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Part. 01. 총괄편 8
1 입법의견 개요 9
2 제20대국회 입법의견 현황 10
3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의견」의 내용 13
Part. 02. 국회운영위원회 17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절차 개선 / 김종두 18
Part. 03. 법제사법위원회 21
「민법」상 부양의무제도 개선 / 차선자 22
사전 상속포기제도의 도입 / 전현정 26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대 29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전세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항력 부여 33
지역실정에 따라 상가건물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의 차등화 36
「형사소송법」상 CD 공소장 제출 근거 마련 / 전현정 40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상향 근거 마련 / 조만형 43
법무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로 상향 / 박찬수 46
Part. 04. 정무위원회 49
선불식 할부거래업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50
시험응시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근거를 법률로 상향 / 박찬수 53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도입 / 김성천 56
Part. 05. 기획재정위원회 60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61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근거 마련 / 이중교 64
온라인 국세불복청구제도의 도입 / 이중교 68
조세행정소송제기에 관한 전심절차 개선 / 류성현 72
Part. 06. 교육위원회 7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 황준성 77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학부모 심사청구제도 도입 / 황준성 80
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 / 황준성 83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 확대 / 황준성 8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제외 88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의무화 / 황준성 91
벽지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 안병환 94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직위의 현실화 98
Part. 0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01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강진원 102
방송통신의 표준화 관련 법제 개선 / 김성천 106
Part. 08. 외교통일위원회 110
정부조정으로 발생한 남북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 이찬호 11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권 확대 / 송인호 115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공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김병기 1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송인호 123
Part. 09. 국방위원회 127
향토예비군 보류사유 해소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완화 / 김창규 128
Part. 10. 행정안전위원회 131
지방의회 번안(飜案) 처리 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 박찬수 132
지방의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도입 / 윤진훈 136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 근거 마련 139
무상임차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14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도입 146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151
지방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 시행 153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사업범위의 확대 / 서민수 158
차량취득세 징수비용 충당 근거 마련 및 등록면허세 납세지 변경 161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 165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전용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부여 169
경비지도사의 시험면제 범위를 법률로 상향 / 박찬수 173
소방시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177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 성승제 18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 김성천 185
소방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189
Part.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3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194
Part. 1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97
수산물 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허용 198
수의사의 진료부 열람ㆍ교부의무 부과 근거 마련 / 김동훈 201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를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 / 박찬수 205
Part. 1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8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대상 범위 조정 209
제품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 조정찬 213
Part. 14. 보건복지위원회 21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 정비 / 임원택;조정찬 218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실시 225
불법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228
담배 경고문구 표기 대상에 전자담배 기기 추가 / 조정찬 231
공공시설 등에 흡연실 설치 의무화 234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 / 김성천 238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허용 24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담보제공금지 의무 부과 / 전형정 24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등급' 명칭 변경 / 김종두 247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유사 기능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 박찬수 250
기초연금 소요재원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상향 254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체계 특례 마련 258
피성년후견인 등을 이유로 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결격조항 삭제 261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 264
정부의 국회에 대한 식품안전정책 연차보고의무 신설 / 김성천 268
Part. 15. 환경노동위원회 27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 개편 2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 김성천 276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의 이물질 발견 보고의무 신설 / 김성천 281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 도입 285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 도입 288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의 명확화 292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 장명선 295
Part. 16. 국토교통위원회 299
수용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규정의 작성항목 개선 / 강신은 30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사전공람절차 신설 / 강신은 303
「도시개발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의 정의 명확화 / 강신은 306
도시재생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범위 조정 309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 312
「항공보안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항로' 개념 도입 / 조정찬 316
항공보안 확보를 위한 승객 등의 신분증 제시의무 신설 / 조정찬 319
도시철도건설ㆍ운영자에 대한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 322
도시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성승제 324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요건 명확화 / 조정찬 327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차장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근거 마련 330
Part. 17. 여성가족위원회 333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 박광동 33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 장명선 338
판권기 342