26
〈표 Ⅱ-3〉 학급당 학생 수 27
〈표 Ⅱ-4〉 교원 1인당 학생 수 27
〈표 Ⅱ-5〉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67년 31
〈표 Ⅱ-6〉 광역권역별 소멸위험 읍면동 수 및 비중 36
〈표 Ⅱ-7〉 시도별 과밀학급 학교 수 현황 37
〈표 Ⅱ-8〉 시도별 과밀학급 수 현황 39
〈표 Ⅱ-9〉 수도권, 비수도권 전문대학,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40
〈표 Ⅱ-10〉 광역자치단체/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9) 41
〈표 Ⅱ-11〉 기초자치단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수(2019) 43
〈표 Ⅲ-1〉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 핵심 역량 50
〈표 Ⅲ-2〉 미래 핵심 역량 및 교육 내용에의 시사점 50
〈표 Ⅲ-3〉 교육지원체제의 변화 방향 54
〈표 Ⅳ-1〉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3가지 수업 모델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역할 진화 62
〈표 Ⅳ-2〉 기존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 비교 66
〈표 Ⅳ-3〉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 관련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질문 67
〈표 Ⅳ-4〉 학년별 주제: 싱가포르 이해하기(탐구 이슈) 69
〈표 Ⅳ-5〉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단ㆍ중장기 방안 72
〈표 Ⅳ-6〉 학생평가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개인별 성장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내용 78
〈표 Ⅳ-7〉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96
〈표 Ⅳ-8〉 교원의 자격종별 현황(2019년) 97
〈표 Ⅳ-9〉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 98
〈표 Ⅳ-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과후돌봄 관련 내용 112
〈표 Ⅳ-1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113
〈표 Ⅴ-1〉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제 및 기능 120
〈표 Ⅴ-2〉 한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개선 및 발전 과제 120
〈표 Ⅴ-3〉 한계대학 퇴로 관련 법적 근거 126
〈표 Ⅴ-4〉 한계대학 퇴로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비교 128
〈표 Ⅴ-5〉 한계대학 정책 추진 전략 비교 131
〈표 Ⅴ-6〉 15-24세 학령인구 변화 추이 133
〈표 Ⅴ-7〉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수 변화(2008년, 2018년) 134
〈표 Ⅴ-8〉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직업수요의 변화 전망 136
〈표 Ⅴ-9〉 연령별 학습시간과 일하는 시간 143
〈표 Ⅴ-10〉 성인평생학습 참여율 143
〈표 Ⅴ-11〉 평생학습참여율과 배경별 격차 144
〈표 Ⅴ-12〉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사례 153
[그림 Ⅰ-1] 유소년 인구, 1960-2067년 15
[그림 Ⅰ-2] 학령인구 연령구조, 2017-2067년(중위) 15
[그림 Ⅰ-3]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추이 16
[그림 Ⅰ-4]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1960-2067년(중위) 17
[그림 Ⅰ-5]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과제-4대 전략 및 20개 정책 과제 18
[그림 Ⅱ-1] 학교급별 학령인구 감소(2019년, 2045년) 24
[그림 Ⅱ-2] 유소년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25
[그림 Ⅱ-3] 18세 인구 수와 대학입학정원(2020학년도 기준) 28
[그림 Ⅱ-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7년(중위) 29
[그림 Ⅱ-5]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30
[그림 Ⅱ-6]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67년(중위) 30
[그림 Ⅱ-7]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15, 2065년 31
[그림 Ⅱ-8]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32
[그림 Ⅱ-9] 시도별 총부양비, 2017년 및 2047년 32
[그림 Ⅱ-10]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추이 33
[그림 Ⅱ-11] 대학 졸업자 취업이동(2017년) 34
[그림 Ⅱ-12]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35
[그림 Ⅱ-13]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38
[그림 Ⅱ-14] 초중등/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41
[그림 Ⅲ-1] 지식자본과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 49
[그림 Ⅲ-2] 성인의 수리력, 문해력 국제 비교 52
[그림 Ⅲ-3] 한국 성인의 연령에 따른 역량 추세와 학력과 성별 차이 52
[그림 Ⅲ-4]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 54
[그림 Ⅲ-5] 전국 각급 학교 위치 분포 55
[그림 Ⅲ-6]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예시 56
[그림 Ⅲ-7] 고등학교 소재지별 학생 특성에 따른 대학 진학의 지역 이동 양상 57
[그림 Ⅳ-1]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 시기 63
[그림 Ⅳ-2]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에 따른 성취수준 비율(중학교) 64
[그림 Ⅳ-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함양 체계 65
[그림 Ⅳ-4]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 인식 67
[그림 Ⅳ-5] 핀란드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함양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과 수단 68
[그림 Ⅳ-6]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 70
[그림 Ⅳ-7]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학교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교사 인식 71
[그림 Ⅳ-8]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탐구 강조 및 학생과 교사의 역할 75
[그림 Ⅳ-9] 와글 학습 플랫폼의 특성 77
[그림 Ⅳ-10] 학습 목표 관리 시스템 77
[그림 Ⅳ-11]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79
[그림 Ⅳ-12] 다문화가족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2012, 2015, 2018) 80
[그림 Ⅳ-13] 미래 교사 역량 프레임워크 94
[그림 Ⅳ-14] 싱가포르 교사 승진 및 전직 유형 102
[그림 Ⅳ-15]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105
[그림 Ⅳ-16] 비트라 텔레폰 플랜의 학교 공간 구조 110
[그림 Ⅴ-1]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대학시스템의 질 119
[그림 Ⅴ-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불편 요인 134
[그림 Ⅴ-3]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모형(안) 135
[그림 Ⅴ-4] 국가역량체계의 개념도 137
[그림 Ⅴ-5] 역량 수준에 따른 계속교육의 제공 모형 138
[그림 Ⅴ-6]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별역량체계 개념도 138
[그림 Ⅴ-7] 역량 수준에 따른 계속교육의 제공 모형 139
[그림 Ⅴ-8] NCS 분류체계와 능력단위 140
[그림 Ⅴ-9] DHBW의 이원화 학위과정 운영 142
[그림 Ⅴ-10] ETSS의 역량, 경력, 교육의 관계(일본) 142
[그림 Ⅴ-11]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PIAAC) 145
[그림 Ⅴ-12] 평생학습의 수요와 공급 146
[그림 Ⅴ-13]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146
[그림 Ⅴ-14]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 147
[그림 Ⅴ-15]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150
[그림 Ⅴ-16]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151
[그림 Ⅴ-17] COC사업과 COC+사업 비교 159
[그림 1] 시도별 학령인구 추계 2020-2045 178
[그림 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