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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제1장 행정입법과 국회의 통제 12
제1절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13
Ⅰ. 행정입법 통제제도 14
Ⅱ.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17
제2절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지원 20
Ⅰ. 상임위원회 의뢰 행정입법 검토 21
Ⅱ. 분야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25
제2장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사례 29
제1절 개요 30
Ⅰ.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기준 31
Ⅱ.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결과 45
제2절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사례 47
Ⅰ.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ㆍ의무부과 48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부과 규정 개선 필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90호) 제18조] 48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의 법률상 근거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5호) 제76조] 50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정의 규정 개선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5호) 제13조] 52
4. 연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법률상 근거 필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80호) 제2조의3] 55
5.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비공개 사유 개선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1호) 제4조의4 및 제9조의2] 57
6. 여권의 로마자성명 정정ㆍ변경 거부 규정 개선 필요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82호) 제3조의2] 60
7.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개선 필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제56조] 63
8. 벤처기업 확인ㆍ평가 수수료 부과의 법률상 근거 필요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12조] 66
9.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및 청문에 대한 법률상 근거 필요 [중견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0호) 제8조] 69
10. 벤처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에 대한 법률상 근거 필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0호) 제5조] 73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대행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상 근거 필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 제25조의2] 77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의무 근거 마련 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28호) 제15조] 80
13.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재지정 제한 근거 마련 필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68호) 제7조] 82
14. 요양보호사교육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사업정지ㆍ폐지 및 지정 취소 사유 개선 필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70호) 별표 11] 86
15.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제10조 및 제68조] 90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 의무의 법률상 근거 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53호) 제14조 등] 94
17.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계획서 제출의무의 법률상 근거 필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70호) 제16조의2] 98
18. 사용증명서 청구권자 및 청구기한 제한 개선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10호) 제19조] 101
19. 공인노무사 변경등록ㆍ휴업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근거 마련 필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제15조] 103
20. 고시에 근거한 취업지원기관 조치 규정 개선 필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3호) 제6조] 105
21.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 허가 규정 개선 필요 [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제33조] 108
22.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개선 필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16조의2] 111
23.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 제한 규정 개선 필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6호) 제26조] 116
24. 행정제재처분 사실 공표에 대한 법률상 근거 필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10호) 제47조] 119
25. 사진 및 동영상 촬영ㆍ보관 대상 건축물 기준 개선 필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0호) 제18조의2] 121
26.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밖 작전지원 규정 재검토 필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제18조] 125
27.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제한 규정 개선 필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제41조] 128
2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폐쇄 등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규정 개선 필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6호) 제23조의2] 131
Ⅱ.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 133
1. 과태료 가중, 감경 사유 및 면제 규정 구체화 필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1호) 제34조 등 11개 시행령)] 133
2.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하한액 상향 필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5호) 제5조] 135
3.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상한액 조정 필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3호) 제37조 등 3개 시행령)] 137
4. 하도급대금 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추정 요건 개선 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02호) 제7조] 140
5.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기준 개선 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97호) 제21조] 142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면제 규정 개선 필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1호) 제4조 및 제9조의2] 144
7.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명확화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5호) 제13조] 148
8.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주권의 범위 재설정 필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43호) 제5조] 150
9. 주류 출고가격 계산 방법 개선 필요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9호) 제20조] 153
10. 퇴직수당지급비용 부담자 변경 필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2호) 제69조의3] 158
11.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 개선 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24호) 제22조의2] 160
12.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대상 대학의 범위 개선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58호) 제30조] 163
13.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의무 등의 제외사유 개선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86호) 제37조의11] 165
14. 선령 기준 미달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필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02호) 별표 2] 168
15.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 접수 주체 변경 필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03호) 제31조의2] 170
16. 신규 도입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 평가 생략 규정 개선 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제124조] 173
17.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관광사업자 범위 조정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 제18조] 175
18.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71호) 제17조 등] 178
19.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의 소득 기준 제외 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67호) 제9조의14] 186
20. 벤처기업 요건 완화 기준 개선 필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제2조의3] 190
21.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의 상한 규정 개선 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제16조] 193
22.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세부기준 개선 필요 [모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48호) 별표 1] 195
23. 수급권자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2호) 제2조] 200
24.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탁자 확인의무 대상자의 임의적 축소 개선 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10호) 제17조] 203
25. 채용서류 반환 비용의 구직자 부담 규정 개선 필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9호) 제5조] 206
26.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범위 조정 필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1호) 제6조] 208
27. 건축사의 자격 취소 사유 규정 개선 필요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5호) 제6조의2] 210
28. 대테러센터 업무의 구체화 필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제6조] 212
Ⅲ. 행정입법 부작위 214
1. 가맹사업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46호) 제37조 및 별표 5] 214
2. 여학생 선호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비율 마련 필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88호)] 218
3.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점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56호)] 220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승계 관련 신고 절차 마련 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 222
5. 전통기술 개발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 규정 마련 필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224
6. 액셀러레이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0호) 제33조 및 별표2] 226
7.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5호) 제8조] 229
8.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마련 필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7호)] 232
9. 어린이집 휴원명령 기준 및 조치규정 등 마련 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41호)] 234
10. 사회서비스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제2조] 236
1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기록 및 기록보존 방법 등 규정 필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4호) 제46조] 238
12. 일반수도사업의 폐업ㆍ휴업 허가기준 마련 필요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240
13. 항공기 사고 시 지원계획서 등 작성 절차 규정 정비 필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38호)] 242
14.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필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0호) 제21조의2] 246
15.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필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9호)] 248
16. 해외건설협회 임원 관련 기준 마련 필요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5호)] 250
17. 대리시공사 손실에 관한 협조ㆍ지원 규정 마련 필요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5호)] 252
Ⅳ. 포괄적 재위임 254
1.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1호) 제21조] 254
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규정 개선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8호) 제40조의2] 256
3. 외국인유치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74호) 제11조] 258
4.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위탁 규정 구체화 필요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96호) 제59조의4] 260
5.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규정 개선 필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4호) 제16조의2] 262
6. 예고임시마약류 등의 예외적 취급승인 사유 개선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57호) 제5조의3] 264
7.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규정 개선 필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11조] 267
Ⅴ. 법령 체계의 부적합 269
1.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필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4호) 제59조의2] 269
2. 고시로 정한 사건처리절차를 법률에 규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 271
3.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률에 직접 규정 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97호) 제38조] 273
4. 공무원 의제 대상 법률에 규정 필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27호) 제33조] 275
5. 보증채무 불이행기간 규정 형식 변경 필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 제28조] 277
6. 사업비 환수 면제 법령 체계의 개선 필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6호) 제26조의2] 279
7.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의 규정 형식 변경 필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20조의5] 282
8. 중소기업의 범위 법률에 규정 필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제3조] 286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한 업종 규정 형식 변경 필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3조] 293
10.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 정비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제4조] 297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 규정 형식 변경 필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10조] 299
12.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기준 등의 규정 형식 변경 필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7호) 제21조] 302
1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 필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0호) 제2조] 304
14.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위임 근거 마련 및 권한 행사 주체 변경 필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7호)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07
15.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 필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9호) 제40조] 311
16.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의 제외 대상 법령에 규정 필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호) 제6조] 313
17.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 요건 법률에 규정 필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5호) 제48조] 317
18. 통상임금의 정의 법률에 규정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10호) 제6조] 319
19.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률에 규정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제34조] 323
20.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법령 체계의 개선 필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81호) 제5조] 325
판권기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