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7
1. 개요 18
1.1. 연구 배경 18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3. 연구범위 및 방법 21
1.4. 선행연구 및 차별성 22
2. 주요 연구 내용과 구성 24
2.1. 주요 연구 내용 24
2.2. 연구 내용의 구성 26
제2장 북한 농업문제와 남ㆍ북ㆍ미 대화 동향 28
1.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 29
1.1.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정 29
1.2. 김정은 시대 농업 개혁과 개방 정책 31
1.3. 북한 농업 현황과 문제 41
2. 남ㆍ북ㆍ미 대화 동향과 교류협력 재개 국면의 단계적 접근 44
2.1. 남ㆍ북ㆍ미 대화 동향과 기대 44
2.2. 단계별 접근과 차별적 준비 47
제3장 평화이행기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53
1. 남북관계발전계획의 인도ㆍ경협 목표와 과제 54
1.1. 한반도 신경제구상 54
1.2.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56
1.3. 남북 농업협력의 준비 방향 57
2. 단계의 구분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58
2.1. 단계의 구분 58
2.2. 단계별 농업협력 추진 과제와 로드맵 60
3. 주요 농업협력 과제 63
3.1. 과도기: 제재 해제 이전의 준비단계 63
3.2. 단기: 제재 해소 단계 65
3.3. 중기: 북한의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ㆍ개방 착수 단계 69
제4장 핵심 농업협력 과제 75
1. 식량지원 프로그램 76
1.1.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 76
1.2. 대북 식량지원 실적과 추진방식 82
1.3. 대북 식량지원 추진 방향 85
1.4. 기타 고려사항 89
2. 공동영농단지 개발을 통한 협력 91
2.1. 추진 배경 91
2.2. 협력사업의 구성 95
2.3. 내수형 영농단지와 교역형 영농단지 101
2.4. 기대효과 103
3. 농업과학기술 교류 104
3.1. 개요 104
3.2.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과제 109
4. 산림복구ㆍ녹화 협력 115
4.1. 북한의 산림 실태와 문제 115
4.2. 남북 산림협력사업 리뷰와 합의 123
4.3. 산림협력에 대한 남북 당국 간 합의 124
4.4. 남북 산림협력사업 기본 방향 및 과제 126
4.5. 정책 과제 129
제5장 요약 및 결론 131
[부록] EU의 SAPARD 프로그램(추진 체계 및 사업) 136
참고문헌 150
판권기 3
표 2-1. 중앙 대외 경제특구ㆍ개발구(1990년 이후) 35
표 2-2. 지방 대외 경제개발구 35
표 2-3.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내역 38
표 2-4. 북한 신년사의 농림축산업 내용 비교 40
표 2-5. 남북한 주요 농업 지표의 비교 42
표 2-6. 남ㆍ북/북ㆍ미 정상회담 합의서의 목표와 약속(2018년) 45
표 2-7. 국제사회의 주요 대북 제재 및 교역제한 근거 50
표 2-8.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 52
표 3-1.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벨트' 구상 55
표 3-2. 기존 농업협력사업의 통합ㆍ정비ㆍ추진 방향 59
표 3-3. 단계별 대북 농업협력 추진 과제 62
표 3-4.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로드맵 62
표 3-5. 과거 추진했거나 합의한 남북 농업협력사업 63
표 3-6. 북한 맞춤형 NGO 농업협력 프로그램과 세부 프로젝트 66
표 3-7. 북한의 농업농촌기반 투자 수요 74
표 4-1. 북한의 식량 수급(2000~2017년) 78
표 4-2. 남북한 농업의 곡물 생산성 비교 79
표 4-3.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지원(1995~2010년) 82
표 4-4. 지원주체별 지원목표 설정과 세부 프로그램 85
표 4-5. 식량부족 상황과 지원 프로그램 86
표 4-6.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비교 89
표 4-7. WFP의 대북 식량원조협약의 조건(2005~2008년 사례) 90
표 4-8. WFP의 모자보건사업 모니터링 내용(2015년) 90
표 4-9. 남북한 벼 농업 주요 기술 현황 비교 106
표 4-10. 남북한 옥수수 농업기술 현황 비교 106
표 4-11. 남북한 감자 농업기술 현황 비교 107
표 4-12. 남북한 토양ㆍ비료 기술 비교 108
표 4-13. 남북한 농기계 기술 비교 108
표 4-14. 남북한 주요 병해충 비교 109
표 4-15. 농업과학기술 교육과정 세부 내용 114
표 4-16. 북한 산림면적 및 황폐산지 변화추이 116
표 4-17. 북한 지역별 산림면적 및 황폐화 면적 116
표 4-18. 북한 조사지역 황폐산지 면적구성의 변화(2008~2013년) 117
표 4-19. 북한의 경사지 농지 분포(1984년) 118
표 4-20. 북한의 주요 산림병해충 피해(1998~2010년) 119
표 4-21. 북한 산림정책의 시기별 변화 122
표 4-22. 산림분야 대북 협력사업 추진 123
표 4-23. 2000년대 산림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 내용 124
표 4-24. 남북협력 상황에 따른 임농복합경영 협력사업 추진 단계 129
그림 1-1. 연구 내용의 구성(제2~4장) 27
그림 2-1.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정 목표와 전략 31
그림 2-2.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36
그림 3-1.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58
그림 3-2. 세포등판지구 투자협력사업 모델 72
그림 4-1. 북한의 식량수급(2000~2017년) 77
그림 4-2. 북한의 식량 배급량(g/1인/1일, 2014~19년) 81
그림 4-3.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1995~2012년) 84
그림 4-4. 북한 농장의 재생산구조(1990년 이전) 91
그림 4-5. 북한 농장의 재생산구조(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92
그림 4-6. 남북협력 농장의 재생산구조(2000년대 초중반) 93
그림 4-7. 남북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의 비전 94
그림 4-8. '협력농장-경제특구-남한' 연계 공동영농단지 협력 개념모델 100
그림 4-9. 내수형 영농단지의 단계별 목표와 사업 101
그림 4-10. 교역형 영농단지의 단계별 목표와 사업 103
그림 4-11. 북한 지역별 산림 황폐화 116
그림 4-12. 산림ㆍ식량ㆍ연료 연계 산림협력 모델 128
부표 1. EU 확대를 위한 가입 전 지원 예산(계획) 138
부표 2.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SAPARD EU지원액 배분사례(2000~2006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