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총괄 6
Ⅰ. 위헌법률심사제도 개관 7
1.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 7
2.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유형: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7
3. 위헌법률심사와 입법 8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결정 현황 11
1.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결정 개요 11
2. "법률"에 대한 위헌성 결정 현황 12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19
1. 개요 19
2. 청구 유형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19
3. 결정 유형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0
4. 역대 국회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0
제20대국회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사례 22
Ⅰ. 개요 23
1.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3
2.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 정비 현황 23
Ⅱ. 제20대국회 위헌 법률 정비 사례 25
1. 법제사법위원회 25
2. 교육위원회 28
3. 행정안전위원회 29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
5. 보건복지위원회 37
6. 환경노동위원회 45
7. 여성가족위원회 47
Ⅲ. 제20대국회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사례 50
1. 법제사법위원회 50
2. 정무위원회 61
3. 교육위원회 62
4. 국방위원회 63
5. 행정안전위원회 66
6. 보건복지위원회 72
7. 환경노동위원회 73
8. 국토교통위원회 77
미정비 법률 현황 79
Ⅰ. 개요 80
1. 현황 80
2. 입법시한 도과 법률 82
Ⅱ. 위헌 법률 미정비 현황 83
1. 법제사법위원회 83
2. 행정안전위원회 93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6
Ⅲ. 헌법불합치 법률 미정비 현황 108
1. 법제사법위원회 108
2. 기획재정위원회 110
3. 행정안전위원회 115
4. 보건복지위원회 125
[부록] 127
Ⅰ. 위헌 법률 정비 현황(1988. 12.~2020. 5.) 128
Ⅱ.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1988. 12.~2020. 5.) 143
판권기 149
[표 1] 청구 유형별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 등 위헌성 결정 현황 11
[표 2] 결정 유형별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 등 위헌성 결정 현황 12
[표 3]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 현황 13
[표 4] 10건 이상의 위헌성 결정이 내려진 법률(15개) 14
[표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 위헌성 결정 현황 15
[표 6] 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성 결정이 내려진 사례(5건) 16
[표 7] 소관 상임위원회별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현황 17
[표 8] 제20대국회 기간 중 선고된 위헌성 결정 현황 18
[표 9] 청구 유형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19
[표 10] 위헌 법률 정비 현황 20
[표 11]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0
[표 12] 역대 국회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1
[표 13] 결정 유형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3
[표 14] 소관 상임위원회별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24
[표 15]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미정비 현황(사건번호 기준) 80
[표 16] 헌법불합치 법률 중 입법시한 도과 현황(사건번호 기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